소프트웨어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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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특허법을 적용함.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회사는 자신의 기술을 특허로 등록함으로서 독점할 수 있다. 세계 특허의 경우 14만 달러 정도가 드는데, 이는 몇몇 다국적 대기업에서만 지불할 수 있는 액수이다. 또한, 기술을 개발할 때에도 기존에 특허출원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이는 중소기업 및 자유소프트웨어에서 개발에 엄청난 짐이 된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의 시장 지배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http://gnome.org, http://gimp.org 등의 자유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유럽연합의 소프트웨어 특허법 도입방침과 관련해 온라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리눅스 관련 대표전포털 사이트인 http://kldp.org 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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