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가 되면서 신용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자신이 알 수 없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돈을 내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내 신용정보를 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오히려 내가 조회할 수 없는 것이 바람직한가? 혹은 신용정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기준인 만큼 나에게 귀속한 것이 아니라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단체(또는 네트워크)에 귀속하는 것인가?
신용정보 자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므로 그 정보 자체는 평가 주체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신용정보의 평가 과정이다. 신용정보는 나의 경제활동 정보를 집계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제활동 정보를 이용하려면 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만약 내가 쇼핑몰에서 구매한 모든 기록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조회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신용정보도 다를 바가 없다. 금융기관들이 내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나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노출시킨 것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다. 내가 A은행에만 거래를 하고 있다면 A은행에서 수집한 내 개인정보는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용해선 안된다. 고로 이런 정보를 집계하여 신용정보를 돈 받고 파는 것은 내 정보를 임의로 도용하여 분석한 정보를 파는 것이므로 돈 내기는 졸라 아깝다. 정보를 도용하는 대가를 주던가 신용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얼마전 한 비디오가게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더라구요. 요즘은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못할짓이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에, 주민등록번호는 왜 물어 보는지 물어보았더니, 요즘은 다들 그런다면서 그러시길레... 티격태격하고 그러기 싫어서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제 정보 공개를 거부할 권리는 없는건가요..?; -- 두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