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경제정책가의딜레마

FrontPage|FindPage|TitleIndex|RecentChanges| UserPreferences P RSS
훌륭한프로그래머의딜레마와 비슷한 딜레마가 경제정책가들에게도 존재한다.

{{|
화폐금융정책 운용은 두 가지 모습을 띤다.

  • 사후 진화(鎭火) 전략(putting out fires)
    불을 끈다. 즉, 경제상황에 닥친 위기상황을 해결한다. 위기를 재빨리 포착하고 그 대안을 신속히 연구하여 올바르게 구현한다.

  • 선제 공격 전략(preemptive strike)
    바람직한 경제상태를 위해 어느 정도의 긴축, 팽창이 필요한지를 측정하고, 그 추이를 지켜본후 그것이 당초 예상했던 방향으로 진행되면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정책을 수행하고, 반대로 당초 예상이 빗나가면 정책을 새롭게 수정하는 방식.


이러한 선제공격적 정책을 유용하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비판을 받기 쉽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사전적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성공했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불필요한 긴축정책을 수행했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 마치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0년이 넘게 사용한 타이어를 바꾸는데, 왜 멀쩡한 타이어를 교체하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후진화전략은 중앙은행의 위기극복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비용을 치룬 다음일 것이다.

-- 정운찬 교수, 화폐와 금융시장 454-455 쪽을 정리, 인용
|}}


{{|
위나라의 임금이 편작에게 묻는다. "그대 삼형제 가운데 누가 제일 잘 병을 치료하는가?" 큰 형님의 의술이 가장 훌륭하고 다음은 둘째 형님이며 저의 의술이 가장 비천합니다. 임금이 그 이유를 묻자 편작이 대답한 내용은 이러했다. '큰 형님은 상대방이 아픔을 느끼지 전에 얼굴빛을 보고 그에게 장차 병이 있을 것임을 안다. 그리하여 그가 병이 생기기도 전에 원인을 제거하여 준다. 그러므로 상대는 아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따라서 그간 자기의 고통을 제거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큰 형이 명의로 소문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둘째는 상대방이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그의 병을 알고 치료를 해준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환자도 둘째형이 자신의 큰 병을 낫게 해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속에 신음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병을 알아 보았다. 환자의 병이 심하므로 그의 맥을 짚어야 했으며 진기한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도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그러한 행위를 보고서야 비로소 내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믿게 되었다. 내가 명의로 소문이 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

아마도 편작의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은 여행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행을 많이 했다면 자신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큰 병이 되어버린 환자를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를 고쳐주었을 경우 명의로 소문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더 먼곳의 환자들도 그를 불렀을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더 돌아다니다가 보면 또 더 큰 병을 가진 사람도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훌륭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베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훌륭함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박계홍
편작의 두 형은 아직 크게 아프지 않은 사람을 고치는 것과, 이미 크게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을 다르다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고통을 겪기 전에 싹을 잘라 주는 것이, 환자에게 더 이로운 일이 아닌가? 더해서, 이미 크게 아프게 된 사람은 편작에게 맡겨 다루게 하지 않았을까. 훌륭함이 알려지지 않겠지만, 더 훌륭한 일을 했다면 무명의 두 형이 한 것이다. 편작의 두 형아, 큰 병을 가진 환자를 고치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선제 공격 전략을 취할 수 있는 훌륭한 경제 정책가가 사후 진화 전략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에 치중하는 것이다. 경제 정책가는 부와 명예를 얻겠지만...


"; if (isset($options[timer])) print $menu.$banner."
".$options[timer]->Write()."
"; else print $menu.$banner."
".$time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