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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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성립요건

국가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국가가 가능한 이유

특정 서버의 공간을 영토라 가정하고 그 사용자들을 국민이라고 하면, 이미 2개의 요소가 성립된 셈이 아닌가.. 그리고 주권의 문제.. 최소한 그 국가의 국민이라면 물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국가에 세금따위를 낼 필요는 없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일종의 협정을 통하여 법률의 적용범위를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힘을 이 가상의 국가가 가지려면 아마 처음엔 무력 시위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물리적인 힘 보다는 .. 예를 들어 군인 대신에 우수한 해커를 대량 양산하여 무력으로라도 밀어붙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인터넷 국가가 불가능한 이유

그래도 어차피 물리적인 서버는 어느 한 국가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
달에 설치하는 겁니다. -_- 위성으로 띄우던가. ㅡ_ㅡ

진지하게 토론을 한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인터넷 국가가 가능하다면, 회사나 가정은 왜 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영토라는 것의 의미를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 같은데, 영토는 일개 컴퓨터 하드웨어보다는 훨씬 더 영속적이고 견고한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한 독립이 가능한 영역이어야 하겠고요.
인터넷 국가가 가능한 경우를 생각한다면, 특정 서버나 시스템에 의존적이지 않는 견고하고 영속적인 어떤 시스템, 인터넷에 연결된 서버만 있다면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종의 네트워크 웜과 비슷한 시스템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만 되면 일단 기생적인 상태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에서 독자적인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법적인 지위를 갖는 조직 정도로 인정받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인 것 같네요. --Aragorn

인터넷마비대책의 필요성

인터넷국가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국가의 성원들간의 의사소통이 물리적 기반 즉, 네트웍(케이블/위성) 접속에 종속된다는 문제가 있다. 짧은 시간이라도 접속장애가 있는 시간 동안 국가의 기능은 정지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터넷이 편리하고 필수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터넷만능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인터넷마비대책이 필요하다. - kc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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