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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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화의 의미

정치도 하나의 문화이다. 정치문화론이라는 교과목의 존재에 기대지 않더라도, 정치제도와 정치적 의식, 정치적 행동(행태)가 문화의 중요한 요소이자 차원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정치문화의 부정적인 측면

한국의 정치문화는 지금껏 모순적인 양상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식민지 문화, 군사 문화, 가부장 문화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의 결과인 순응주의적 행태가 존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경제발전의 결과로 소비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낙후한 정치적 행태에 대한 냉소가 공존했다. 몇 차례의 "승리"-419와 6월 항쟁-의 기억과 함께 쓰라린 배신과 환멸의 기억이 공존함으로써 그러한 패배주의는 더욱 힘을 더해갔다. 생활정치를 가져다줄 것을 기대하고 도입된 지방자치제도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희망보다는 부패와 당파싸움, 밀실정치와 이권 결탁으로 얼룩진 지금까지의 중앙 정치의 작은 복사판들을 보여준 측면이 더 강했다. 한국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해온 역감정의 논리는 정치 문화의 발전을 저해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였다.

한국의 정치문화의 변화

그러나 90년대 이후 정치가 변화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첫째, 영삼 정부에 의한 군사독재의 철폐. 둘째, 대중 정부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 성취. 이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인 90년대 들어서 학생운동이 퇴보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시민 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민운동은 다양한 이념과 방향성을 표방했으며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가 아닌,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특히 새로운 공론장으로 대두된 인터넷은 지금까지 주요 방송과 언론이 독점하던 정보 영역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한편, 지역과 계층을 넘어서서 새로운 연대와 행동을 모색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었다. 인터넷 정치문화의 역기능이 늘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정치문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립적 이라는 틀속에 스스로를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교수들이 판치는 문화다.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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