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자와배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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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미디어에 대한 미국의 불법행위상 종래 판례이론은 다음과 같다.

가) 서적. 잡지. 신문 등의 발행자(출판자; publisher)는 발행하는 내용에 대하여 저자와 마찬가지의 책임을 진다.

나) 서점. 도서관. 가판대 등을 통해 제3자의 발행물을 배포한는 배포자(distributor)는 자신이 배포하는 서적 등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 때에만 책임을 지니다.

다) 전화회사와 같은 공공통신사업자(common-carrier)는 이용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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