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적 논증의 오류 혹은 피장파장의 오류. Two Wrongs Make a Right.
설명 ¶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 역시 자신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 B 가 X 를 A 에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 따라서 A 가 B 에게 X 를 해도 괜찮다. (그것이 B 가 A 에게 X 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증이 오류인 이유는 잘못된 행동은 다른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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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와서 보니,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나 거스름돈을 너무 적게 받았을 경우 그 가게에서 나를 찾아와 돈을 돌려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나도 가게에 그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 법을 지키지 않은 범죄인들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 조선이 힘이 강했다면 일본을 침략하고 식민지화 했을 것이므로 일본의 조선합병은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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