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Cyber

"위 약관에 따르면, EnCyber의 내용을 무단 배포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용 약관을 어기는 셈이다. 따라서 EnCyber에서 얼마든지 많은 네티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약관의 법적 성격
의회를 통과한 법률(형법, 민법, 세법, 행정법(식품위생법, 교통관련법률)등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켜야 하지만, 계약은 이를 청약한 자와 이에 동의한 자간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약관은 법률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에 불과하므로 약관의 내용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자 즉, 동의한 자에 대해서 그 약관을 만든 회사가 주장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EnCyber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약관을 읽고 동의버튼을 누른 네티즌은 위 약관에 구속되나, 위 EnCyber 사이트로부터 직접 백과사전 내용을 퍼온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퍼온 경우에는 EnCyber 약관을 본 적도 또 동의한 바도 없기에 위 약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 그러면 약관과 무관한 네티즌들은 면죄부를 갖게 되는 것인가? 그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중인 법(누구나 지켜야 함) 중에 저작권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EnCyber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계약이 아니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네티즌이 EnCyber를 통째로 복제하거나, 그 고유의 창작적 편집패턴(소재의 선택및 배열방식)을 모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민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EnCyber의 극히 일부분 예컨대 '다보탑'에 관한 해설 및 그림부분 을 지식검색 사이트에 복제하여 게재한 경우에도 가차없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EnCyber의 모든 내용이 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fact)의 나열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정신적 가치(value)부여하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다소 심하게 비유하면 누가 해도 별 차이가 없는 설명문, 안내문, 사실보도, 증명사진, 버스 디자인 등은 저작물이 안되고, 개성이 드러나는 논설문, 시, 수필 소설, 컬럼, 예술사진, 페라리 디자인 등은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EnCyber의 각 내용물도 위의 기준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면 일부는 아예 저작물이 아닌 것도 있고, 일부는 저작물로 보호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턴대 '다보탑'의 경우 그 해설을 신라 무슨왕때 누가 짓고 현재 경주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몇 층 무슨 구조로 되있다라는 식의 객관적이고 무미건조한 해설이라면 저작물로 보기 힘들고, 만약 그 해설을 시적으로 혹은 픽션적인 색채가 강하게 주관적이고 독창적으로 기술했다면 저작물이 됩니다. 축구경기에서의 차범근씨의 말과 앵커의 말의 차이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 네티즌이 인용한 EnCyber의 해당 내용이 저작물로 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EnCyber에서 퍼온 내용이 위 기준에 입각해서 볼 때 독창적으로 작성된 글이라거나, 비범한 각도와 연출로 만들어진 그림파일인 경우에는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가를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일단은 자신만의 독창성을 부여해 저작물을 이세상에 선보인 저작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누구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이란 제도가 우리나라 헌법상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소유권을 인정한 재산권편에 규정되있지 않고, 진리탐구와 문화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편에서 규정된 것에서 부터 기인합니다. 즉 태생적으로 저작권제도는 만든이의 독점권이 아니라 일반 대중과의 교감과 소통을 어느정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이런 취지에서 우리 저작권법은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티즌들에 의한 EnCyber 퍼오기가 과연 위 25조에 해당하는 가가 문제될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관한 분쟁이 아직 법원에 오지 않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상업적 목적 내지 광범위한 퍼오기가 아닌 이상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레 주관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단, 이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출처표기, 저작자 표기 등은 빠뜨려선 안됩니다.

(4) 맺으며
백과사전 내용물 가운데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물론 이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나) 단순 사실정보의 경우, 이를 인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창작성있는 저작물의 경우 이의 무단 이용은 일단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될 여지가 많다.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작권법 제25조를 주장하여 네티즌이 면책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되도록 원문을 그대로 퍼오기 보다는 링크를 다는 형식을 취하여 법 위반 소지를 줄이고, 원문을 그대로 전재하여 손 쉽게 자신의 지식 포인트를 올리지 말고 원문을 토대로 자신의 지적능력을 가미하여 이를 재창조하는 보다 성숙한 지식문화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CyberLaw

DeleteMe 자세한 법률 정보 고맙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위키백과를 추천합니다 . 조금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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