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대한관점

• 주의해서 보실 점: 여기서 북한 긍정론이란 70~80년대의 '국가전복주의'나 '김정일 찬양론'등의 내용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맞아 북한 정권을 긍정적으로 보자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개인의 시각으로 정리해 보려는 것이니 문제점이나 편협된 시각은 바로바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장: 구시대적, 폐쇄적, 군사문화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빨갱이', '악의 세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그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관계를 정립, 통일에 이르자.
  
  
• 주계층: 진보적(혹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 비꼬는 것이 아니라 '진보'라는 성향은 딱히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히 진보라고 부르긴 어려워도 그 자신이 진보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입니다.)인 젊은 학생계층이나 시민단체, 그외 기타.
  
  
• 행동/사고 방식(개인차,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
  
  1.먼저 현 상황(즉 햇볕정책으로 인한 북한의 일부 개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상황 을 지속시켜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돕고 한 민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통일을 성취한다.
  
  2.주변 열강들의 개입을 최대한 저지하고 순수한 민족대 민족의 통일을 지향한다.
  
  3.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군비 축소와 경제 협력 강화 등으로 서로간의 신뢰를 구축한다.
  
  4.현 사회에 암처럼 자리잡은 '북한 적대론'이 이 사회에 끼친 폐해를 자각하고 이런 편협한 사고방식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인 안 된다는 것을 강조, 흔히 말하는 '수구안보세력'을 타도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문제점
  
  
• 너무 민족을 강조하다 보니 현실 사회의 모습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듯도 싶다.
  
• 북한이 해 왔던 도발이나 문제점들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남한 수구세력의 폐쇄성만 지적하여 형평성이 떨어지는것 같다.
  
  
• 지나친 '반미'주의적 시각으로 인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며 미국과의 상호협력으로 얻어지고 있는 이익들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 싶다.
  
  
  
• 상당히 과격한 행동과 적법절차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사회의 신뢰감이 떨어져 있는 단체도 존재하는 것 같다.
  
  
  

• 주장: 북한은 언제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할지 모르는 존재이자 수없이 도발을 감행,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국가로 지목되어 왔으며 또한 억압 받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현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주계층: 주로 40~50대의 6.25전후 세대이며 보수적(혹은 보수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나 단체, 그외 기타.
  
  
• 행동/사고방식(역시 개인차 존재)
  
  
• 현재의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에 코가 꿰인 현 정권의 막 퍼주기이며 북한의 긍정적, 가시적인 태도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런 무분별한 퍼다주기식 원조는 즉각 중당해야 한다.
  
  
• 주변 열강의 입장을 이해, 고려하고 그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킨다.
  
  
• 전 군의 현대화와 전력증강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며 북한의 WMD 무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압박, 심지어 폭격이나 선제공격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정권 붕괴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 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
  
  
• '북한'의 고정간첩들이 남한에서 활발히 행동하여 지금 남한에 만들어지고 있는 '북한옹호론'의 근원을 차단하고 그 근원세력들을 색출, 감금하여 더 이상 안보의식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회 전체의 반공의식을 다시 한 번 고취시킨다.
  
  
• 문제점
  
  
• 너무나 굳어버린 시각으로 현재 상황 모든 진척사항들을 부정함으로서 남북대화의 창구를 가로막을 위험이 있는 것 같다.
  
  
• 현 북한이 가지는 성향이나 상황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북한을 악의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우를 범할 위험이 크다.
  
  
• 너무 미국에 의존하여 '사대주의'나 '친미주의'로 보여질(혹은 사실인) 수 있다.
  
  
• 상황이 그렇다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극단적 사고방식이 보여지는 것 같다.
  
  

• 먼저 제네바 핵 조약을 어긴 것은 미국이며(경수로 건설 지연, 핵 공격 위협, 중유지원이 정확하지 못함) 북한의 핵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공격적인 성향을 방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 사실 이것은 미국 강경파가 정치적 사안의 일환으로 터뜨린 사건이다.
  
  
• 북한의 경제문제는 사실 소련 의존적인 상황이 갑자기 붕괴됨에 따라 벌어진 필연적 현상이며 이것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이다.
  
  
• 북한의 식량난은 미국의 경제제제에도 원인이 있다.
  
  
• 핵무기를 가진 수많은 강대국들은 놔두고 북한만 욕할 수는 없다.
  
  

• 제네바 핵 조약을 어긴 것은 북한이며(이 사건이 터지기 3~4년 전 부터 북한의 핵개발 징후가 포착되었다) 경수로 건설 지연은 북한이 스스로 만든 문제이다. 중유는 꼬박꼬박 잘 지원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은 궁지에 몰린 북한의 마지막 발악이다.
  
  
• 당연히 이것은 미국 강경파가 정치적 사안의 일환으로 터뜨린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핵 개발은 그 무슨 논리로도 긍정될 수 없다.
  
  
• 북한의 경제는 사실 '빌어먹기식 경제'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며(성장률의 꾸준한 감소) 혼자서는 살 능력이 없는 기생적 경제이다. 반면 한국은 채권국이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북한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의 경제 제제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약 경제제제가 이뤄진다면 남한이 아니라 중국 같은 거대 강대국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 북한은 중유를 꼬박꼬박 받아서 발전소에 투입하고 있으며 북한의 에너지 난이 미국에 의해서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덧붙여 북한의 현 식량난은 낙후된 과학기술과 공동 농장의 비효율성, 체제의 폐쇄성으로 이뤄진 것이지 외부 요인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 핵은 핵을 가질 만한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가져야 의미가 있으며 또한 그들은 서로의 협조를 통해 무분별한 핵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북한은 불안정한 집단이며 전혀 타협과 이해가 통하지 않는 집단임이 만큼 그들을 믿을 수 없다.
  
  

먼저 북한의 체제는 원래부터 '성립불가능한' 체제이다. 북한은 한 집안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불안정한 사회이며 국민이 굶어죽는데도 수많은 외화를 전혀 쓸데없는(김일성 기념관 건립, 핵개발, 기타 사치 등등)데에 쓰고 있는 봉건주의 왕권국가이다. 현대의 국가의 개념에는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세계 대의에 의해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권이다. 그런데 왜 한국의 폐쇄성과 파시즘적인 상황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소수'의 '진보'들은 현 남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상호이해'만 들먹이는가?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설픈 '상호주의'가 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세계 평화에 미칠 해악이며 북한 핵이 결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유지에 필요한 '악의 도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은 아무나 두드려 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즉 북한 정권은 지금 건너지 말아야 할 다리를 건넜고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 그저 민족만 들먹이기 보다는 무엇이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한다는 것이다. 과연 북한 정권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말이다.

세리자와의 의견으로는 남한사회 일반에서 조성되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신뢰성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다거나 자료를 소개한다던지 하는 모든 행위들은 현존하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견에 대한 반론을 펴고자 한다면 그 반론이 사실에 근거하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검찰에 끌려가서 징역살이를 할 것을 각오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어떤 토론도 관제토론, 어용토론, 시늉토론의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된다. 적어도 "내가 북한 가봤더니 안 그렇더라."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오가는 대화내용이 최소한 "전라도에는 백화점에 사람들이 그득하다더라." 수준은 넘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이 신뢰성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북한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얼마 전 독일총선에서는 19살인가 20살인가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가시는가?

북한에 대한 관점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선 최소한 북한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위의 세리자와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도 남북모두의 실정법을 만족시킬 수 없음이 사실이다. 바로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지식층이 아킬레스건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며 사회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정신활동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의 북한에 대한 지식역시 사변적인 잡다한 지식(예를 들어 진주에 사시던 부모님이 본 북한 사람들은 농산물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위해 벼포기의 쌀알의 갯수를 계산하는 지독한 빨갱이들이다와 같은, 마치 유럽사람들이 한국의 개고기를 바라보는 관점과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 뿐이거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와 같은 반공광고물들과 학교교양과목으로 선택했던 북한경제론에서 습득한 여전히 뜬 구름과 같은 잡식들뿐이다. 아마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남파간첩이나 북파간첩들뿐일 것이다. 그외의 남북한사람들 모두는 상대방에 대하여 왜곡된 지식만은 강요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른 지식으로 제대로 판단해도 그릇되기 쉬운데 왜곡된 지식을 벗어날 도리가 없으니...

무릇 북한에 대한 관점은 통일을 목표로 두고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경제인들에 대한 조사에서 남한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중국의 경제성장다음으로 중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침체된 미국경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모두를 압박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사고들을 치유하는 효과를 통일이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마찬가지이겠지만, 독립운동가라고 주장되는 김일성에 비하여 다만 세습받은 것에 불과한 김정일은 정신이상자에 가까울 것이다는 남북정상의 만남이전에 일반적인 선입견이었음을 되돌이켜 볼 때, 남조선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교류와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통일의 비용을 줄이기도 할 것이거니와 더하여 정신병의 증상을 약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식당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연변사람들이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국빨갱이로 거리감이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통일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는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 대하여 대변가가 되기를 자처하는 입장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대상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해야하는가(혹은 하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좋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하지 않으며, '나쁜'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
   
   
2. 북한은 한반도의 북쪽을 점유하고 있는 정치적 실체이다.
   
   
3. 북한을 북한 '국가', 북한 '정권', 북한 '국민'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국가'가 북한 '정권'과 다르다는 점은 북한 '정권'과 북한 '국민'이 다르다는 점과 똑같이 강조되어야 한다. 북한 '국민'들이 북한 '정권'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명제는 타당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북한 '국민' 대다수는 북한 '정권'을 싫어하고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북한 '국민'이 북한 '국가'를 긍정하고 지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 국민들에게 북한은 '우리나라'이다.
   
   
4. 통일은 자본의 요구이다. 즉, 통일은 현실이다. 단지 통일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온건파와 강경파가 대립할 뿐이다.
   
   
5. 강경파에게는 정책이 없다. 당장 이회창이 집권한다고 해도 지금의 대북 정책의 틀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강경한 주장은 선거용이거나 신문 판매용일 뿐이다.
   
   
6. 아무리 퍼주기네 뭐네 해도 전쟁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 더구나,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대북 지원은 장기적인 대북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1.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해야한다.(북한의 인권이 열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단죄해서는 안된다. 미국처럼 제 3세계의 인권을 무지막지하게 짓밟는 국가는 전세계에 매우 드문존재다. 그럼에도 어느 국가도 미국을 단죄하거나 미국의 정치적 실체를 거부하는 나라는 없다.)
   
   
2. 국가는 근본적으로 폭력적 존재이다. 북한의 그 극단적인 형태의 독재국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3. 북한정권은 스스로 그 권력을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
   
4. Khakii님이 말씀하시듯 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우리나라로 여긴다는 잊지 않는다.(독재자라고 해서 모든 인민들이 싫어하는게 아니다.)
   
   
5. 북한 정권은 6.25전쟁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박헌영에게 뒤집어 씌운다음 김일성은 퇴진하지 않았다.이때부터 북한의 정통성은 상실되었다고 본다.
   
   

북한 동정론. 북한은 무지하게 불쌍한 나라입니다. 한국전쟁때 미국의 폭격으로 북한은 거의 '석기시대'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이있지요. 그야말로 맨손으로 '고난의 행군'을 거쳐왔다는 겁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들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처지에 놓인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중국 등의 나라들이 친미 성향을 띄어가는 와중에 아래로 남조선이 미국이랑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하여 북한은 분명 압박감을 느낍니다. 북한이 그들이 항일투쟁을 하며 피눈물나게 일구어왔던 사회주의 국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나라 인민들이 굶어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핵무기개발한다네 어쩐다네 하고 또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라던지 얼마전에 광명성같은 인공위성을 띄워올려 미국으로 하여금 이라크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면도 있지요. 북한은 그리 광기어린 국가는 아닙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제대로 정리한 것도 아닌데다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어서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거나 의견을 널으실 분들은 언제든지:) -김우성

엉뚱이 보는 북한에 대한 관점은 그들은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나였던 민족이었고, 미래에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민족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과 행동이 병행할때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가 현실로 서서히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와 정권(정치)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한 나라로 볼때 국가 구성의 3요소로 본다면, 국민, 영토, 주권 이 부분에서 정권은 사실 포함되지 않은 요소입니다. 정권이 무너졌다고 국가가 무너진건 아니니까요. 냉정하게 한국가의 정치가 매우 혼탁하고 그래도 그 정권은 국가의 존속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가 침범하지 않는 이상.
냉전시대에 있었던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런 식의 폄하는 시대는 지난거 같습니다. 이젠 민주주의 하나 남았는데, 그 민주주의의 선봉에 섰다고 자부한 미국의 모습을 보면 전혀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지난 시간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자에게 행하는 깡패 같은 행동들이죠. 애기가 옆길로 새는것 같은데, 북한에 대한 통일은 우리 세대에서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보다 좋은 여건에서 진일보 시킬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통일된 하나의 국가가 아닌 양 국가의 자유 무역의 경제적 동일체로 움직이는 모양을 띨 경우에라도 ....

See also 북핵을보는관점들,북조선을바로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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