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보는관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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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너무 과하게 평가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아닌듯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관점이 우리나라사회에 존재한다. 이는 북한만큼이나 남한사회가 폐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정호는 생각한다. 여기 북한의 핵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계를 이해하는 지식의 범위가 좁았는가를 알았으면 한다.

참고자료:

북한의 핵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세계정치역학관계와 군사적인 이슈들과 세계경제의 흐름과 북한의 처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정치의 지배적 구조는 2차대전이후로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양키의 맘이 곧 세계인민의 뜻이 되는 세상이다가 소련이 퇴출되고 나서 유럽이 양키를 견제하는 가운데 중국이 조금씩 떠오르는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핵무기는 줄곧 강대국의 위협을 받는 약소국들의 자기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소망이면서 핵보유국들의 견제의 대상이다. 만약 이라크가 핵무기와 이를 미국본토까지 날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양키들이 전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공격을 강행하는 태도를 가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사실 양키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직접적인 핵위협보다도 북한이 이를 다른 약소국들(특히 이라크나 이란같은 나라들)에 확산시키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팔레스타인이 핵을 보유한다면 지금처럼 이스라엘에 마구 얻어 맞지는 않을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닌가?

북한을 동정의 시각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생명보다 자주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발표에 지나치게 박수를 보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세계정치의 깡패 양키들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은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말이다. 현재는 경제회복을 꾀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나 아시의 경제의 허브로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삼고자 하는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나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한국은 알다시피 예로부터 인적자원밖에는 없다. 제발 핵문제가 한민족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는데 함께 노력할 일이다. -이정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사실 제가 보기에 북한 김정일 정권은 사기꾼이 아니라 인질범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악질이지요. 반공교육을 너무 투철히 받아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이지요. 그런데... 이 김정일이라는 생물은 '강성대국'이라 주장하던 시절의 버릇을 못 버렸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들을 아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뭔가 나라를 제대로 움직이려는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정부는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제 사회에서도 많은 환영을 받을 것이구요. 이건 미국 중심의 질서에 억압당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을 앞에 두고 자존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물론 김정일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듯 합니다. 뭐 자기야 기쁨조와 함께 홍야홍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역시 우리의 김정일 장군은 자기다운 생각을 해 내더군요. 핵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원조해준 것들은 감질나니 아예 화끈하게 돈 내놔라 하는 생각을 한 듯 싶습니다. 이번 '상호불가침 조약'과 함께 경제발전에 협력해 달라는 말을 들어보면 속이 너무 뻔히 보여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게다가 막대한 자금까지 내 놔라. 왜? 안그러면 핵 만들거다.

...이건 자해공갈단과 인질범의 절묘한 조화를 추구, 하나의 국가로서는 하기 힘든 놀라운 행위입니다. 쿠바 핵사태에서는 미국에 의한 침략과(실제로 침략계획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제제제에 대한(설탕 수입금지에 대한) 억울한 항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게다가 그때는 현재처럼 국제정세가 수렴화되어 있지 않아 선택의 자유가 넓었겠지요.) 이 김정일은.... 돈 달라고 깽판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정권(폐쇄적인, 모든것은 자기 중심적인)을 붕괴시키기는 싫고 이대로 가다간 국민들 다 죽이게 생겼으니, 또 한 번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 60~70년대식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극히 x발놈적인 생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양키놈들의 코에 코침 한 방 먹여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침을 먹여주려는 시도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엔 한 건도 없었구요.(9.11정도랄까요..)

북한이 왜 미국에게 쎄게 나갈 수 있을까요? 왜? 잃을 게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과히 '좋은 나라'라고 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소위 '인권국'. '선진국'들은 미국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잃을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의 '헤게모니'를 이룩한 미국은 너무 무서우니까 말입니다.

술취한 부랑자가 휘두르는 주머니 칼은 탱크에겐 씨도 안 먹히지요. 지금 북한이 선택해야 할 것은 먼저 김정일의 축출과 새로운 정부의 수립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원을 받으며 식량문제부터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물론 김정일이 정신차리면 더욱 더 좋구요.

이리 되었든 어찌 되었든, 제발 북한 국민들이 굶지나 말았으면 합니다. --김우성
북한의 외교술, 이번 핵문제, 이런 것들을 논하기위해서는 제네바 협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미국은 이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북한으로서는 매우 답답한 입장이었죠. 그리고 핵문제가 불거진 경위에 대해서도 미국의 강경파가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하여 터뜨렸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들의 발표의 시점과 당시의 분위기 등으로 미루어서요. 서울 불바다 사건이 생각나더군요) 언론에선 이런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문제는 저로서도 참담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만, 구소련이 몰락하기 전에는 괜찮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소련과 유착되어있던 경제구조가 소련의 몰락과 함께 한쪽 다리를 잃어버려 비틀대는 꼴이라고나 할까요. 미국이 남한에서 발을 빼버리는 상황에 처한다면 남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정일 체제가 정당하다는게 아니라, 그로서도 어쩔수 없을 거란 생각입니다. 북한이 악의 축으로 규정되어있는 현실.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도 처신을 잘해야할 때라 생각됩니다. --zetapai
94년에 체결한 협정에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를 2003년까지 지어주고 경수로가 지어질 때까지 중유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수로는 질질 끌다가 올 해 들어서야 짓기 시작했고 중유는 그동안 제대로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선 의회 승인까지 났는데도 부시가 거부했죠. 당시 북한은 에너지난을 해소하려고 어떻게든 발전소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에너지난은 다시 식량난으로 이어지고 사회 시스템이 휘청거리게 만들었죠. 과연 북한 식량난을 김정일 정권 탓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얼마전 터진 핵 프로그램 시인 사건은 깡패 논리로 보이기 쉽지만 그간 일어난 사안들을 짚어보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극단을 걸으면서도 이성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은 무리일까요? 제 눈에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햇볕정책'을 폐기하자는 소리가 더 위험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소리로 보입니다. 북한을 더 고립시키면 더 이상 뭐가 나올까요? 그나마 했던 약속까지 어기면서 말이죠. -- 까비


글쎄요. kedo사업의 잘못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먼저 북한은 제네바 협정에서 '한국'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를 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형 경수로'라는 소리에 설레발이 치며 1년 까먹어 버렸고 98년 대포동 한방에 일본 지원금 10억 달러를 날려버릴 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달라며 파업하고....-_-;

제네바 기본 합의문에 따라 중유지원은 꼬박꼬박 잘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9년 말까지 190만톤의 중유가 북한에게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kedo에서 말이지요.). 이 때문에 미국이 1억 3천만달러라는 엽기적 액수의 돈까지 뿌려대면서 말입니다. 물론 나머지 1억 2천만 달러는...아시겠죠? 누가 부담했는지.

북한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일관해 왔습니다. 협박으로 돈타먹기이지요. 도대체 왜 이런 x질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북한 국민들을 봐서 그렇겠지요. 후...) 제네바 협정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수로 지어주며 중유까지 50만 톤씩 꼬박꼬박 바치는데 오히려 경수로가 늦게 지어지니 보상금을 내놔라고 하더군요. 경수로 지어줄 때 까지 중유공급은 계속되는데 말입니다. 그냥 확...-_-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짓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짓입니다. 한 국가란, 국민의 복지와 권리, 생명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데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지요. 혹시 김일성 기념관에 얼마가 들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굻어 죽는 국민들을 보며 함부로 쓸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액수가 아니었지요.

90년대 소련이 몰락하면서 부터 원조가 끝기자 북한의 성장률은 그야말로... 99년 전 까진 모두 -였습니다. 92년에는 -6까지 도달했구요.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빌어먹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경제라는 것입니다. 전쟁 끝나고 50년 동안, 뭐했지요...? 적어도 냉전 시절에 어느정도 성장, 아니 어느정도 식량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공산주의 국가 특유의 비효율성은 젖혀 두더라도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말 황당할 정도로 격차를 벌여놓습니다.(zetapai님,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발을 뺀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원조로 먹고사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미국이 대한(韓) 경제봉쇄라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 세계에 몇 나라 못 살아 남습니다. 중국도 지금 미국과의 교역에서 경제원동력을 뽑아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국가라 불러줄수 없는, 전제왕권국가인데다가 폐쇄적, 거기다 협박까지 밥먹듯이 해 대는...아. 악의 축은 너무 심하고 불량 국가라 하기엔 너무 약하군요. 그저 가난한 나라라면 동정심으로 봐 줄 수 있습니다만 가난한데다 성질 드럽고 협박까지 해대는 나라는...글쎄요.

역지사지의 정신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받은 것이 뭐 있지요? 미국은요? 지금 북한에 쏟아져 들어가는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걸로 핵개발이나 하고 있으니..(원심분리법이라. 자네들 다워.)

모든 것은 김정일 정권에 돌려야 겠지요. 북한 국민들은 아무 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배나 더 강력한 독재에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왜 우호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p.s 까비님, 지들도 다 생각이(한일을 인질로 돈타내기)있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그 생각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평화적인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요. -김우성
제네바 협정에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고 되어있습니다만, 미국은 1998년 북한을 대상으로한 핵공격 실험을 하였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여 핵 선제공격 대상에 넣는 등 제네바 합의를 어겼습니다. 가공할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북한같은 비핵국가에게 핵무기 개발 포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및 위협)을 하지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외교는 이라크처럼 되지 않으려는 필사의 노력으로 보여집니다.(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보인다는 겁니다) 이라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북한이 일괄타결에 실패한다면, 상상만해도 암울할 따름입니다. (조마조마 가슴졸이는 소심한 zetapai)

김정일이 정신차려야한다, 자해공갈단, 인질범, 술취한 부랑자... 등등의 논의는 우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군요. 그래서 어쩌자는 말인지요? 남한과 미국이 (그리고 일본이?) 김정일 정권을 갈아치우자? 혹은, 김정일이 정신을 차리거나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강력한 경제봉쇄를 하자? 어느것도 별로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군요.
저는 제네바 협정도 읽어보지 않았고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왜 미국이나 강대국은 핵을 가져도 되고 한국, 북한이나 이라크는 핵무기를 가지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파키스탄도 한 때는 미국이 핵무기를 소유하지 못하게하려고 무한한 노력을 했지만 핵무기를 소유한 이후로는 국제사회에서 힘있는 나라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는 저로서는 참 부럽습니다 --자유인
이 페이지의 맨 위에 제네바 협정을 읽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의문사항 1
왜 미국은 대통령궁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이라크에 대해선 공격의 의지를 계속 표명하면서도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세계에서 제일 지저분한 나라인 그리고 장거리미사일에 핵까지 보유한 북조선에 대해선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일까?

답을 알면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쪽에는 있고 다른 쪽에는 없는 것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요. 첫째는 석유, 둘째는 인접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미국인. 후세인과 미국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것도 후세인이 채유,정유 시설의 민영화를 거부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짝짜꿍하던 사이였다죠. -Raymundo
오늘 신문에 이라크에 대한 경제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사우디 다음으로 석유가 많으며 그것도 지층에 가까이 위치하여 배럴당 1달러정도면 최상질의 석유를 엄청나게 캘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라크가 석유개발권을 미국이나 영국에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중국에는 이미 개발권을 주었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세계정치경제사에 핵심적인 나라들이 거의 언급됨을 볼 수 있다. 만약 지정학적 중요성외에 한반도에 석유가 있었다면 흠 끔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가진 것 없는 남조선이나 북한은 노동력과 기술을 팔아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일이다. - 이정호
그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데 중국의 동의 혹은 묵인을 얻기 위해 북한 핵문제를 터뜨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중국과 회담이 있기 바로 전 날 북핵 문제를 터뜨렸고 이때문에 중국쪽의 입장이 난감해졌죠. --zetapai

의문사항 2
신의주특구를 비롯하여 개성특구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남조선이 60년대에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배상금으로 경제의 기초를 딱았듯이 막대한 종자돈을 얻기 직전에 "우리는 약속을 어기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핵에 대한 관점들은 상기 두 가지 의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정호는 생각한다. 북한콤플렉스와 가부장콤플렉스라는 정신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인은 세계를 결코 리드할 수 없을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은 그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도 근거하지만 수상의 결정적 계기가 단순히 같은 민족의 리더를 만난 것이라는 세계적 이성들의 평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한국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정신병에 근거한 것이다. 오히려 지역감정은 이에 비하면 이해할 만하고,또 치유를 위한 약(전라도당에 경상도대통령후보)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북한콤플렉스라는 정신병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신의주특구에 남한출신의 장관이면 어느 정도 치유가 될까? 쩝 모를 일이다. 혹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이 글을 본다면 북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 - 이정호
어제 저녁 엠비씨 100분토론에서 이회창의 북핵에 대한 견해는 "북한은 핵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며 그 전에는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으며며 우리는 대화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호는 이러한 수사학을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무릇 정치인들이 무언가를 할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노자의 무위자연을 따르는 행동양식으로 생각되며 한국정치가 더 이상 대통령 일인의 견해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바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만 버린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를 정부의 정책으로 삼을 생각이라면 혹은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려는 의도라면 차라리 나라에 대통령이 없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른다.
아 이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답변을 기다리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지요..?^^;

어차피 전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토의에 참가하시려는/하시는 분들도 전문가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역시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1. 왜 북한을 그냥 놔두느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아직 미국은 우선순위를 먼저 이라크 쪽에 기울이려는 듯 싶습니다. 국가전략을 세울 때는 가상적인/진짜로 적국인 나라를 골라 그 나라에 대한 모든 재력과 정보력을 동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냉전-소련, 현재-중국). 북한도 그 예외 대상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시험을 치를 때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풉니다.(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미국은? 이라크쪽이 훨씬 더 쉬운 상대이기 때문에 이라크 먼저 족치고 보겠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은 여러가지로 껄끄러운 것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적잖이 영향을 미치는 이 일은 미국으로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듯 싶습니다.

2. 왜 핵보유 사실을 시인했나?

여러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북한의 '벼랑끝 외교'결정판이자 패배를 시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고, 그 카드를 포기함으로서 얻어지는 이득을 챙기려 하는 것 말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부자나라지만 확신이 안 서는 북한에게 쏟아 부어줄 돈은 별로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핵 보유를 알고 있는 상황에선.->미국은 북한이 핵을 만드려 하는 낌새를 몇 년 전 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구요. 그렇다면 일본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요.)

이것이 벼랑끝 외교이자 벼랑으로 안 떨어지려는 항복의, 하지만 마지막 발악 한 번 해 보고 개방을 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개방한다면 아무래도 별로 많은 지원을(특히 체제유지가 불가능할지도 모르지요)얻지 못할 것 같았나 봅니다.

체제보장과 경제원조. 전자에 더 중심을 두고 후자를 좀더 효율적으로 실행해 보려는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삽질'임에 틀림없습니다만.

[edit]

1. 제네바 협정의 준수여부


ZETAPAI님, 98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 실험을 계획했다는 것의 출처가 어디신지요?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에 정웅식 기자의 관련글들을 링크시켜놓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주류언론에 보도되는 것에만 의지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북한의 현정권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주 심하게 경직된 전체주의적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부정적 측면들이 그것에 제재를 가하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 시키는 것이 아니듯이 미국의 정의로움은 결코 북한의 위선과 "삽질"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그간 미국이 보여준 태도야말로 뒷골목 깡패수준 아닙니까? 북한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거란 생각이라는거죠. -- zetapai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zetapai님, '북한에 대한 핵공격 실험을 계획'이라는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눈에는 금창리에 '핵실험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대한 '폭격'이라는 것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만. 폭격에는 '핵폭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술핵폭탄이 사용될 만한 사항도 아니구요. 전략 핵폭탄은 ICBM으로 쏴버리면 그만입니다.
물론 저도 현 미국의 정의로움을 추앙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전 북한 정권에게 '주제를 알아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제 국민 제대로 못 먹여 살리는 판에 핵무기로 동족을 위협한다... 글쎄요. 솔직히 저런 발상이 가능한 것도 '정권유지'밖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구요.
그런데... 그 국민의 피와 배고픔으로 얼룩진 핵무기 몇기 가지고 미국한테 대들려는 건, 솔직히 '넌센스'입니다. 미국은 몇 주 내로 북한을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핵무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을 직접 노리고 있다면 '치사하다'라는 말은 면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을러대고 있는 것은 한반도와 일본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강성대국'이라면서 기술적인 한계로 부득이하게 남한과 일본을 향한 핵개발을 추진한다? 이건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대의명분이요? EU는 지원 거부했고 아무 상관없는 호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세계여론'이 때리고 있는 것은 북한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언론은 미국의 행동에 많은 딴지를 걸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북한을 몰아대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유수 세계언론사에게 돈이라도 먹였을까요?
죄송합니다만 ZETAPAI님, 우리가 북한의 '생존논리'까지 걱정해 주어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원하는 '정권의 유지*생존'은 더더욱 걱정해 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이 하는 짓이 깡패짓이라구요? 죄송합니다만, 그거랑 이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구요. 미국이 깡패짓을 하던 말던 우리랑 상관은 없습니다.(물론 국제인,세계인으로서는 기분 더럽습니다만.)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지요.

  • P.S: 역시 비꼬는 건 아닙니다만, ZETAPAI님께서도 약간의 견문을 좀 더 넓히심이 어떠신지요..? 좋은 곳을 소개받았으니 저도 좋은 곳을 한 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김우성

    링크된 글 다섯번째 북,미에 불가침 조약제안 어쩌고 하는 제목의 글에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대북한 핵공격 모의 훈련 실시,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에서 핵선제공격 대상에 북한 포함 등으로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핵공격 위협"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것에 관련된 글을 본 곳은 다른데였었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나는군요. 년도가 98년이 확실한 것은 98년도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철저해서 수출입 품목으로 허가된 것은 식량과 의약품같은 인도적 차원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였습니다. 아마 한두개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사실과 핵공격 실험이라는게 연계되어 보여 인상깊게 남아있습니다. 대체 미국은 북한보고 어쩌라는 것이지? 하고 말입니다. 이때문에 (94년에 이어) 98년도에도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있었다는건 알고 계시죠? (근거를 대라면 또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야하는데 신문 데이터베이스가 검색이 잘안되더군요ㅠㅠ) 참고로 한겨레21 2002년 10월 31일자에 북한핵 특집이 있는데, 중유지원문제, 98년 위기, 또 지난여름의 위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중유지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었다는 주장과 아니라는 주장이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부시 집권 이후 제대로 안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네바협약을 누가 위반했느냐? 북한은 미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북한은 제입으로 제네바협약을 깨버렸죠. 북한과 미국, 어느쪽이 더 협약을 잘지켰느냐....이게 이곳 논란의 출발점이었는데 아직 사실 확인 차원에서 맴돌고 있네요. -- zetapai

    아 감사합니다. 제가 98년 핵 공격계획 보도를 엠파스에서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찾으시고 싶으시다면 엠파스에서 '핵공격 모의훈련'으로 찾으시면 될 듯 합니다.
    우선 정리해 보지요.
    • 1.중유공급: 이건 확실히 '제대로' 공급되었습니다. 매년 50만톤씩 352만톤이 운송되었습니다. 연합뉴스 2002년 10월 26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94년도에 제네바협정이 체결되었으므로 95년부터 2001년까지 350만톤이 되므로, 올해 2002년분은 2만톤만 지급된 걸로 보여지는군요. 북한이 중유공급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은 올해들어서의 일이거나 혹은 작년부터, 즉 부시 행정부 들어서부터하고 생각됩니다. -- zetapai
    결국 미국은 북한에 중유를 더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네요 ㅠㅠ (2002.11.15 일자 보도)

    2.경수로 건설: 2003년 까지 완공이 불가능 합니다. 이건 확실히 협약을 어긴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유 50만톤은 건설이 될 때 까지 공급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문제는 경수로 2기가 완성되더라도 전선이 연결되지 않아 도시에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전선은 안 깔아주죠.) 그 동안 북한은 이미 건설되어 있는 화력 발전소에서 50만톤의 중유를 태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유로 받는 게 훨씬 나을 듯도 합니다만... 또 한가지 문제는 이런 지연에 북한이 '단단히 한몫'을 했다는 것입니다.(전에 올려드렸듯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따로 생각해 본다면 역시 협약을 어긴건 kedo입니다.

    3.선제공격: 미국의 비밀문서에 북한을 향한 모의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일을 어찌 알았을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북한이 이 보안문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길 없죠..-_-; NPR핵 태세 보고서도 미국 언론이 뿌리기 전까지는 북한보다 수십배의 정보력을 가진 소련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좀 넌센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미국이 김정일이 먹는 아침식사 메뉴를 알고 있다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다는 소문이 돌구요.
    그리고 더욱 웃긴것이...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북한이 알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협약을 어긴것을 알고도 왜 조용히 있었습니까? 미국에 협약 준수를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반대급부로 핵개발을 추진했다. 글쎄요... 만들다가 들키니까 같다 붙인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역시 미국이 협약대신 몰래 핵공격훈련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위의 상황의 전후시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의 한계입니다. 누가 먼저 파기했냐의 모호성은 인정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협약을 어겼는지는 아마추어의 시각으로 접근하기엔 약간 힘이 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만 ZETAPAI님,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말해왔던 것이 뭘 뜻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것에 문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을 만드느냐? 네 집안 일 부터 해결하지 않고?'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풀죽으로 연명해 가는 집안이 빛 내서 에쿠스 사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에쿠스로 옆집 밀어버리겠다고 큰소리 칩니다. 자기 집 주변에 수천대의 불도저가 숨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가소롭다는 것이지요. -김우성

    제 생각엔 가격 대비 성능의 문제가 아닌가 싶군요. 낙후된 북한의 군대를 현대식으로 재무장하는 비용보다는 핵개발이 훨씬 손쉽고 값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군비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김우성님이 더 잘 아실것 같은데요. 오히려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군요. -- zetapai

    아, 관심만 많지 사실은 하나도 모릅니다..; 다만 역시 '치사한' 논리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극우반동꼴통보수는 아닙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이라는 것이지요. 미국에게 '보복적 핵공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복적 핵공격'은 전략핵잠을 가진 나라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되겠지요. 하지만 북한은 애시당초 미국에게 보복을 하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쓸어내버리겠단 것이겠지요:) 현재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쓸어버릴 수 -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을 '쓸어담을 수'있을 겁니다 - 없으니까 핵을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권유지를 위한 상당히 괜찮은 방책입니다.(함부로 공격할 수 없을 테니까요) 다만 북한 주민들은 핵무기 개발 비용만큼 굶어야 하고 만약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이 본보기로 한국에 한 대 먹여준다면(일본, 한국을 동시에 날려버리는 것은 자살행위니까요.)대신 핵무기 오십개 정도는 북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듯 싶습니다.(지도부는 안 건드리겠지요. 협상을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훌륭한 '꼬봉'노릇을 해왔고 해 나가야 하니까요. - 김우성

    자유인님, '핵=국제사회의 영향력=선진국'이란 내용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아실텐데요. 지금 파키스탄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우선 강대국이 되야 합니다. 파키스탄이 강대국입니까? 아니지요:)

    솔직히 전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지요? 상호이해는 상대방이 대화할 의지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지 이렇게 사사껀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상호 이해는 힘들지요.

    어, 너무 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계속 이 토론을 진행시키고자 하신다면, 차후에 제 입장을 더 밝히겠습니다. - 김우성
    DeleteMe 이야기를 꺼낸 사람으로서 페이지를 다규먼트모드로 정리할 책임을 지는 것이 노스모크을 성장시키는 원리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김우성님의 글은 너무 길기도 하고, 더우기 그 긴 글들이 그다지 빼야할 내용이 없는 것이 문제인듯 합니다. 저의 늙은(?) 머리로는 도저히 토론을 핵심을 정리하여 토론의 밀도를 증가하기 어려울 듯 하니 김우성님이 전체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북핵의 문제는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문제를 떠나 2차대전이후 세계정치경제의 모든 핵심사안을 담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노스모크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문제가 이성적으로 토론되도록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하나 이상하게 요약은 해 봤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간략화&자의화 되어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의 의사를 다 수용하지 못한 듯 싶어서요.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이 페이지를 지울까 말까 하는 의견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e also 북한에대한관점

    DeleteMe 제네바협정 준수여부만 따로 잘라보았습니다. 여러문제가 단락마다 혼재되어있어 정리가 잘 안되는군요.ㅠㅠ

    [edit]

    2. 과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가?

    [edit]

    3. 북한의 국방문제

    DeleteMe제목하고 잘 안맞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제목 붙여주세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는 안되고 재래식 무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러면 북한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의 군대를 한순간에 다 없애버린다면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런 식으로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안전은 누가 보장하나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종이장에 불과한 평화협정, 불가침협정(북한은 이것조차 못얻고 있습니다)....등과 주위 국가들의 이성적이고도 인도적인 자제력. 이런거 믿을 수 있을까요? -- zetapai

    예, 저 같아도 주위 국가들의 이성정이고 인도적인 자제력 같은 것은 못 믿을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나라인 줄 모르는 북한이 아니겠지요. 잠깐 또 쓸데없는 말을 써 본다면요...'북한의 자위용 도구(;)'는 바로 한국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서울이 너무 북한의 근거리에 있어서 비록 패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미국이 아끼는(?) 동아시아의 두 나라 -한국과 일본 - 중 한국이 틀어져 버린다면 일본도 힘들게 됩니다.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말이지요. 그렇다면? 중국을 견제할(즉 중국의 갑작스런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두 나라가 몽땅 비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안될 말이지요.

    사실 부시는 오래전부터 북한을 뒤엎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한 듯 싶습니다. 솔직히 미국에게는 '눈엣가시'이지요. 하지만 전쟁이 난다면 한국의 피해도 무시볼 수 없는 일이니 그저 가만히 놔두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북한도 이번에 한 껀 터뜨렸다간 싸그리 다 - '북한'이란 이름은 지구상에서 지워질 겁니다 - 날아가 버릴 듯 하니까 그저 서울을 인질로 삼고 그냥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이 볼멘소리 할 것도 있고 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주저 없이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그 한계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드려서는 안될 것과 된 것을 구분 못하고 있지요. 클린턴때 처럼 부시가 눈감아 줄 거라 생각하는 거지요. 후... 부시 생긴걸 보면 모르나?-_-;?

    어떤 나라도 북한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북한문제로 미국과 정면충돌하기는 좀 그렇죠. 북한은 얼마 남지 않은 '평화스러운 시기'를 이용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 개혁 등 '눈가리고 아웅'짓이라도 했어야 했지요. 솔직히 김일성이 죽었을 때 재빨리 개방해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글쎄요. 이라크 다음엔 북한인데, 이라크가 은근슬쩍 넘어가니 화살은 이제 북한 쪽으로 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기에 핵이라니...-_-; 이 상황에서의 북한 핵은 '자위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자멸권'을 얻은 거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물론 미국은 쉽게 건드리지 않겠지만 점점 심각하게 까불면 선제공격으로 '남한도 지키고'+'눈엣가시 제거하며'+'중국도 겁주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핵'이나 '강력한 국방력'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흐름에 편승하는 '감각'이나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는 '쇼맨쉽'도 필요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구요.
    그런데 북한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핵은 있을지도? 하지만 실질적 위협이 되는 핵은 아닙니다)

    저의 일관된 입장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지지'부터 받고 나서 핵이니 뭐니 손대란 것이지요. 쓸데없이 '강성대국'이니 뭐니 하는 걸로 코메디하지 말고 말입니다:) -김우성

    '국민의 지지' 좋은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그레나다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를 만들었으나 하루 아침에 미국의 침공으로 박살나버렸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것 이런 예는 무수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베트남, 니카라과, 그리고 중동....등등. 그리고 세계흐름에 편승하는 감각이나 쇼맨쉽 등은 현재 북한의 외교술이 단지 억지부리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고 또 소정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는 현실과 평가를 너무 폄하하는 발언 같습니다. -- zetapai

    DeleteMe제가 볼 때는 김우성님의 시각은 거의 칠팔십년대의 반공교육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지식만 조금 늘어난 수준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바보다. 그들은 정신병자들의 집단이다. 미국의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 하는 행동은 항상 그릇되며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아래 보호받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세계정치경제사에서 한반도가 지니는 의미의 변화를 거의 반영하고 있지 못한 듯 보입니다. 첫째로 냉전은 더이상 국제사회의 최대이슈가 아니며 전선도 이에 따라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더이상 냉전구도에 따라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한이 방화벽의 임무를 하니 미국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미국은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장으로서 한반도를 제공한다면 좋아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땅크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살 집도 부족한 형편인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개발중인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에 중요한 나라들인 이라크나 이란같은 나라들에 팔릴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간 협상은 북한의 무기수출에 촛점이 맞추어 집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이 무기기술이 전혀 없다면 좋겠지만... 둘째 미국에 대한 남한의 경제적 의존도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중국수출액이 대미수술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상황이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미국의 입장에 즉시 동기화시키는 시각은 '국민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와 땀으로 우리나라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

    (잠깐, 읽으실때는 모두 '...라고 생각합니다'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언젠가 이런 반격이 들어올 줄 알고 조마조마했었습니다만..; 하지만 이정호님, 전 20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왠지 미국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를 많이 풍겼다는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정호님, 약간 시각을 달리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런지요?
    먼저 북한은 ICBM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대포동, 노동 같은 걸로는 미국 본토에 못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라크와 이란이 그런 미국본토에 날아가지 못하는 미사일을 사서 뭐할까요?
    게다가 미국은 핵대응능력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위치를 모르는 전략 핵잠들은 핵무기를 탑재합니다. 그런 전략핵잠이 몇 대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미국 본토의 벙커 핵무기는요? 미국에게 핵을 쐈다간 그건 한 국가의 완벽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무기제작기술은...조악합니다. 미국이 두려워 하는 것은 북한이 핵 만들자 한국과 일본도 덩달아 핵 만드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지 북한의 그 한줌거리도 안 되는 핵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만약 두려웠다면 진작에 날려버렸겠지요. 부시 생긴것 좀 보세요. 안 그렇게 생겼습니까?:)

    둘째로,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낮아졌다라...글쎄요. 현재 중국의 성장엔진을 돌리는 '자본'은 어느 나라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가장 큰 수출국은요? 미국입니다. 지금 중국은 자기 자신들의 기술력과 자본으로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싼맛에 모여드는 각국 공장들의 OEM식으로 수출한 것들이 팔리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고도의 '거품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본이나 기술력들을 완전히 국산화 시키려면...글쎄요.
    세계의 모든 부는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것은 바로 미국계 유태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계실 텐데요.
    혹시 미국이 지금 중국을 '버거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 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중국보다 넓은 국토에 놀라운 기술력, 세계의 반을 지배했던 지배력까지 갖춘 소련이 어떻게 무너졌겠습니까? 미국은 과다한 군비경쟁으로 소련을 '탈진'시켜 버렸습니다. 중국은 그런 과정까지 갈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해적 펀드,즉 약탈식 자금이 중국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나라 돈일까요?
    어차피 지금 중국을 띄워주는 것도 하나의 '악역'을 맡아줄 상대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중국은 수십년, 아니 백년동안 발바닥 땀나게 달려도 미국 기술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국가 브랜드는요? 경제는? 인권은? 가장 중요한 군사력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셋째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사용할 만큼 바보는 아닙니다. 저 북쪽의 '버려진' 땅이 있는데 왜 남한을 중국과의 대결장으로 삼지요? 대중국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일본 라인입니다. 그 땅을 버리겠다구요?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땅이라면 지금 THEL등등의 레이저 무기 배치를 왜 한국에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이지스 구축함을 팔지요? F-15K는요? 확 날려버릴 땅에 왜 그런 '삽질'을 합니까?
    물론 미국도 다 자기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는 짓입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물론 대접은 못 받습니다만.(사실 대접을 받으려면 열나게 뛰어서 하자는 대로 다 해줘야 합니다. 영국처럼요:)
    또한 우리가 대중국전선의 최첨단인것,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편이 아니면 어딥니까? 중국이지요. 둘 다 편을 안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두 나라는 반드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겁니다. 중립은 저기 편안한 유럽에서나(2차대전때는 그 중립도 박살났습니다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게다가 이런 '편들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단물을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편 안들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성인군자가 못 됩니다. 필요하면 조져버리겠지요. 그렇다면 어느쪽에 붙을지 골라야 합니다. 미국이 제일 세죠. 그렇다면?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넷째. 미국의 시각과 우리나라의 시각을 동기화 시키는 것은 상황이 그렇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시민단체가 '반미'를 외친다고 전 국민이 '반미'를 외칠거라 생각하십니까? '싫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일텐데요. 저도 미국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미국에 시민권도 없고 또 미국에 갈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어떤지를 따져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몇몇 극좌파 단체나 피끓는 학생분들은 그런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이건 이정호님께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만, 좌파는 자기들이 깃발들면 모조리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요. 안 따라오면 '보수주의','극우','꼴통'같은 말로 열 올리려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좌파의 한계이지요. 현실감각이 없거든요. 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3~4%지지율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바보라서요?:)

    너무 어조가 극렬하게 흐른것 같아 심히 죄송하고 또 걱정됩니다. 하지만 전 먼저 미국의 횡포를 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과 북한의 현재 사정을 좀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한이 북한을 '민족'이라 봐 왔던 시각은 중공군과 함께 6.25를 넘었을 때 부터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민족의 넓은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아도 북한은 변한게 없지요. 전 그게 싫은 것일 뿐입니다. - 김우성

    한국의 남북전쟁은 세계정치사에서 냉전으로 인한 그리고 냉전을 현실화하는 냉전의 두 축끼리의 전쟁입니다. 설마 남북간에 지역적 감정때문에 김구선생이 살해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측면에서 한국전쟁은 순수히 경제적인 측면이 강한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부각되는 것은 그들이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상품의 설계능력이나 제작능력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났다면 우리가 중국특수를 지금처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김우성님은 칠팔십년의 유아적 인식능력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공 구호만이 난무했던 시대를 말입니다. 현실은 변화했으나 생각은 바뀌지 않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신병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더이상 중공이 아닙니다. 중국에 가보실 기회가 있다면 그곳이 매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의식주를 보장해 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에게 빌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중국의 국민들입니다. 북한도 동일한 길을 걸어갈 것이 분명한 지금에 조만간 남북의 이념적 차이가 불분명해질 즈음에 통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한국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두어개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유아적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약소국으로서 한국은 냉철한 판단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세계경제에서 지는 해요 중국은 뜨는 해라는 것이 세계경제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이어 중국에게까지 굽히자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한국을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세계정치경제의 현실은 우리의 감정을 결코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하루빨리 올바른 사실에 근거하여 냉철한 판단으로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좌파 그러나 혼자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조직적 행동은 더 이상 하지않는 이정호의 생각입니다.

    ...제 의견을 오해하셨군요. '중국'은 더이상 '중공'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미국 자본에 대한 공격이 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만.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자기 것만 혼자 팔아먹고 살 수 없는 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만 팔 수 있는 체제도 아니라고 들었구요. 자본, 인력, 기술이 모두 하나의 가치가 되어 국가간에 사고 팔아집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력의 원동은? 값싼 노동력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할 것입니다. 기술과 자본, 그 두 가지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자본, 특히나 미국이나 대만의 자본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자본은 주식시장쪽에 많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 때 보다 경제적 방어력은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어느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수인'의 역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득실을 계산하며 외교를 행하지요. 죄송합니다만 이정호님의 논리 대로라면 대만,한국,일본,영국,터키는 모두 미국의 하수인들입니다만 세계에서 이 네 나라를 보는 시각은 그리 낮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 중국의 하수인이 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득이 있는 외교를(어느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하나) 그렇게 비하하신다면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정호님, 그렇다면 이정호님이 생각하시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은 무엇인지요?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우성

    가부장 콤플렉스와 북한 콤플렉스와 한국인의 양대 콤플렉스임을 모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작은 지식으로도 한국전쟁이후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남한의 식민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지개혁에 소홀히 한 측면과 남한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자국종속적으로 파괴시킨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70년대까지도 남한은 거지가 득실되는 곳이었고 북한은 지하300미터이하로 지하철을 건설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남한의 기술력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도 않고 사실도 그러함을 국내의 산업체에 SI일을 하면서 그리고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0년뒤면 우리가 중국에게 로얄티를 주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최고인 분야는 낚시대와 손톱깍기 정도임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한의 무기수입액은 물론 세계5위안에 들어가며 대부분 미제입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중국인을 본 느낌은 남한사람의 10분의 1도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오일 근무제는 기본이거니와 회사에서도 도대체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요컨대, 무기를 수입하는 돈은 모두 세계최고의 노동시간과 최고의 노동강도속에서 나오는 것이며 통일이 된다면 더 이상 이러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가 한참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새싹 김우성님과 정신병운운하지 않아도 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인구가 남한의 절반밖에 안되는 북한이 두 배의 군인을 유지하는 이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이유가 한반도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다같이 힘을 모아 북한의 경제체제를 북한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남한에 동기화시켜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저또한 매카시즘적인 분위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위의 글들 중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시작은 제가 했지만, 글의 다큐먼트화는 김우성님이 하시고 계시니 쓸데없는 내용은 첨삭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정호

    [edit]

    4. 외국인들의 시각


    카터의 11월 15일 인터뷰중에서 발췌 -
    The Nobel Peace Prize laureate was asked by CNN's Larry King why he believes so many people in the rest of the world hate the country he once led.

    "I think there is a sense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too arrogant, too dominant, too self-centered, proud of our wealth, believing that we deserve to be the richest and most powerful and influential nation in the world," Carter said. "I think they feel that we don't really care about them, which is quite often true."

    Carter also said that recent admissions by North Korean officials that they have pushed ahead with developing nuclear capability came as a surprise to him. However, Carter said he does not believe the North Koreans actually have, or want to build, nuclear weapons.

    "My belief is ... that it is primarily a kind of a threat to bring attention to themselves as a negotiating ploy," said Carter, who visited the Communist dictatorship in 1994 to broker an agreement that was supposed to end its nuclear program.

    "It was a serious mistake on their part, and from every information that I have, the North Koreans would like to get out of this problem and have some genuine negotiations with our country and others."
    나는 카터의 관점이 우리나라의 일반시민들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 이정호

    부시가 북한에 대하여 침공하지 않을 터이니 핵개발을 포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케도의 중유공급중단 다음날, 안타깝게도 성명의 원문을 입수하지 못했다. 조사과정에 발견한 것이 위에 발췌된 카터의 인터뷰였다.) 아마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상호불가침조약의 체결과 경제봉쇄라인의 해소에로 미국이 좀 더 나아가길 바라는 것일게다(만약 내가 북한의 입장을(우리 정부가 제공해주는 것외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나는 이미 국정원 지하실에서 물고문을 당하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아마도'와 같은 추측의 단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또 사실상 모두 추측이다. 평양방송에서 연일 떠들어대는 핵문제에 대하여 필터링없이 접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은 나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속에는 없다). 286AT컴퓨터 이상은 북한에 반입될 수 없도록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북한의 개방은 아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286XT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번갈아 바꿔끼면서 타자를 치면서 신기해하던 옛날이 생각난다. 테트리스가 가능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타자만으로 운영가능한(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아마도 구멍가게도 오지의 구멍가게 정도)만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우리처럼 3킬로미터 이상의 미사일이나 핵무기같은 것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발가벗고 보여준 후 경제봉쇄를 풀어 주십사 애원하는 것이 북한이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일까? 박정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다가 이휘소박사와 함께 저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거의 정설화된 소문을 생각하면 김정일은 간이 부어도 너무 부은 것일까? 이정호는 여전히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니 이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edit]

    5. 북한의 미사일 수출 그리고 ...


    예멘으로 가던 북한의 미사일수출선을 미국이 공해상에서 납치하고 "이라크나 이란으로 가는 것이 아니네"라고 말하며 하루만에 풀어 주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동시에 상대하느라 거의 아사직전인 북조선이 미사일이라도 팔아 입에 풀칠한다면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너희 옆집에 새 무기 들어왔으나 우리 무기는 훨씬 좋다"라고 세일즈에 힘을 더 할 수 있으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과 북조선의 일시적 이득일지 모르나, 조금만 더 길게 그리고 깊이 본다면 누구의 행복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북한이 불가침협정을 맺을 내적 동력은 양자 모두에게 거의 없어 보인다. 미국은 소련의 자발적 퇴출 이 후, 군산복합체의 유지를 합리화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라크를 물고 늘어지면서(요즘 행태를 보면 거의 막무가내다. 유엔이 무기사찰중이건 말건 내년 일월에는 이라크하고 한판 벌일 것이며 미군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세계의 양심있는 인사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 역시 미국에게 발가벗고 나 아무것도 가진게 없으니 경제 봉쇄를 풀어 주시면 무기 개발과 수출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남북간의 평화협정은 어떤가? 이것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북한이 군인을 유지하는 비용이 엄청난 만큼 이를 해소하면서 생기는 이득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한은 현재의 38선대치상태를 규정하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미군이 그 담당자이다. 얼마전 금강산 육로관광길에 사람의 이동에 미군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모양키가 발표했었다. 흠. 이 건도 월드컵때처럼 국민의 힘으로 밀어 붙일 수 있을까? 국민이 나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면 미국이 내놓고 정정협정의 유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평화협정의 체결로 상호 군비를 축소시켜 나가는 것과 상호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통일에 힘이 될 것인가?

    지금은 분명히 백범선생이 통일한국을 주장하다 암살당하던 시기와는 분명히 다르다. 냉전이 사라진지 십년이 넘었고, 공공칠의 주제도 냉전과는 거리가 소규모 범죄집단(흠... 제기랄)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경제의 세계화도 엄청나게 진행되었다. 포스코의 주식대부분이 외국인 소유라 남조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미국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포스코가 덤핑시비가 일 때 미국로비에 사용했을 정도이다. 남조선의 언론은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며 국민의 정치의식과 참여 수준은 세계 여느 나라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다. 이회창의 수도이전 공동화 주장이나, 미북 위기감 고조 그리고 정몽준의 단일화 파기등에 거의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보면 터부에 가까운 미북문제에 관한 진실들이 사실 그대로 국민이 알게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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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한미군의 철수가 한반도에 이익을 줄 것인가?


    어쩌면 북핵이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한 논란을 가져올 주제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는데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며 이제 언제쯤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평화이상론 - 지구상의 모든 무기가 사라지면 주한미군도 당연히 존재이유를 잃는다는 논리에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미국,일본,러시아,중국)이 한반도에 대하여 한반도전쟁불가협약을 맺고 남북한 역시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소수의 정예병력만 유지한다. 주한미군은 조약의 체결에 따라 철수한다.
    미군주둔이득론 - 지구상의 무기가 사라진다는 전제조건자체가 바보같은 것이며 중국과 일본이 변방의 주변국들에 가지는 호전성들에 대한 억제를 세계최강 미군이 해주고 있으며 이는 남조선에 절대이득일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유지비용의 댓가로 과연 무엇을 얻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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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동향


    국방장관 '전쟁 불가피' 발언 파장 [http]기사

    국방부 장관이 노무현 당선자를 또 씹어 버렸군요. '한반도 전쟁 불가피'라는 언급 자체가 위기감을 조장하는 발언으로서 새 정부의 "북한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일인 것만은 명백하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불만이겠으나 그보다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 했는데,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한반도 전쟁 불가피하다."라고 발언했지요. 다시 말해, 미국은 '안 하겠다' 했는데 한국은 '하면'이라 한 것이지요.

    또한 미국은 "UN 안보리의 동의 없이도 이라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즉, 미국은 세계의 저항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고 보면, 이는 누가 봐도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명백한 제국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 할 밖에요. 이라크 공격에 관한한 현재 세계의 저항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어쩌면 저지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그들이 규정한 두 번째 악의 축을 새로운 타겟으로 설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전반핵 슬로건을 놓고 이라크와 북한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십여년간 이라크 영토를 이 잡 듯이 샅샅이 뒤져서 "이라크에는 핵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라고, 북핵문제가 터지기 한 참 전의 TV다큐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 현황을 스스로 세계에 공표한 상태이지요. 미국의 입장에서 이라크 공격 명분과 북한 공격 명분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가를 따져 보면 제 소견은 북한 공격의 명분이 더 큰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명분에 더해 준비상태로 보아도 북한 공격이 훨씬 수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남한에 이미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것이고 보면 말이죠.

    이런 생각에 도달하고 보니 국방부 장관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라는 발언의 현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가려진 진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일은 못 될 것이고, 특히 중동에 비해 동북아의 현실은 훨씬 더 민감하다라는 생각을 보태 보니,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위안도 해 봅니다만, 최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사건을 보면서 그 위안도 별 도움이 안 되더군요. 고이즈미 총리가 자신의 기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익의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책략이라는 분석도 보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문도 들더군요. "일본이 미국의 북한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구에 제3차 대전이 임박한 것인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의 정신없이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서 이런 말이 떠 오르더군요. "어떤 일이든 한 번 해 본 사람은 다시 하기 쉽다."


    이 기사가 왜 "파장"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폭격해도 북한은 맞고만 있을 것인가"란 답에 "아니다"고 한 건데요. "미국이 선제공격하지 않더라도 전쟁이 날 수 있다"고 하면 문제지만요. -- 까리용

    음, '파장'이란 말은 제 말이 아니고,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 기사로 인해 제가 위의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도 이미 하나의 영향이 미친 것이기도 하지요. 그 기사 제목의 '파장'을 제가 읽을 때는 딴 게 아니라 모두가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고 새 정부도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였는데, 저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로나 할만한 가정에 입각한 발언을 국가의 중책을 맡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내 뱉음으로써 사람들의 뇌리에 '전쟁'이란 단어를 한 번 더 새기게 했다는 정도로 읽었습니다. 핵=전쟁의 공식은 아닌 것이고 북핵문제는 제가 보는 한에서는 북한의 개방정책이 자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전략을 세워서야 곤란하겠지요. 그리고 당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확인된 바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것만으로도 국제사회는 불안해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조약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탈퇴의 동기를 누가 부여했는가"에 관한 것은 제가 아직 모릅니다만, 그 동기가 무엇이 되었든 현재 북핵문제의 핵심은 '경제적 요구'와 '자주'가 아닐까 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전쟁'이란 단어를 자꾸만 들먹이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은 못되며 또한 핵심을 흐리는 일이 아닐까요? 더욱이 중책을 맡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파장이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국방부 장관은 경제적 요구에 대한 문제는 난 모른다, 난 군사적 책임을 다 할 뿐이기 때문에, 난 책임을 다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실상 제 관심은 그러한 파장의 문제도 아니네요.

    그 발언에 관해서는 진실성 여부가 궁금하다 하였는데,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한겨레오늘) "미 백악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서 북한공격설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한 데 대해 북한공격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오마이뉴스) "미국은 지난 1999년과 2000년 북을 겨냥한 핵폭훈련을 하였다는 것이 최근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 물론 제가 소스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무튼.

    바로 이런 것이지요. 저만의 의혹은 아니었군요. 이런 의혹이 진실이라면 화살은 전적으로 미국에게로 되돌려져야 하는 것이고 미국은 '평화적 해결'이란 말을 언급할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지요.

    UN은 이라크에 무기사찰단을 파견하여 이런 언급을 하였답니다. "세계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어하지만 아직까지 사찰단은 그런 내용의 보고를 유엔 안보리에 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웃긴 일 아닌가요? 미국이 UN동의 없이도 이라크 공격할 수 있다 하였고 '반전'저항에 부딪힌 작금에, UN이 이라크에 무기사찰단을 보냈다는 건, 명분이 약해진 미국에게 명분을 보태주는 꼴이나 아닌지, '반전'여론을 '반핵'여론으로 몰아가려는 미국의 장단에 춤추는 꼴이나 아닌지.

    '전쟁'이란 단어는 미국에게나 가까울 뿐이고, 이라크나 북한에게는 '경제와 자주'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미국의 이해일뿐인 전쟁을 자꾸만 들먹거나 그쪽으로 휘말리지 말고, 이라크와 북한의 이해인 경제와 자주에 관한 이야기를 최대한 들먹이며 생각의 각도를 그 쪽으로 몰고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맑은 (배고픈 나는 오늘도 참으로 할 짓이 없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북핵문제 제 1 라운드는 북한의 승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 밀실정치가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약자의 울분이 가려져 왔었던 것일 터,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관심을 보여주고 러시아를 비롯한 사절단 파견 붐이 북한을 분명히 녹여주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국이 제의한 "UN 안보리 회부 및 제재"라는 수순만 얽히지 않고 제대로 넘긴다면 국방력도 유지하면서 개방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려갈 듯 하니, 그렇게만 된다면 북핵문제 제 1 라운드에서의 북한 완승이라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확실히 북한의 외교능력은 남한보다 우월한 것인가 싶기도 하네요. 아쉬운 점은 남한의 사절단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응하지 않았음인데,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 혹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방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상 그러한 것 뿐이었을까요. 그런 것이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으나, 행여 북한이 북핵문제 관련하여 남한을 외교적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라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신은 끝이 없겠지요. 가급적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엄동설한에 눈 녹는 소리를 듣는 듯 한 기분이랄까요.

    [http]북폭때한국에사전통고는하겠다
    [http]OPLAN 5027 계획
    이번 여름날 이세상을 떠나게 될런지도 모를..... 불안하군요

    [http]'북 정권교체 메모'로 본 미국 분위기
    [http]럼즈펠드, 북한과 전쟁 가능성 부인 안해.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 ... 테러범들을 돕거나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역설.

    [http]남한, 국방예산 GDP 3.4%로 확대. 애초의 목표 GDP 4%, 현실 감안하여 3.4%로. 내년 5조원 늘려 23조 규모 조성 계획.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4년 국방 예산 23조원은 전년 대비 31.4%나 증가한 것으로 지난 80년 46.2%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최고 수준.
    [http]미국단독북폭언급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박정희가 핵을 가질려는 이유와 동일하다. 미국을 상대로 북한 정권의 안보를 보장 받으려고 하는것이다.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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