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을바로알자

구국전선 -- "괴뢰선전물"이 아니라 "북조선저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CafeNoir

북조선은 김정일의 왕국이 아니다.
여러 정치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하는 평범한 국가일 뿐이다.

남한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은 다양하다.

강경한 대남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보위부
금강산 사업을 추진하며, 남한과의 협조를 주장하는 노동당 산하 아태평회위
남한의 물자지원 수용이 자신의 업적으로 연결되는 노동당 통일선전부
두 차례 서해교전의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인민무력성

북한은 고도로 통제된 정치구조가 아니라 고도의 갈등을 나름대로 소화하고 있는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양측의 갈등상황에서 어느 한 편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둘 다 절대권력자의 입을 빌려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은 토론에 의해 도출된 결론이 아니라 김정일에 의해 정리된 입장이다. 비록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기관과 부서의 이해가 엇갈리지만 그것의 표출은 김정일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모순적인 양측이 서로 절대적인 존재이유를 가지며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제2의 서해교전을 생각해보자. 그 당시는 남북경제협력 무드가 무르익어 가던 때였고 남한에서 벌어진 월드컵 경기가 북한에 그대로 방송되던 놀라운 시기였다. 한마디로 교전을 일으킬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그렇다면 서해에서는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필자의 친구인 한 탈북자는 아마도 1차 교전패배시 김정일의 이름으로 "북방한계선 무력화·반드시 복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훈시가 해당 부대에 나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훈시의 절대성 때문에 북한측의 교전법칙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결국 훈시는 완수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시점엔가 자기의 이름으로 나간 말이 지금 달라진 상황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소리다. 이렇게 보면 개방개혁을 하고 싶은 김정일이 해야하는 가장 어려운 일은 번복飜覆일 수 있다.

그런데 북조선의 현재 모습은 부정적이다. 정치체계가 인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의 말처럼 기근은 독립된 민주정부가 자유언론의 제어를 받는 나라에선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북조선은 민주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이 북조선의 개방개혁 세력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사실 북조선의 방어적 태도는 매우 합리적이다. 남한의 군비는 세계 6위이고( 북조선은 7위 ), 무기수입액은 세계 4위( 북조선은 20위권 밖 )이다. 주한미군을 뺀 수치가 그렇다. 북조선의 총예산과 맞먹는 금액을 국방비에 투여하는 우리나라가 과연 북조선에게 평화회담을 하자고 평화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남한이 북조선 인민의 삶의 향상과 궁극적인 통일을 원한다면 북조선의 개방개혁 세력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인도적 물자지원과 군비축소이다. 우리가 이런 평화의 피드백을 주면 줄수록 북조선 강경파의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되고, 우리가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 북조선의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된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한다. 이른바 tit-for-tat 작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조선의 강경엔 강경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그렇지 않다. 게임이론은 어디까지나 결정주체 한 단위의 행동을 전제로한 이론일 뿐, 복잡한 정치세력이 얽혀 있는 현대 국가들의 사이의 관계에선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우리는 북조선의 행동결정 단위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있고, 그들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 북조선의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된다.

서로의 국호를 제대로 불러주자는 의미에서 북한대신 북조선이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북조선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종업원 여자분이 우리가 북한, 북한하니까, 북한이 뭡네까!?라고 발끈하시더군요. -- 난도

50년이 넘도록 한 사람의 최고권력자가 존재한 나라, 그 권력을 아들에게 넘겨준 나라를 과연 평범한 현대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상식적인 사실(왕도 아니면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집권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한다.) 에 대해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말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면서 누가 이런 사실이 있다더라 식의 증거(강경파가 있다더라, 온건파가 있다더라..) 정도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증거(김일성의 독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다. 북한을 한 민족의 나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정치체제가 현대적인 국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위이다. --naya

그렇게 따진다면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고도 버젓이 대통령으로 올라설 수 있는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나라일까. 20년이 넘게 군부에서 집권했고, 그 중 박정희는 경제회복이라는 이름하에 거의 반 독재에 가까운 집권을 했다. 최고권력자의 장기 집권은 문제가 아니다. 세습도 문제가 아니다. '현대적인 국가'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한다고 선을 긋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Nairrti

대한민국에는 독재를 하려고 했던 이승만이 있었고 동시에 4.19가 있었다. 독재가 있었지만, 항거하는 국민이 있었고, 결국에는 독재에 실패했다.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군부집권이 있었고, 동시에 별로 능력은 없었지만 문민정부가 있었고, 장기집권당을 교체했으며, 세대교체도 이루어 가고 있다. 미성숙한 대한민국에는 그만큼의 flexibility가 있어서 지금이 있었고, 또 동시에 지금의 단점을 극복할 flexibility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대로다. 그것이 현재 북한이 우리보다 못사는 이유이고, 북한 국민이 헐벗은 이유이다. 무릇 위정자라는 것은 아래로부터 정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올바른 국가라면, 올바른 사회라면, 무리의 지도자는 아래로부터 형성됨이 마땅하다. 그렇지 못한 체제를 가진 국가는 옳지 못한 국가라고 말해도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며, 동서의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것에 동의하여 아래로부터의 혁명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 세습이 문제가 아니고, 최고 권력자의 장기 집권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기초적인 사회구성 원리에 반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naya
제가 초등학교(그때는 국민학교였죠..) 다닐때만 해도 교과서 첫장을 넘기면 대통령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뒤에 이러한 상식 이하의 일은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이 노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안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없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asiawide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한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페이지의 주제 역시 그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지금의 북한을 있게 한 역사적 지형을 충분히 알고나면, 상식에 어긋난다는 말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어떤 사회체제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어떠한 사회체제라도 만들 수 있다. 북한체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만든 지배계급과 주변세력의 문제이지, 북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체제대 체제로써 교섭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형성된 사회체제를 실체로써 보는 관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nohmad

물론 북한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압력을 가한다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정치에 실패해서 인민을 살리기는 커녕 굶주리게 만들었으며, 주위에서 북한의 존재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하는가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사실을 부정해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모든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명백한 사실로부터 시작하지 기이한 착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즉, 북한은 명백히 주변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외교를 하고 있으며, 자국의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는데 실패한 독재국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한 채 평범한 국가라는 사실을 앞세운 이 페이지는 문제 해결에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naya

저자는 아니지만 naya님의 독해가 저와는 다른 것 같아서 덧붙입니다. naya님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고, 거기에 북한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나쁜 국가가 되었으며 어떻게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북한은 협력과 협박을 반복하는 들쭉날쭉한 외교를 하는 것일까요? '북한은 예외적인 국가니까', '악의 세력이니까' 같은 설명은 손쉽지만 이것을 통해 북한과 할 수 있는 것은 전쟁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글에서 1) 북한 경제의 실패 2) 막가는 외교 3)독재체제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북한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해 보이는 현상일수록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품게 마련입니다.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모델을 갖고 있을수록 대상을 잘 다루게 되기도 하고요. 이 페이지의 첫 저자는 어떤 국가도 내부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있기 마련이라는 점을 토대로 북한을 설명하고,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pocorall

한번도 북에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나이지만, 이 국가가 정녕 '평범'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에 의아하다. 국가가 '평범'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정책적 방법을 가지던 최종의 목표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있지 않을까? 그것이 나라의 존재이유다. 거의 십년 가까이 군비축미의 양은 줄지 않았으나, 굶어죽거나 성장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치세력의 이익추구가 인민의 기본적인 삶을 담보로 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봉쇄정책 및 정신적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것을 다른 일반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정치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북의 인민의 삶이 과장보도(미국이나 일본, 중국, 한국 등의 보고)된 것일 뿐일까?

아주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지만, 북에서 남을 바라보는 시각은 적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북이 적대시하는 대상은 미국이다. 남에 반미감정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남에서는 언제나 친미:실리적 우호:반미의 비율은 항상 비슷하였다고 생각된다. 단, 각종 언론자유나 인터넷 매체의 급격한 이용수 증가로 반미의 부분을 조명하는 것이 늘자 그것이 양적으로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남의 정부는 그것의 탄생부터 미국과의 관계가 깊다. 따라서 북의 입장이 남에게 개방적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북이 정조준하고 있는 대상이 남이라고 믿는 극우세력이 존재하지만, 북은 언젠가부터 사실상 미국이라는 세력에 힘으로 전복당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다보니 현재의 부작용이 치명적 약점이 되어도 포기할 수 없는 노선이 되어버린 듯 하다. 분명 북에도 온건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온건세력이던 강경세력이던 미국을 적대시하고 화해의 대상이 아닌 타도의 대상, 타도는 불가능 하더라도 미국에 힘(무력이든 사상이든)으로 전복되는 것은 자결하느니만 못하다는 의식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적으로의 고립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북에서의 온, 강경의 의미는 희미하다고 본다. by 열혈여아

직접 북의 몇몇 사람(번듯한(?)직함을 가진 그 쪽 사회의 기득권층이다) 과 교류해본 나로서는, 원래 '통일'에 대한 환상같은건 지니지도 않았었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는 '공존'의 가능성조차 회의를 품게 되었다. 어떤 대화를 이어가려해도 고장난 축음기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철저한 교육과 체제에 대한 공포심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사람들을 보면서, 그 쪽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이러니 대중이 못사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배층은 '1984' 또는 '동물농장'을 구현해 내는데 성공했고, 정상적인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외에는 없을 것 같이 보였다. -- hyunmu 200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