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알게 모르게 비밀스럽게 된 계획이라서 그렇다기 보다는 계획을 작당하는 사람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탁상행정의 결과로 국민의 세금이 한판에 100억씩 깨지는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는거죠. 새만금 사업은 조단위라고 하지만 ^^;; --고무신

고무신님에 의견에 반박하려는것은 아니고 음 어떻게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적는게 최선일듯합니다.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물론 계획을 잘짜는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요. 박정희라는 인물이 집권한 이래로 한국의 행정이라는것은 철저히 전문가중심 정부주도형 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규모가 작고 다원성이 부족한 사회일때나 가능한 리더쉽(?)입니다. 이제 그런식의 행정은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줄수가 없습니다. 일단 무슨일을 추진하든 국가 안보상의 이유가 아닌 이상에는 모든걸 공개한다는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웃에서 말하는 소위 개발 사업이라는것들은 지역주민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재정이 부족한 지방 단체장과 건설 산업을 바탕으로하는 지방유지들 그리고 학연으로 연결된 지방 상류층들이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도 처음에는 노태우가 전라도의 표를 얻어볼까 하는 욕심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방주민들의 아무런 동의도 공청회도 없이 시작한거죠. 바로 이런식이 문제다.저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물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은 아직 민주화의 훈련이 덜되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돌파해야합니다. 모든것이 공개되고 법에따라 차근 차근 진행될때만이 정책이 예측가능해지고 모든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꼭 필요한데 자꾸 과거의 습관에 물든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는 뜻에서 윗글을 썼습니다. --잡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