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정황에 대해 ¶
내가 보기엔 전교조가 여론투쟁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어떤 과학자가 연금술을 믿는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서 연금술이 왜 과학적으로 글러먹은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같달까? 국가가 시키는 말 잘 듣도록 길들여졌고, 편하고 빠른 것이면 무조건 덮어놓고 좋아하며, 인권이 뭔지는 관심도 개념도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정보인권' 침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꼴이니 이 어이 답답하지 않으랴. 그게 전교조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 정보를 통째로 모아서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을 해낸 작자의 골통 속을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이 생겨난다. -- bloodlust
TV에서나 신문에서나 NEIS 때문에 난리다. 전교조니 교총이니 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단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들의 대변자이고, 자기들이 주장하는것이 모든사람들의 의견인양 떠들어댄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다. 예전에는 'NEIS는 안된다'고 한 목소리 내던 사람들이 교장선생님의 자살사건이 있은 후 부터 갈라져서, 요즘은 그저 'NEIS는 네이스로 읽어야 하는가, 나이스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싸우고, 토론에 참가한 국회의원에게 '야당이 해야 할 말을 여당의원이 하고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퍼붓는다. 시행하네 마네를 놓고 정치적인 알력이 작용했느니 기싸움이니 하며 매일을 치고박는다. -- Beatrice
4. 누가:교육청이 ¶
인권위에서 NEIS가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부분은 보안의 미비로 인한 정보의 누출에 그 논점이 있지 않다. 그들이 인권침해라고 본 것은 학생들의 정보가 개별교사의 손을 떠나 '다른 곳' (교육청 산하의 서버)에 집적되는 것 자체와 그 집적의 관리가 정부기관에 있다는 점이었다고 본다. 반문. 그런가? 정보가 교육청 산하 서버에 모두 모여있고, 인증을 받은 자가 제한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를 집적이라는 말로 쓸 수 있는가? 이것은 집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 분산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 인증을 받은 사람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외의 자료에 같은 인증정보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때야 비로소 그것은 집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만약 인권위가 단순히 자료가 한 서버내에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것을 두고 집적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라면, 인권위가 인증자의 자료접근의 제한이라는 시스템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판단밖엔 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정부의 관리라는 것이 자료의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접근권한을 내어주거나 해킹을 막아주거나 하는 것에 국한된다면, 과연 무엇을 근거로 정부가 국민의 자료를 임의로 생성, 가공한다고 말하는지에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열혈여아
반문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집적의 관리가 정부기관에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물론 온라인 상으로 기록을 열람하는 사람에 대하여 철저한 인증과 권한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할 수는 없다. 일단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이 정부의 통제하에 놓인다는 점이 지극히 우려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타 정보 부처나 기업 혹은 다른 개인의 특정 정보 요청에 대하여 정작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가 제공되고 사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질 것이다. -- 장길산
따옴표의 내용은 저의 지적이 아니라 인권위가 밝힌 인권침해 부분의 내용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by 열혈여아
그럼 열혈여아님께서는 집적의 관리 주체가 누구/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정의된 프로세스에 의하여 지극히 안전한 방식으로 충분히 정당한 방식으로 집적되고 관리될 가능성에 대하여 낙관하십니까? -- 장길산
전 낙관론자는 아닙니다. 일단 관리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에 접근하는 사람들로부터 보안을 하는 것은 집적의 관리주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집적의 관리주체는 개별담당 교사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정확하게 두려움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막연한 비관은 막연한 낙관과 별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부분에 반대하지 않으며, 대신 각종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접근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좀 더 조직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y 열혈여아
5. 무엇을:개인정보를 ¶
또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처음에 인권위가 규정한 '인권침해'의 의미가 자료의 유출이나 보존의 문제를 마치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을 돌리면서 원래와는 다른 의미로 '인권침해'로 이슈화 되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그런데 이것은 논점을 흐리면서 정부의 도덕률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도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침해의 부분은 NEIS에 기록하는 내용과 상당량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이미 기본적 정보와 성적정보 이외의 정보는 입력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는데도 여전히 이 부분의 인권침해를 논점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자 하는 것은 나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물론 초기에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상당량 독단적으로 다가간 면이 강해서 비판받았어야 하는데는 백번 동의하지만, 이제 접점을 찾아야 하는 부분은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대해서 효율성과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완해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닐까? by 열혈여아
{{|종교, 생활수준, 전자메일, 건강상태, 재산총액, 부업명, 부업월수입, 정당·사회단체….
교육부가 교육행정시스템을 추진하면서 올 9월말까지 입력을 끝낸 전국 36만 교사에 대한 신상기록이다. 교육부는 위탁업체인 삼성SDS의 힘을 빌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 분류 22개 항목 세부 분류 200개 이상의 교사 개인자료 입력을 이미 끝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 ![[http]](/ns/imgs/http.png)
자료출처 |}}
충분히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CS에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같은 것은 들어갔다고 하는데 CS야 내부에서만 쓰지만 그런 정보들이 NEIS를 통해서 한 곳에 다 모인다면(NEIS에는 주민번호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긴 하지만 어쨌든 동의없이 정보들이 입력되게 됩니다.) 부모들의 정보 역시 전혀 동의 절차 없이 한 곳에 다 모일 수 있겠지요.NEIS에 어떤 정보까지 들어갈 지는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많지만 교사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까지 입력되고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은 물론 학부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까지 한 곳으로 모인다면 해커들이나 정보를 빼내려는 내부자에게 있어서 NEIS만큼 군침도는 정보는 없겠지요. 따라서 겉으로만 보면 정부와 교사의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거기에 추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보호를 위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dark
자료출처 |}}충분히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인권 부분이 교사의 인권이었습니까? 전교조가 만일 정부가 자신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인권침해 및 특정 단체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투쟁을 해야 한다면, 학생들을 빌미로 인권투쟁에 나설것이 아니라, 법원에 제소하고 자신들의 문제로 돌렸어야 합니다. 이것을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을 방패로 자신들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명분으로라도 투쟁은 그 지지세력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by 열혈여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동의서가 제대로 받아들여질 지도 의문이네요. 그냥 다들 대충 다 채워서 넣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 자기 자식에게 불이익이 갈 지도 모를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도 일부 생길지도 모르고...의외로 세상 돌아가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은 막연한 불안감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지요.첫째, 인권이라는 자체로 충분히 중요합니다. 둘째, 상관관계가 높은 교사의 인권마저도 마음대로 다루는 기관입니다.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는 학생의 인권을 더 소중히 생각할리가 없습니다. -- 최종욱
교사의 정보를 정부에서 관리하는건 고용주인 정부와 고용인인 교사사이의 문제니까 둘이서 알아서 풀어야 겠죠. 그것 때문에 학생을 볼모로 잡아선 안됩니다.
그나마 교사는 정보 입력 여부에 관한 동의서라도 쓰지만요. 학생의 경우에는 동의서 같은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사의 정보를 정부에서 관리하는건 고용주인 정부와 고용인인 교사사이의 문제니까 둘이서 알아서 풀어야 겠죠. 그것 때문에 학생을 볼모로 잡아선 안됩니다.
그나마 교사는 정보 입력 여부에 관한 동의서라도 쓰지만요. 학생의 경우에는 동의서 같은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의 CS에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같은 것은 들어갔다고 하는데 CS야 내부에서만 쓰지만 그런 정보들이 NEIS를 통해서 한 곳에 다 모인다면(NEIS에는 주민번호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긴 하지만 어쨌든 동의없이 정보들이 입력되게 됩니다.) 부모들의 정보 역시 전혀 동의 절차 없이 한 곳에 다 모일 수 있겠지요.NEIS에 어떤 정보까지 들어갈 지는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많지만 교사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까지 입력되고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은 물론 학부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까지 한 곳으로 모인다면 해커들이나 정보를 빼내려는 내부자에게 있어서 NEIS만큼 군침도는 정보는 없겠지요. 따라서 겉으로만 보면 정부와 교사의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거기에 추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보호를 위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dark
추가로 적는다면 아는 교사에게 들은 말인데 NEIS가 시행되면 앞으로 생활기록부에 좋은 내용만 적어야 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NEIS에 있는 정보가 유출되어서 훗날 학생이 어른이 된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적힌 좋지 않은 평가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그 교사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는군요. 교사는 아무래도 IT분야 사람들에 비해서는 IT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실은 어떠할지 몰라도 솔직히 제가 교사의 입장이고 정보 유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상황에서 학생을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볼 문제네요.
6. 왜:그냥 ¶
이게 교사들에게 왜 필요한가요? -- 최종욱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났으니까요. .png ":)")
--rururara
집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할 수 있대요. 잡무를 줄여준다나..; --Frotw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는 CS에 비해 편할 것이 없습니다.
-- DaNew
--rururara집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할 수 있대요. 잡무를 줄여준다나..; --Frotw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는 CS에 비해 편할 것이 없습니다.
-- DaNew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입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같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어차피 번거롭기는 마찬가지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업무의 전산화는 분명히 수작업에 비해서 교사들을 잔무에서 상당량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각 학교가 CS를 사용했을 경우 유지및 보안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이나 CS와 NEIS, 수작업 등 여러가지 방법이 병행될 경우 전입학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관리가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 때문에 만약 전교조가 투쟁을 통해서라도 NEIS 방안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전산화냐 수작업이냐의 문제로 돌아가기 십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현직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전산화 체계에 상당히 회의적인 분들이 많은데, 전산화가 일으키는 문제점이 기존의 방법보다 절대적으로 큰지에 대해서도 자못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라는 직업 자체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의 교육계를 생각해보면 첫번째는 교사들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방법으로 월급을 인상하고, 전문인력이나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사들의 잔무를 상당량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by 열혈여아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라는 직업 자체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의 교육계를 생각해보면 첫번째는 교사들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방법으로 월급을 인상하고, 전문인력이나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사들의 잔무를 상당량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by 열혈여아
이론적으로는 열혈여아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면을 보자면 많이 다릅니다. 이미 업무는 전산화되었습니다. 새 시스템으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덕분에 한 학교당 몇몇 교사들은 IT기업 시스템 관리자 수준이 된다고 하더군요-_-;. 그리고 새 시스템에서는 일단위로 입력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잔무가 훨씬 늘어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정보들은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뉴스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보안의 위협이 있음은 잘 아실 터이리라 생각합니다. -- 최종욱
지금 종욱님의 말씀은 이미 전산화된 부분을 이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NEIS로 가려느냐 입니다. 현재 CS로의 복귀는 전교조의 공식입장도 아닙니다. 인권위의 권고안이었지만, 전교조나 교총이나 모두 실색하였습니다. 처음에 교육부가 NEIS의 시행령을 내렸다가 유보했다가 다시 사실상의 NEIS 시행을 발표한 것은 분명 교육부 자체가 갈팡질팡 한 모습을 보인 것 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유보 발표하고 그 기간동안 정부가 했던 것은 CS유지시와 NEIS 체계로의 전환시의 비용을 산출했던 것으로 압니다. 결국 NEIS에 손을 들어줬던 이유는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 문제는 현재 NEIS냐 CS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산화냐 비전산화냐의 문제와 성격이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by 열혈여아
그렇군요. 제가 전교조와 교총, 인권위의 입장을 잘 몰랐습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냐 비전산화냐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종욱
7. 어떻게:강제적으로 ¶
12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학교생활 - 현재 고3이다 - 을 돌이켜보면 이렇다. 학교에서 동의서를 내어주면 집으로 가지고 가는 아이들은 반의 3분의 1이 채 안된다. 나머지 아이들은 제출하기 직전 부모님의 사인을 '위조'한다(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기들의 사인이 자녀에 의해 위조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것이다!). 동의서를 집으로 가지고 간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동의서를 보인다 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애들 공부를 더 시켜야 한다며 저녁시간 없애라고 전화하는 학부모는 있어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문의해보는 부모님은 거의 없다(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부모님 사인을 위조하는 학생들이나, 동의서에 직접 사인을 해 주는 학부모들이나, 모두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강요한 쪽에다 찬성 표시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야간자율학습과 특기적성수업이 그런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진행과정상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학교는 동의서를 근거로 하여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찬성을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NEIS를 시행하기 전의 상황도 위와 똑같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은 이러이러한 시스템이며,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장점과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알려주지 않았다. 다만 거짓덩어리인 동의서를 걷었을 뿐이다(그리고 내 기억에는 과연 우리학교는 그런 동의서가 나왔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학부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말이다.
소위 윗사람들은 국민의 정보를 마구잡이로 퍼다 쓰는데 너무 익숙해져있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봉'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 -- Beatrice
역시 12년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에는 동의서를 나눠 주고 집에서 사인 받아오라고 하였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중학교 때부터 학기가 시작하면 학생과 부모중 한 분의 막도장을 하나 요구한다. 뭣도 모르고 막도장 두개를 제출하고 나면 앞으로 동의서는 학생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수준으로 끝난다. 특기적성 참여 동의서를 예로 든다면, 동의서를 나눠주고 학생과 부모의 이름을 적게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출한다. 집에서 엄마랑 상의하고 갖고 오면 안되냐고 물어보면 넌 마마보이냐고 되묻는다. 이럴 경우 할 말이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담임이 직접 혹은 누군가를 시켜서 도장을 다 찍어 버린다. 어떠한 동의서는 도장을 안찍어도 된다(급식 신청서 등).
NEIS이야기는 Beatrice와 상황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전혀 동의서 같은 문건은 보지 못하였고, NEIS에 관한 것도 전교조에서 이야기 한 다음에야 알게 되었다(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같은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위와 같이 동의서로 눈도장은 찍어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litconan
8. 현재 NEIS 논란의 가장 큰 문제점 ¶
실상 NEIS가 왜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단이 서로 NEIS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 교육부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 그 이상은 모릅니다. 일반 대중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정보매체인 언론에서 NEIS의 본질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이 단지 두 단체(교총과 전교조)와 교육부의 갈등 속에서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마냥 기사거리를 찾아 해메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NEIS 자체보다는 교총과 전교조의 힘겨루기에 더 관심이 많고, 어떻게 결정되든간에 빨리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매일 여야가 국회에 모여서 소모적 논쟁으로 나라가 기울던, 경제가 파탄이나던 상관 없이 당쟁만 해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뱅기
잡종이 생각하기에는 두가지가 큰 문제다. 하나는 NEIS에관한 토론을 해야될 주체들간의 상호 불신이고 두번째는 NEIS를 대신할만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전국교육정보화담당자협의회가 NEIS를 찬성하는 이유일것이라고 생각한다.
잡종이 생각하기에는 두가지가 큰 문제다. 하나는 NEIS에관한 토론을 해야될 주체들간의 상호 불신이고 두번째는 NEIS를 대신할만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전국교육정보화담당자협의회가 NEIS를 찬성하는 이유일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는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과 NEIS 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대학교와 중등교육과정으로 다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daybreak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과 NEIS 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대학교와 중등교육과정으로 다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daybreaksee also 지나친개인정보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