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왜곡되어 우리의 현대사에서 부활되었다고 할 수 있단다. 그가 목숨을 걸어 외친 정의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그가 묵묵히 아테네 시민의 독배를 마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소크라테스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니?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또 불의한 법이라고 그것이 국법인 이상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일도 없는데, 오히려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정의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도, 우리는 왜 소크라테스, 하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일까? 왜 그 말만이 강조되어 왔을까? 이에 대해 우리 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법정에 선 이는 이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다.

"이처럼 악법은 마땅히 거부,배격하고 이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도 '법률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준법 정신이 국민 일반에게 광범위하게 주입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맹목적인 미각성(未覺醒)의 준법 정신을 이용, 조장하면서 독재 정권은 법률에 의한 불법 폭력 통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요된 준법 정신은 우리를 계속 노예 상태로 묶어둘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릇된 법 사상에서 해방되어 '악법에는 맞서 싸워야 하며 악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 싸우는 것이야말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장기표, [지배의 논리와 해방의 논리])

과거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한 변명의 참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날 왜곡된 소크라테스를 바로잡는 '소크라테스를 위한 변명'이 되지 않을까
출처 : http://www.kimchunho.com/d2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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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크라테스는 악법일지라도 그것이 고쳐지기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는가, 아니면 부당한 판결에 대항해서 자신의 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는가?
   
   
2. 악법도 법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지 않는 한 일단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의도로 이 말이 강조되어 왔는가?
   
   
3.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실 그 같은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

서강대학교 정치 사상 전공의 강정인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연례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한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라는 논문에서 변명과 크리톤 등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대화] 원전 어디에도 소크라테스가 탈출을 거부한 내용은 있어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교과서나 위인전 등에는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친구 크리톤으로부터 탈출을 권유받았으나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든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 말은 비록 법이 잘못 되었어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지 않는 한 일단 법을 준수해야 한다란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강 교수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택한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소개하였다.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관들이 철학을 포기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회유했으나 지혜를 사랑하고 덕을 추구하며 이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깨우치는 철학적 임무는 신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철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해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기본 정치 철학은 법보다 위에 있는 신의 명령이나 정의와 이성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법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당대 사람들에게 이해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해야 했던 위대한 이 철학자는 비록 실수가 있을지라도 법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관련, 우리 나라에서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될 정도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한 강교수는 소크라테스의 원전에 대한 치밀한 연구 저서 한 편 없이 일부분만 가지고 단순, 해석하는 한국의 척박한 지적 풍토가 이와 같은 잘못된 해석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아마 최소한의 정당성도 없었던 우리 나라의 역대 독재 정권들이 소크라테스의 권위를 빌려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빌미가 되어왔기에 그러한 해석이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불행을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올바로 해석해야 한다.

원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잘못된 관행을 끊임없이 비판함으로써 정치적 권위에 위협을 느낀 세력들에 의해 사형 당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독재와 부조리에 저항한 수많은 인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 하지만, 이분들에겐 '양심수'라는 명칭마저 제대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던가.

악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악법은 고민과 토론,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 상식이 아닌가? 물론 아직 우리 나라는 상식 밖의 일이 너무도 많기에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많다. 그분들에게 힘과 꿈을 주어야 한다. 탈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해방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들이 절대 독배를 마시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빠른 시일 안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탈바꿈하길 바란다.

우리 양심수들이 먼 후일이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선 '2천3백년 후 한국 땅에서 정반대로 해석된 소크라테스'는 이제라도 정당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
출처 : http://oneness.pe.kr/study/soc/악법.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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