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원자력을벗어날수없는가

원자력은 미래의 에너지
원자력은 경제적인 에너지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

난도는 인류가 원자력 사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래는 그 근거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
난도가 생각컨데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대체에너지 개발이다.
생명공학기술이건 정보통신기술이건 없던 걸 만들어서 더 잘 살아보자는 것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기술개발 안 해도 지금처럼 살면 그만이다.
그러나 대체에너지 개발은 그게 개발 안 되면 인류가 끝장이 나는 성격의 것이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다.

2.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있다.
우리는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3.
이제까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자 수력, 태양열, 풍력, 조력 등 갖가지 에너지 원을 이용해왔으나 모두 화석연료를 대체할 정도로 결정적인 효율성을 보이는데는 실패했다.
4.
수소의 시대가 왔다고 한다. 수소는 지구상에 무진장 널려있으며 완벽한 무공해 에너지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바로 수소 그 자체를 얻기 위해서 열 혹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 즉, 수소는 다른 에너지에 의존하여 얻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수소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자력을 이용한 열화학방법이라고 한다.

5.
우라늄(플로토늄)은 현재 3천년 정도의 매장량이 있다. 사실상 무한하다고 간주하자.
게다가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다. 화력발전보다 깨끗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자동차 등의 소형 엔진에는 탑재하여 사용할 수 없다.

6.
따라서 앞으로 인류의 에너지 사용패턴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7.
그러나 문제는 방사능폐기물이다.
이걸 해결하는 뾰족한 수는 아직 없다.

8.
결국 인류의 미래는 원자력 사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방사능폐기물 처리가 그 관건이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우선 원자력이 어떤 것을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을 핵의 변환을 통해 생기는 에너지라고 본다면 원자력을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핵융합 발전의 경우 핵의 변환과정에서 현재의 핵분열 발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방사선이 발생하며 궁극적으로는 방사선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핵분열 발전만을 예를 든다면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방식의 여러가지 대체적인 핵분열 발전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을 상당 수준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지어지고 있는 방식의 핵분열 발전의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의견처럼 핵폐기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핵폐기물이 주는 위험성을 생각할 때 그것이 굉장히 긴 시간동안 영향을 미치며 사람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다른 폐기물들보다 특별히 위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원자력, 방사선, 핵폐기물로 대변되는 위험이 다른 위험요소들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위험은 아닙니다.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가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과 비교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매립되고 있는 비닐과 같은 분해되지 않은 합성물질들이 지구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핵폐기물의 그것보다 더 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적인 면에서 지금 지구는 굉장히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핵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핵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위험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위험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위험하지만 그것이 주는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그 위험으로 우리가 입을 손해와 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그 위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폐기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원자력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주는 위험성은 매우 큰 반면에 그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작고 또 그 위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굉장히 큰 것에 속합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자력은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되었고 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은 지속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합니다. 90년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올 수록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향상되었고 이것은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점 더 크게 평가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던 분야는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원자력도 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현재의 우리 세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것도 원자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개발되는 기술은 원자력의 위험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반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핵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 체르노빌 사고를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사고는 현대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쥬라기공원'과 같은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이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런 측면에서 현대의 원자력 발전소가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에 달린 문제입니다. 아주 조그만 위험이라도 안고 있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의견을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핵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같은 관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핵폐기물을 수만년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해서 그 보관 비용을 산술적으로 현재 들어가는 비용에 수만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핵폐기물을 거의 완벽하게 격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완전히 무해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백년정도의 시간이라면 그런 기술이 개발되기에 충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핵폐기물 문제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 연료자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비해서 전기사용량은 턱없이 많습니다. 핵의 위험성을 감수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크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로 좋다 나쁘다를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나아갈 길을 논할 때 원자력보다는 다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의 모든 기술은 그보다 더 나은 다른 기술이 모색되어야 하고 원자력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필요성이 큰 것 뿐입니다. 미래에도 현재와 같은 원자력발전소를 통해서 발전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원자력발전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 원자력 발전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의 성향이 변화하는 것이 충분히 재평가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의 위험성이 저평가되어 홍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찬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치보다 반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보다 미래지향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현대의 사람들에게 강요되어야 하는가를 말한다면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는 지금까지 이야기 했듯이 보편적인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치밀한 연구과 득실비교를 통해서 판단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의 부족한 지식으로 개인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운용하되 추가 건설은 하지 않고 하루 빨리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해서 폐기물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은 물론 반핵단체들의 극단적인 주장들도 상당한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열린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시급합니다. -- 남용운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

우리는 핵폐기물이 안전하다는 말은 들을 수 없다. 오직 그것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주장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란 차원을 고려할 때 안전한 처분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그러한 주장은 힘을 잃고 만다. 사용후 핵연료 속에 들어 있는 핵분열 생성물 중에서 초기에 가장 많은 방사선을 내뿜는 세슘-137과 스트론튬-90도 100년은 지나야 방사능이 10% 정도로 줄어드는데(10%로 줄더라도 방사능의 정도는 여전히 매우 치명적인 수준이다. 0.1%로 감소해야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300년 이상 걸린다), 이 기간을 최소한의 관리 기간으로 잡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긴 시간이 아닐까? 이 1세기 동안 인간세계나 자연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는가? 설령 그 기간은 잘 넘겼다고 하더라도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24,000년이 넘는 플루토늄-239는 또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핵폐기물 중에서 지질학적 시간만큼이나 긴 반감기를 가진 넵투늄-237(210만년)이나 요드-129(1570만년)는 제외하고라도 말이다. 이러한 시간과 비교하면 1만년 전에 끝난 마지막 빙하기나 역사시대는 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핵폐기물은 핵에너지를 이용하면 생길 수밖에 없는 부산물이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환경에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생물권으로부터 영구히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핵폐기물은 방사능의 정도에 따라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고준위 핵폐기물(대부분 사용후 핵연료)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고준위 핵폐기물로부터는 오랫동안 뜨거운 열과 치명적인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게 가두어 둘 수 있는 지층이나 지역을 발견해서 처분하지 않는 한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저장하면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지진, 사보타지 또는 테러로 인해 대형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폐기물 문제는 시간지평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폐기물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핵폐기물은 현 세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세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세대에 해를 가하는 영구적인 문제이다. 둘째, 핵폐기물은 지층 깊은 곳에 처분한다 해도 그 지층 자체의 움직임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문제거리이다. 모든 지층은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전한 지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세째, 핵폐기물은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지층 깊이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그렇게 처분했다고 해서 방사능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는 보장이나 경험적 증거는 없는 것이다.

핵폐기물의 처분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지 40년이 가까와 오는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분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이 말해준다. 전세계의 원자력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도 아직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저준위 폐기물은 땅속 얕은 곳에 묻어서 처분하고 있으나,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까지 처분 장소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셀라필드와 라 아그 재처리 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와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 폐기물을 이곳에 임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에서는 20여년 전부터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 후보지를 선정해 지층조사를 해 왔으나 지층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아 아직도 처분장을 확정하지 못한 형편이다. 핵폐기물 관리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스웨덴에서조차도 사용후 핵연료는 영구처분되지 못하고 임시저장소에서 냉각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여기서 30-40년 동안 보관된 다음에 영구처분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영구처분장은 2020년 경에나 완성될 예정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필렬 교수의 글중 일부분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이유는 당시의 주된 에너지원이었던 석탄과 석유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만 했던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핵에너지는 유럽에서 나무 대신에 석탄과 갈탄이 도입되었던 것과 같이 에너지 자원의 자연스러운 확대과정에 의해서 도입되지 않았다. 석탄이나 갈탄의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인류에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보다 더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더 깨끗한 나무가 풍부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한 화석연료가 사용되지 않았다. 13세기와 16, 17세기에 영국에서 나무가 크게 부족했을 때 런던에서 석탄이 땔감으로 널리 사용되기는 했지만, 19세기 초까지도 유럽의 주된 에너지원은 나무였다. 에너지원이 나무에서 석탄으로 바뀌게 된 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자연스러운 과정의 결과였다. 그러나 핵에너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미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이라는 제안(1953년)은 에너지 자원의 부족을 원자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소련이 곧 핵무기를 개발했고(1949년) 이어서 영국이 핵보유국의 대열로 들어서자(1952년) 미국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제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이다. 원자력 관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대신 이에 대한 댓가로 그 나라의 원자력 산업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무기제조 시도를 막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였다. 상업용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핵연료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도 이러한 목적에서 미국의 주도로 세워진 기구이다(1956년 설립).

see also 원자력제국

환경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