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기인으로 참여하실 분은 http://www.cyberculture.re.kr 참고
1. 정보트러스트운동이란 무엇인가? ¶
1) 정보트러스트운동은 "보존가치가 있는 사이버공간의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 증여를 통해 확보하여 시민주도로 영구히 보전·관리함은 물론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공공화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2) 정보트러스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 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한 후에 시민주도하에 영구히 보전하는 환경운동인 내셔널트러스트(국민신탁운동)에서 파생시킨 개념입니다.
2) 정보트러스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 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한 후에 시민주도하에 영구히 보전하는 환경운동인 내셔널트러스트(국민신탁운동)에서 파생시킨 개념입니다.
Ⅱ. 왜 정보트러스트운동이 필요한가? ¶
1) 지식정보가 점점 상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①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지식정보는 곧 권력과 부를 의미합니다. 부의 불평등이라는 전통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의 재산이어야 할 지식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점점 상업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② 과거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해서 이용할 수 있었던 지식정보들이 상업화·디지털화되면서 개인적인 복사와 인쇄, 열람조차도 용이하지 않은 추세입니다.
③ 이러한 지식정보의 상업화는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불평등인 정보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이 사회의 빈부격차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입니다.
2) 가치있는 정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② 과거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해서 이용할 수 있었던 지식정보들이 상업화·디지털화되면서 개인적인 복사와 인쇄, 열람조차도 용이하지 않은 추세입니다.
③ 이러한 지식정보의 상업화는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불평등인 정보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이 사회의 빈부격차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입니다.
① 인터넷 초창기 문화웹진, 인터넷독립언론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 및 동호회, 단체들의 홈페이지 상에 존재했던 가치있는 정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사라지거나 운영이 중단되었을 경우 여러 사람에 의해 함께 생산되었던 정보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② 이러한 정보는 보존대책만 마련된다면 누구든지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의 재산으로 전환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는 곧 사회전체적으로는 부의 손실이고, 개인들에게는 정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제약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3) 정보의 편중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② 이러한 정보는 보존대책만 마련된다면 누구든지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의 재산으로 전환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는 곧 사회전체적으로는 부의 손실이고, 개인들에게는 정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제약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① 현재 인터넷 공간은 연예/오락/게임/섹스와 관련된 정보들로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편중현상은 정보의 생산과 수요를 특정 분야에만 집중시킴으로써 사이버공간의 전체적인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② 때문에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고급정보는 실제 사이버공간에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나마 고급정보는 돈을 지불하고 접근할 수 있게 구조화되어가고 있습니다.
③ 정보의 편중현상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일부계층의 욕구만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식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 기능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라져가는 가치있는 정보들은 복원해내고, 현존하는 가치있는 지식정보들을 공공화시켜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공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을 통해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② 때문에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고급정보는 실제 사이버공간에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나마 고급정보는 돈을 지불하고 접근할 수 있게 구조화되어가고 있습니다.
③ 정보의 편중현상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일부계층의 욕구만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식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 기능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라져가는 가치있는 정보들은 복원해내고, 현존하는 가치있는 지식정보들을 공공화시켜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공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을 통해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Ⅲ. 정보트러스트운동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
1) 정보트러스트운동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한 올바른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추구합니다.
지식의 상업화와 독점화, 저작권의 남용으로 야기된 자유로운 정보이용의 제약과 이로 인해 야기된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보장되는 올바른 지식정보사회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2) 정보접근권이 사회적 기본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은 곧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큼이나 기본권리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3)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나눔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무런 댓가없이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했던 초기 인터넷 정신으로 되돌아가 자신이 소유한 지식과 정보를 사회에 기부하는 운동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나눔문화를 창출해내겠습니다.
3)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나눔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무런 댓가없이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했던 초기 인터넷 정신으로 되돌아가 자신이 소유한 지식과 정보를 사회에 기부하는 운동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나눔문화를 창출해내겠습니다.
Ⅳ. 해외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
1) Creative Commons (http://www.creativecommons.org) 는 저작권의 기술적 통제를 지칭하는 
Code개념으로 유명한 미국 스탠퍼드대학 법대 교수 LawrenceLessig이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벤쳐기업입니다. 이들은 기업으로부터 오래되고 사라질 프로그램 소스코드(원본)를 기부받아 공유재로 바꾸는 '공유자원보호'와, 기업과의 강제계약관계에 의해 송두리째 빼앗긴 저작물 통제권을 창작자에게 되돌려주려는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저작권을 대신해, 저자들이 창작물의 사용방식을 자신과 이용자의 권리에 맞춰 폭넓게 정의할 수 있는 라이센스 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Code개념으로 유명한 미국 스탠퍼드대학 법대 교수 LawrenceLessig이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벤쳐기업입니다. 이들은 기업으로부터 오래되고 사라질 프로그램 소스코드(원본)를 기부받아 공유재로 바꾸는 '공유자원보호'와, 기업과의 강제계약관계에 의해 송두리째 빼앗긴 저작물 통제권을 창작자에게 되돌려주려는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2) The Internet Archive(http://www.archive.org) 는 디지털 방식으로 존재하는 역사적인 자료들은 연구가, 역사학자, 학생들에게 영구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도서관' 건설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주로 디지털화된 문화적인 유물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문화적 유물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화는 일도 합니다. 문화적 유물 뿐만 아니라「인터넷 콜렉션」이라 하여 1996년 대통령 선거관련 웹페이지의 정보 다양한 디지털정보들을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Ⅴ. 정보트러스트운동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합니다. ¶
1) 사이버공간에서 사라져가는 정보의 복원
- 정보복원위원회 구성
- 복원대상 정보의 심의
- 정보의 공익화 및 기부 추진
- 복원 대상 정보
- 문화그룹의 문화웹진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 웹진
- 서비스를 중단한 컨텐츠제공업체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정보
- PC통신시대의 소그룹들의 정보
2) 지식 기부운동의 추진
- 학자가 자신의 장서를 도서관에 기증하듯이 무형의 자산인 지식을 디지털화하여 사회에 기부하는 풍토 조성
- 연구논문 출판사와 계약이 만료된 학술적 업적 학술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소모임/기업들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지식과 정보들도 기부의 대상이 됨.
- 지식기부캠페인 진행 세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 마련
3) 소프트웨어의 공익화 및 프로그램 소스 기부추진
- 프리웨어로 인식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공익화 추진
- 공익적 소프트웨어 이용규약 제정
- 기술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유정신 확산
- 개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 프로그램 소스 공개
- 컴퓨터운영과 웹의 기본이 되는 기술표준에 대한 독점 금지운동
(재)
![[http]](/ns/imgs/http.png)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이재웅)(사)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김양은)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창)소리바다 등 사이버저작권 논의의 발전적 해법의 하나일 수 있는 위 운동은 당장 합법적으로 실행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봅니다. 노스모크와 같은 위키위키는 이미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작권/특허권의 보호기간 단축입법도 물론 바람직하나 이는 국제지적재산권법조약 체제의 압력, 지재권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과 산업육성 논리 속에서 법 개정이 간단치 않다(그러나 이 또한 중요: EricEldredAct참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창조물을 보호기간 이전에라도 공공영역에 기부하는 흐름을 형성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법의 개정이 불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CyberLaw
EricEldredAct참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창조물을 보호기간 이전에라도 공공영역에 기부하는 흐름을 형성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법의 개정이 불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CyberLaw궁금한 것들 ¶
- 누가 지킬 글을 고르나요? 이 사람에 따라 동호회 글의 보존 여부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 중요한 정보를 다루지만, 예의가 없거나 속어를 쓴다면 어떻게 하나요?
- 그리고 한번 들어간 정보를 고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정보트러스트운동은 아직 정식 출범한 것은 아니고 발기인 모집단계입니다. 위의 대답은 추후 정해지리라 봅니다. 복원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거론되었던 예로는
② 인터넷 초창기 국내 4대 웹진였던「스키조」, 「펄프」, 「스폰지」, 「이미지」등 서비스 중단
③ 여성정보사이트「이매진」서비스 중단, 독립언론 「더럽지」서비스 중단
④ 각종 정치/경제/문화 관련 동호회들의 활동중단과 자료 소멸|}}
TheInternetArchive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