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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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말 노무현대통령이 장관인사발표 배경설명을 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던 중... '검찰청 산하 법무부'라는 표현을 썼다. 이 얼마나 정확한 말인가? 어노님은 몇년 전에 바로 그 대검찰청에서 강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다. 관계자 한 분이 내게 얼마나 많은 말조심 주의를 주던지... 검찰총장 바로 밑의 검찰차장이 강의에 들어오니까 혹시라도 실수하지 말라고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다. 몇시간 강의를 식은 땀을 흘려가며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대검에서 이 정도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앞에서 강의하면 말이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지금 그 검찰이 조직 유지의 근간이 되는 '서열'(사법고시 기수)이 파괴되는 검찰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의해 단행되고, 그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짧은 경험으로 짐작컨대 아마 대단한 충격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 서열이라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치권력에 시녀 노릇을 해온 검찰의 개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파괴되더라도 오히려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지 않을까 싶다. --어노님

사실 그 '서열'이란 것 자체가 전근대적이고 반민주적인 것. 한국이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되려면 검찰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그놈의 서열문화부터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bloodlust

동의한표하고, 현재의 징병제하에서 잔존되어있는 군사문화와 유교의 변종으로 생겨난 가부장적 서열체계가 상당량 강한 상태에서 서열문화가 뿌리 뽑히는게 어렵게 느껴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부당한 서열체계에 대한 의심이 곧바로 전통적 가치체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되받아 치더라구요. by 열혈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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