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적 정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 자가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
-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는 60일의 범위내에서 교육소집 실시 (복무기간 산입)
Q & A ¶
Q.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나요. 제가 근무하는 지자체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보내준다는 말만 좀 있었고.
듣기만 했는데 많이 빡시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하는게 결코 (TV 광고처럼)낭만적이지만은 않지요...-_- 똥치우기, 목욕시켜드리기 등등...;;; --Haskell
Q 저 위의 KOTRA는 뭔가요? 28개월동안 한일 ¶
- 한여름에 1평남짓한 주차박스에서 선풍기 하나로 여름 나기....
- 매일 3~4백대 의 차량 통제하기
- 공무원 야간대학 레포트 써주기
- 책 분기당 2~3천권 입력하기(도서관)
- 친구 휴가나올때 마다 술 마셔주기
- 복사기 고치기
단상 ¶
공익근무를 24개월하다 수술을 하고 면제 처리가 되었는데... 아주 근무를 하지 않은것(애초에 면제판정을 받은것)으로 처리 되더군요.. 2년을 그냥버린 느낌이란것이..참...
곤란하시겠네요... 면제판정으로 나버리면
산업기능요원을 24개월하다 출장근무로 적발, 취소처분이 되었는데 아주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 공익하고 있습니다. 2년을 그냥 버린 느낌이란 것이 어떤건지 잘압니다. T_T 현재 소송중입니다. --musiki
공익근무요원의 보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비해서 편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김덕곤
공익근무요원 월급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사실을 말하면 실질적으로 많지 안습니다. 군인과 비슷합니다. 군인들 중에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이 받는 보수와 거의 같습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월급은 군인과 동일하고 거기에 출퇴근 교통비와 점심식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근예비역도 출퇴근비와 식대가 나오죠... 아시겠지만, 출퇴근비에 식비만 해도 받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습니다. --뱅기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을 일정공간(기숙사?)같은 곳에서 숙식하게 하고, 군인처럼 외출이나 휴가는 제한적으로 주어지며, 출퇴근없이 공익을 위해 일을 해야한다면 하시겠습니까? 또는 군대 내에서 보충역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며(예를 들자면, 문서작업이나 청소, 질서유지 등 공익근무요원이 사회에서 하는 일들..) 현역 사병과 같이 생활해야한다면 하시렵니까? --HaeChy당연하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사병도 다 그렇게 하는데 공익은 그러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게다가 현재에 그렇게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없는줄 아십니까? 단적인 예로 의무소방요원같은 경우 HaeChy님의 제안과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못할 이유는 뭡니까? 당장 먹고살기 힘든 공익근무요원은 만약 선택할 여지가 주어진다면 옳다구나 하고 더좋아할텐데? 그런데, 군부대 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첫째는 현역 사병의 박탈감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현역 생각으로는 같은 군인같은데 누구는 군복입고 군사훈련 하고 돌아다니고 공익은 쓰레기나 치우고 워드나 치고 있으면 현역들이 기운빠지죠. 공익이 밑질게 뭐가 있습니까. 둘째는 민간인이 군 사무를 보게되어 일어나는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규정상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영내에 두기 힘든겁니다. --musiki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HaeChy는 공익제도를 없애도 보충역도 군대에서 사병으로 병역의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역과는 다른 업무를 해야겠지요. 저도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의 병역제도는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공익처럼 출퇴근하고 집에서 먹고 자고 싶은 일반 사병도 있을 것이고, 일반 사병처럼 일정장소에서 숙식하고 싶은 공익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했을때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얼렁뚱땅 모병제로 넘어가네요. 악의 근원은 징병제라고 생각합니다. See Also 병역특례 --HaeChy
저도 동의합니다. 군인에 준한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이지요. 현역의 경우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 상태에서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살면 되지만, 공익의 경우 당장의 일거리만 주어진채 혜택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김덕곤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HaeChy는 공익제도를 없애도 보충역도 군대에서 사병으로 병역의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역과는 다른 업무를 해야겠지요. 저도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의 병역제도는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공익처럼 출퇴근하고 집에서 먹고 자고 싶은 일반 사병도 있을 것이고, 일반 사병처럼 일정장소에서 숙식하고 싶은 공익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했을때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얼렁뚱땅 모병제로 넘어가네요. 악의 근원은 징병제라고 생각합니다. See Also 병역특례 --HaeChy
저도 동의합니다. 군인에 준한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이지요. 현역의 경우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 상태에서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살면 되지만, 공익의 경우 당장의 일거리만 주어진채 혜택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김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