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하는 것 대신 특정 산업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뉜다.

see also 병특전우회

병역특례제도의 시초는 다음과 같다. 2차세계대전 당시 영국에는 모즐리라는 이름의 젊은 과학자가 있었다. 이사람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미 원소의 X선 복사특성을 알아내어 주기율표의 완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심지어는 주기율표에 발견지지 않은 원소가 무엇이 있는지까지 알아내었다. 그러나 이 모즐리는 조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였고 전사하였다. 살아만 있었다면 노벨상의 수상은 100%였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이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플랑크는 처칠에게 한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고, 이후로 기술인력이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병역특례의 시초로 본다. --musiki

한때 고급인력을 싼값에 쓸 수 있는 착취수단으로까지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요즘은 거의 그런 것 같지 않다. 적어도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물론 병특 사원이 일반사원과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군대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된다. 병특을 마치고 나면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의 도움없이 학교를 다닐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내가 택하려 했던 직업에 대해 많은 경험을 했다. 아마도 전공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나를 어둠의 길로 이끌어준 사악한 인연들에게 감사한다 --응주

병역특례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musiki는 병역특례때문에 피봤습니다. 회사때문도, 개인때문도 아닙니다. 병무청의 형식적인 적발과 관리때문입니다. 결국 28개월을 다하고도 현재 처음부터 다시 공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때문에 저는 매스컴까지 탔습니다. --musiki

최근 병역특례를 구한 Sequoia. 이곳의 개발팀은 모두 병역특례사원으로 이루어져있다. 연봉은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2003년 산업기능요원이 대폭 줄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오는 찬스는 잡을 수 밖에. 모든 악의 근원은 역시 징병제인 것이다. 2년 반동안 캐리어에도, 공부에도 공백이 생기는 것 vs 3년간 (군대보다는) 훨씬 좋은 급여와 대우로 캐리어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 공부도 할 수 이는 시간을 갖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사실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IT업계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을 떠올린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자에게는 가장 만만한 자격증이기도 하고, IT업계의 산업기능요원과 다른 부문의 산업기능요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 사실 기계나 화공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으로 군대가는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그래서 타 분야의 대졸 혹은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타 분야 전공자들이 IT 산업기능요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2002년 현재,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발표가 있었고 보란듯이 2003년도 신규배정된 산업기능요원 숫자는 엄청나게 적다.(이것이 IT분야에만 한정되어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공계기피현상의 또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을 듯.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되는건 거시적으로 봤을 때 더이상 엔지니어를 헐값에 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몸값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지만, 당장 눈 앞에 군대 문제가 닥쳐있는 대학교 2-3학년들이나 졸업할 때쯤이면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될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아주 마른하늘에날벼락일 것이다. 기존에 2003년도부터 배정받기로 하고 미리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큰 문제가 생겼다. 운좋게 산업기능요원 TO를 배정받은 업체들은 하루에 수백통씩 쌓이는 이력서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혼란은 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이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TO를 배정받고 서류를 제출한 채 편입 결제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Sequoia에게, 이 혼란은 남의 일이고 (취업 확정이 되기 전에는 Sequoia도 십여통의 이력서를 작성했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니.) 이것은 장기적으로 Sequoia가 되기로 한 전산 엔지니어의 연봉과 대우에 호재가 된다. 그러나 아무리 병역자원이 모자란다한들, 계속해서 현업에 종사하고 공부를 해도 3년이면 현재 지식의 절반이 새것으로 대체되는 전산 엔지니어들을 군대로 모는 것이 IT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한국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하기사 자기 일은 언제나 급한 일이다.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은 언제나 중요하다. 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들은 대부분 공고 졸업생들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육체노동으로 고생하는데 IT분야 산업기능요원들은 대부분 대졸자들로 편하게 따뜻한 방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면서 정신노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불공평하다. 산업기능요원들 사이에서도, 대졸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나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도 이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산업기능요원은 분명히 능력보다 낮은 몸값으로, 좋든 싫든 계속해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며 국가에 어느 정도 봉사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형평성을 잃은 것은 사회 시스템이지 산업기능요원들이 아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공계기피현상등의 이유를 대면서 산업기능요원의 축소 및 폐지를 반대하는 것 역시 정당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저 병무청이 좀 덜 혼란스럽고 유연하게 일을 진행했었다면..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 -- Sequoia

난 채팅을 자주 한다. 이미 채팅을 시작한지 10여년이 넘었고, 아마도 채팅이라는 의사소통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던간에 나는 이것을 계속하리라 생각한다. 왜 병역특례 페이지에서 채팅을 이야기 하냐 하면, 병역특례 특히, 줄여서 병특, 또는 특례라는 용어는 IT계열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이는 물론 수능(또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들이 사람, 또는 대학 수준의 기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우리 나라에 팽배해 있음을 한편으로 아쉬워 한다. 물론, 우위에 있는 나로선 다행스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채팅을 하다보면, 왜 아직 어린데 회사에 다니냐고 묻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된다. 그때마다 방위 산업체랑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은 해보지만, 무언가 꺼림직한게 사실이다.

우리는 무언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당치 못한 뒷구멍으로 병역을 회피 하는게 아닌가? 하는... - 선

Q & A

4급이면 업체TO가 감산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2005년도에 병특 폐지한다던데...대통령 바뀌면 혹 바뀔라나...;;;(쓸데 없는 소리..)

병특과 방산는 어떻게 틀리죠? 가장 큰 차이점이요?

병역특례야 말로 한국 징병제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제도다. 국민 들에게는 마치 징병제를 국민 개병제인양 속이고 실제로는 국가공헌에 따른 징병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가 공헌이라는 것이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으니 대부분의 병역 대상자들에게 강한 불만을 갖게 한다. 현재는 이공계와 체육계에만 병역 특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인문계 전공자는 국가에 공헌하는 바가 없는가? 4주 훈련 받고 한 5년이상 고전 번역에서 낮은 보수로 일하면 그것도 국가적 공헌이 아닌가?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려면 제대로 실시하거나 아니면 병역특례는 유지하면서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거나 해야 할것이다. 체계적인 병역의무의 부과 없이 국가가 맘대로 하는 징병제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잡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