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NoSmok

국민연금이 부담률은 2030년까지 15% 선으로 높이고 수급액은 2008년 이후 50%로 줄인다고 한다. 애초에 마련된 돈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미 한국은 노령화 속도가 붙기 시작했으며 이는 근로계층이 더 많은 부양인구를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는 8% 선에 불과하지만 2020년이면 두 배가 되고 2026년이면 고령인구가 20%에 달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해서는 나중에 가입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손해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 현 국민연금의 운영현실을 볼 때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은 거의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체제가 아니라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체제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강제적인 국민연금은 최저보장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사보험에 맡기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 DaNew

2002년 출산율 1.17명이라네요

일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8.82% 이미 일본은 노인국가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들 합니다. 언제까지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시기를 언급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은 대중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의 홍보수단으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이 미덥지 못한 --헌터D

확실한 것은 MBC100분 토론(지난 방송) 이나 신문등을 통해 알아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사적인 기업이나 주식회사 등이 하는 연금이나 보험 보다 수익률은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속이고 운영방식등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국민연금의 비밀' 바로 알기(PDF)

* '수익'보다는 '보장'이 우선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저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 경쟁원리와 상충되는 듯하나,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을 줄이라고 주장하지만 없애자고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적극적 자유주의(paternalism)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eeAlso Liberalism

보험은 수익률 때문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불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든다. 따라서 종신보험의 경우 만기 전에 해약할 경우, 이자는 물론이거니와 원금도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익률을 따질 거라면 적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 위험을 감수한다면 주식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에 보험의 원리를 응용한 사회보험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구성원을 도울 의무가 있다. 또한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본인이 위험에 처하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금으로 오해한다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불만을 가질 수 있다.

* 소득재분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소득재분배는 조세로써 이뤄져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노동이 가능한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노동이 불가능한 몸이 불편하고 늙은 사람들을 부양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에 앞서 조세형평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원장

SeeAlso 애낳기쉽게하라

정치사회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