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헨리 데이빗 소로우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다.

단체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본문 중

권력이 일단 국민의 손에 들어왔을 때 다수의 지배가 허용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이 옳을 가능성이 가장 크거나 그것이 소수자들에게 가장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건건 다수가 지배하고 있는 정부는 정의(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의 정의일지라도)에 입각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옳고 그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다수가 아니라 양심인 그런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그 안에서 다수는 오직 편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만을 결정하는 그런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시민이 한 순간만이라도 혹은 아주 적은 정도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드은 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p.12)

사람이 어떻게 단순히 어떤 의견을 갖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의견을 즐길 수 있겠는가? 만약 자신의 의견에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의견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만일 당신이 이웃 사람에게 단 1달러라도 사기를 당했다면 당신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또는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또는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즉시 그 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쓸 것이고 다시는 사기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것이다. (p.26)

그러나 이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라. 당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그 기계를 멈추는 역마찰이 되도록 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극력 비난하는 해악에게 나 자신을 빌려주는 일은 어쨌든간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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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느날 국가가 여러분에게 침략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감옥신세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침략전쟁은 심지어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위한 신성한 의무로서 병역을 다할 것인가, 그들의 위헌적이고 폭력적 행동에 불복할 것인가. --mus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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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정의하면 양심적거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민 불복종과 다르다.

양심적 거부는 시민불복종처럼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청원의 형식이 아니며, 단지 양심적인 이유로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거나 법령에 따르기를 거부한다.
양심적인 거부는 반드시 정치적 원칙에 의해 실천되는 것이 아니며, 법질서와 상반되는 종교적 원리나 다른 원리에 기초할 수 있다. 시민불복종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대한 호소인 데 반해 양심적인 거부는 다른 근거를 가지더라도 무방하다.

.......(중략) 그러나실제 상황에서 시민불복종을 양심적인 거부나 양심적 기피와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모두를 시민불복종 개념으로 아우르고자 한다. (p.45 ~ p.46,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자유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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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Also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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