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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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Conscientious Objection.

비양심적병역거부의 반대말.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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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법상의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 제 6조 제1항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명시하여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한국정부도

"자유권규약은 국회의 동의 아래 체결·공포되었으므로, 추가 입법 조치가 필요 없이 국내법적 권원(the authority of demestic law)을 갖는다 … 규약의 비준에 앞서 제정된 법률이 규약의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규약이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행정부와 법원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 인권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양심적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 결의안에 서명함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다.

더 요약하면, 국제법도 한국법도 한국정부도 이미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

이처럼 한국정부도 그리고 헌법도 사실상 오래전부터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 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속고 있을 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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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여호와의증인들과 오태양,유호근,임치윤,김도형씨등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을 촉발시킨 오태양씨 인터뷰 ( Archive:http://issue2.daum.net/20020206_oty/ ) DeadLink
여기에서 양심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혹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이해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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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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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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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제청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http]기사원문 2002.01.29(화)

{{|[http]병역법 &법률 제07186호&

제88조 (입영의 기피) ①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9.2.5>
  1. 현역입영은 5일
  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ㆍ전시근로소집은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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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학생 17명 병역거부 선언


입영예정자를 포함해 아직 영장을 받지 않은 대학생 등 17명이 12일 집단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http]기사원문 2002.09.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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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2/10/16 MBC'화제집중'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고


이 논쟁에 앞서 필자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전역하기 일주일 남은 말년휴가 나온 말년병장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당연히 저? 푸하하하...어이가 없죠. 일단 여기서 한 단계 꺾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보면 일단 국방의무 마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냥 전 뭐 이 사람들처럼 양심(?)은 아니고요...^^ 하여튼 할 말이 무척이나 많았는데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양심 병역거부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군대를 겪어보고 그런 선언을 했다면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이나마 먹혀들어갔을거라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지금 그 분들은 다른 대부분의 사람의 눈에는 병역기피자로 밖에 안보입니다. 아무리 백만명의 서명서를 보여줘도 심한 말로 개 짖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저도 위의 글(양심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의)을 읽고 나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알고나서 해야한다고 그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남북의 대치상황에선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오태양씨께서 '요즘 관계가 와해되어 가고 있다'라는 변을 하시는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현재는 분단국가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부산아시아경기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분이라는 것을 다들 알아두었으면 하네요. 월드컵의 마지막날 희생당한 그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잊으셨습니까? 그 분들은 전쟁이 좋아서 그렇게 된것일까요? 양심도 좋고 신념도 좋지만, 우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국국민이 아니고 영국, 프랑스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변화를 일구려고 노력을 하십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또한 변혁의 시기를 다시 보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 wikiguy

채식주의자에게 "일단 고기부터 먹고 이야기하자"는 말이 통할까요? 도둑질하지 말자는 주장도 "도둑질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 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혁의 시기가 왜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는지요? 꼭 성장 후 분배라는 몇백년을 내려오는 주장을 다시 보는 듯 합니다. -- 까리용

하지만 지금 한국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요:) 대대적인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을 100% 믿기도 힘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북한은 '예측불허'의 집단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 '병역거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든지 아실 것입니다. -- 김우성

그런건 실제 전쟁이 발발하거나 북한이나 다른 적성국의 침공위협이 노골화되는 시점에 가서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세리자와는 미래의 가상적인 상황 때문에 현재의 실존하는 인권이 침범 받는 것보다 부조리한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 세리자와

음...제가 시작한 글, 오늘 관심있게 들어왔는데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까리용님의 채식주의자와 도둑질 얘긴 오류라고 봅니다...(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어떠한 오류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제시가 병역거부와는 다른 거죠. 그리고 변혁의 시기에 대해 답변하자면 한 마디로 통일 이 후 입니다. 통일이 되고 그리고 국방의 비중이 조금 완화가 되었을 때 한 번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의 타겟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늘 감시당하고 또 우리도 북한을 감시하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드디어 북한도 핵개발을 인정했다는군요. 핵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이 된 겁니다. 뭐, 조심해야겠네요.^^

세리자와님의 주장에 대해선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세리자와님이 위의 글을 쓸 때도 그리고 잘 때도 이 나라는 60만 군바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 것이 인권침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받고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 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주의체제와 비슷한 성격의 군대라는 집단도 한 몫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군가가 편하려면 다른 누군가는 불편'해야하는 것을 모르시나요? 60만 군바리는 그 다른 누군가가 되어보는 좋은 경험이 되는 겁니다. 다 편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지구에 태어난 이상...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물론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건 적절한 시기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차츰차츰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영화를 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라이언일병구하기'나 '윈드토커', '블랙호크다운' 중 아무거나...전 라인언일병 구하기를 권합니다. 이런 영화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참 행복하다고...그리고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했을까? 라고... 괜히 이 영화보고 군입대를 더 기피하는 건 아니겠지요? ^^ 그리고 군대가 사람 죽이는 것만 가르치는 건 아니랍니다. ^^ 지금이 무슨 2차 세계대전시대도 아니고... 말그대로 국방입니다. 방어하는 거죠.

하하...그리고 저 오늘 말년휴가 복귀합니다. 일주일뒤엔 사회인...그 때 더욱 좋은 글들로 만납시다..매일 들어와야지... -- wikiguy

까리용님의 예는 오류따위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적절한 예시였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왜 오류인지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못하는 입장이라면 남의 주장에 대해 오류라는 말씀은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토론에 필요한 논증의 절차에서 최소한의 입증책임 혹은 설명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wikiguy님이야말로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병역거부자'는 wikiguy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병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부'가 아닙니다. 이미 그 자체로 자신에게 주어진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미 병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병역의무거부행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병역의무를 이미 치르고 난 다음의 병역거부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니라 이미 '법으로 정해진 병역의무에 대한 반대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행위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부터 아시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까리용님의 예시중 특히 채식주의자에 대한 예시는 아주 적절한 예였습니다. 이유는 채식주의자가 내세우는 근본적인 논리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근본 논리가 기본적으로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불교관의 어떤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조계종의 그것과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wikiguy님은 그 배경에 깔린 전제적 논리를 놓치셨기 때문에 두 주장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무슨 오류쯤 되는 것이리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딘

오딘님의 글을 읽고 몇마디 적어봅니다. 채식주의자와 도둑질하지 말자는 주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채식주의자가 계속 채식주의자로 남든 고기를 먹든 그건은 개인의 선택에서 그칩니다. 타인에게 피해도 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자는 주장의 예는 병역을 마친사람으로써 상당히 불쾌하더군요. 도둑질을 하고 안하고의 선택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대는 침략을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모든 침략적 전쟁을 거부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현역 군입대가 우리나라 남성의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것은 이러한 현실들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국가라는 것이 인간들의 집단인 이상 그렇게 완전하고 양심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다만 완전성과 양심을 추구해 나갈뿐입니다.

지금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꼈지만 처음 그 말을 들었을때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도 있겠군"라는 말이 제일 먼저 튀어 나오더군요. 우리나라에서 병역이 의무로 정해진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만한 이유라는게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적을 사살하기 위한 용도가 50%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도 50%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평화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나라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면서까지) 지켜야 할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사명이 각자에게 있는 것이지요.

저도 또한 우리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회는 분명히 의식적으로 보다 발전된 사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결과가 어느정도 얻어진 다음에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력보다는 운이 나빴다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대에는 당연하게 생각되던 신분제도와 노예제도가 지금은 사라졌다는 것을 압니다.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에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또한 신분제도와 노예제도가 없어진 시기가 국가별·지역별로 연대차이가 심하게 나고 몇몇 국가는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우리의 노력(징병제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제력)과 주변국들과의 관계(통일 또는 통일로 가는 단계)에 따라서 빨라지거나 늦어질꺼라고 생각합니다. -- wizz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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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리자와의 조그만 우화

일본의 전통적인 여성복장인 기모노를 보고 등에 매달린 바구니의 정체를 궁금해한 적이 있다. 만화 '하수의 법칙'의 저자 강철수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 돗자리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전국시대에는 수많은 전쟁이 무더기로 발생했는데, 때문에 병역자원인 남자들의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때문에 각 국가에서는 남성인구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국가 내의 모든 (가임)여성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대한 많은 성관계를 가져 임신율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인구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도구(?)인 돗자리를 항상 휴대하고 복식도 해당 목적에 간편하도록 개량했다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암튼 이런 상황이 실제인지 가공인지는 중요치 않다)

자, 그럼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주인공 유부녀 A씨가 등장한다. 유부녀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무리 국가적 필요라는 명분이 있다해도 남편에게 충실하고자 하는 유부녀 A씨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모든 여성들은 이것을 국가적 의무로 받아들이고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만약 국가가 다른 여성들과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을, 예를 들어 노역을 시키고자 한다면 유부녀 A씨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불특정다수와의 굴욕적인 성관계를 가지길 강요하지는 말아달라.

이러자 즉각 전국의 여성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나섰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첫째, 유부녀 A씨는 신성한 국가적 의무인 불특정 다수와의 성관계를 굴욕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여성들의 인격을 모욕하였다. 두번째, 유부녀 A씨는 형평성차원에서 노역에 종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와의 성관계와 일반 노역은 그 희생의 질의 차원이 다른 것으로 상호대체가 불가능하다. 세번째, 그러므로 유부녀 A씨의 사회적 기여도는 다른 여성들의 그것에 비해 한참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유부녀 A씨는 유부녀 A씨를 제외한 다른 여성들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셈이 된다. 네번째, 또한 유부녀 A씨는 남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의 성관계의 굴욕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부녀 A씨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으므로, 유부녀 A씨를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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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견들


군대 가는 것이 그렇게도 굴욕적인가요?? ㅡㅡ; wikiguy


우화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자극적이군요:) 만일 군사사이트에 그 글을 올리신다면 '획기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군대는 아무데나 퍼질러 놓았다가 마려울 때만 찾아 닦는 휴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번의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년을 준비해도 모자란 것이 군대지요. 인권이라...글쎄요. 스티브 유씨도 개인의 양심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병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인권에 위배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p.s:양병거는 한 5년 정도 유급봉사라면 찬성하겠습니다. -김우성

시대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가치관은 틀립니다.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어떤 제반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그것이 목숨만큼 중요하다면,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강요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서양)인들이 은장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문화자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Iron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어떤 제반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 이라면 죽이지 않고 교도관이나 의경이나 소방서에서 일하는 것이나 국방의 의무를 대신할것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군대에 준하게 국가에게 그 정도 기본적인 도리(?)를 할만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저가 군복무 시절때문에 한쪽 눈이 나빠지고 한쪽 귀가 잘 안들리고 무릅도 안 좋아요 -_-;등등과 몸이 불편하게 돼고 26개월의 시간을 보내서만이 아니고 말입니다.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도리이고 의무 아닐까요? 국방의 의무 ...... --아무개
네. 그게 바로 양심적병역거부입니다. 의무를 대신할 방법이 지금으로는 없습니다. 병역특례도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 4주만 참지 그러냐고요? 양심을 4주간만 보류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까리용

종교 때문에 '집총 거부'로 감옥에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증인'이죠. 그 아까운 나이에 단지 '총을 잡지 않겠다'는 신념 하나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몇 년을 지냅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양심적병역거부에 들어가지요. -- 까비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발언인데, gustn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여호와의증인생활을 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상당수의 여호와의증인 청년 신도들이 굳은 신념을 가지고 병역거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쟁을 연습치 말라'는 성경 구절대로 집총은 거부하면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은 즐기는 모습이나, 성경 어느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길래 병역을 거부해야 하는건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선배 여호와의증인들이 해온대로 병역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어제 KBS에서인가 우리나라 대중가요 역사에 대한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김민기의 아침이슬이나 고래사냥등의 가요가 금지곡이 되었던 시절을 소개하면서 정부가 한창 청년들의 장발을 단속하고 규제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물론 지금에서는 어떻게 국가조직이 개인의 머리카락의 길이를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냐고 혀를 찰 일이지만, 그 시대때는 장발은 곧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었고 사회의 법질서에 반하는 범죄(경범죄도 어쨌든 범죄니까) 행위였었죠.
그 예가 지금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과 얼마만큼의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조직이 강제하는 제도나 규범과 개인의 가치관이 상치될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입니다. 옛날처럼 해당 제도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사회의 이탈자로 규정하고 처벌하거나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저는 적어도 그것은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국가조직이 규정한 제도가 징병제와 같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가치관을 극도로 구속하는 제도라고 했을 때 말이지요. 위에서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치 않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양벙거가 마치 무조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양병거는 무조건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의 신념과 자유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이념사이에 합의점을 찾고 그 의무를 사회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체시킬 수 있도록 제도의 다양성을 열어두어야 하는데 무조건 총을 들게 하는 훈련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20대 초반에 현역1급 판정을 받고 경기도 평택에서 요즘 젊은이들의 복무기간보다는 조금 긴 30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입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태생적으로 무력과 폭력을 기반으로 조직된 사회이고 필연적으로 적군에 대한 살상을 기본개념으로 조직된 체계이므로, 그리고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양심적병역거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지요.
--JasonLee
군대 있을때 후임병중 한명이 여호와의증인 신도였는데 그 사람이 처음 실무에 들어와서 종교때문에(살생을 금한다는) 총을 잡지 않겠다고 난리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명령위반으로 2년동안 영창이냐, 아니면 2년동안 군복무냐를 놓고 고민하다 결국엔 총을 잡게 되었지요. 웃긴건 이 사람은 훈련병 시절에 스나이퍼였고, 실무 있을때도 대대스나이퍼로 휴가도 자주 나갔었답니다. 군복무를 대체할 방안은 지금도 충분히 있고, 요샌 살인을 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빵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저는. -- bab2
당신들의대한민국에서 박노자는 양심적병역거부를 지지하고, 이를 반동으로 모는 사회가 잘못된 것이라 말한다.
전 군대는 안가봤습니다. 단지 4주 경험만 해봤죠(공익이라서). 뭐 "방위가 군인이면 파리가 새다"라는 옛 고사가 있지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같은 비폭력을 행하기위한 절대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그 뜻을 높이 사고, 인정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들의 그런 신념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저 그렇다고 주장하니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군대 안가려고 몸에 문신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난 내몸을 도화지로 알고 그랬다. 예쁘지 않아? 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도 받아줘야하지 않을까요? 손에 총들고 누군가를 그 총구로 겨눠야 한다는 사실에 유쾌해할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양심을 받아들여 전쟁에 대한 대비로 죽을 준비만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보단 내가 죽는 것이 더 양심적이니까요 --뱅기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한 대안으로 그들을 국제적 분쟁 지역(소말리아 같은 곳으로요, 여기 아직도 내전중인가?)에 자원봉사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이 전혀 총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그들이 반대하는 전쟁의 희생자들을 돌보는 일을 시키는 거죠. 4주혹은 12주정도 군사교육이 아닌 의무(의료)교육을 시키고 적십자 소속으로 2-3년간 봉사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과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다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체복무 아닌가요? 자신들의 신념에도 반하지 않고요. 오히려 신념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군대가는 대신에 아프리카의 전쟁터에서 2-3년을 보내라고한다면 그들의 양심이 또 뭐라 지껄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뱅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은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대부분 20대일텐데... 그들이 20년동안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수백만의 남자들이 군복무를 해왔던 건 사실아닌지요.
만약 그들이 전쟁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더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성도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쟁없는 세상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선... 내 손에 총을 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선 전쟁을 준비해야한다..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전쟁에 반대한다' 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구요.
시오노 나나미의 책에서 본 거 같은데... 어떤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선 때로 그 체제에서 벗어난 일도 해치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합디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단순히 집총만 거부하는 거라면... '난 이렇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 라고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Astro
전 병역특례로 현재 군 복무 중입니다. 이제 한 7개월 정도만 더 근무하면 소집해제가 되고... 훈련도 갔다 왔습니다.... 4주 훈련에서 느낀 것은 육체적인 고통 같은 것 보다 계속 통제 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번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 4주였습니다... 그래서 현역 병들 보다 10달이나 더 긴 시간을 의무종사해야 하지만... 그들 보단 제가 훨씬 편했다고 생각합니다... (밥먹듯이 하는 야근, 비슷한 일하는 다른 직장에 비해 적은 급여, 잦은 급여 연체, 폐업에 대한 불안감 등을 다 감안해도... 군대 보단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례나 공익에겐... 군대라는 곳에서 얻기 힘든 운신의 자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가 현재 특례나 공익과 같은 수준이라면 병역거부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은 차치하고라도 현역병에 준하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물론 대체 복무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예비군 8년, 민방위 3년에을 대체할 무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론 그 시간들도 군 복무에 해당하는 의무 기간이니까요... (참고로 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취지에는 동의 합니다만!! 여기에서 양심적이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는 뉘앙스가 짖습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혹은 개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종교적 병역 거부 혹은 집총거부 대체 복무 같은 말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 많은 군인들이 양심이 없어서 총을 잡고 전장에 나가는건 아니니까요... )--happycoat
양심이 있고 없고라기 보단, '다른' 양심이 빚은 문제라 그렇게 만든 용어겠지요 --미친과학자
전 조금 다른 종류의 예비 병역 거부자입니다. 제가 아나키스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모든 종류의 권력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상징인 군대에 가서 권력을 유지하라는 행위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뱅기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절 국제 분쟁 지역에 보낸다면 기뻐하며 가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병역 생활은 하지 못합니다. 전 가끔 TV에 나오는 군대의 모습을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사회에선 성실한 시민이었을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사람을 잘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 징병제와 국가 체제에 역겨움을 느낍니다.(어조가 다소 과격하군요...)--장향

먼저 국적을 포기하고 그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Nairrti
윗분 말에 동의한표. 아나키스트이십니까? 병역 필하신 후에 아나키스트 하십쇼. 이 세계가 사랑과 평화로 충만해서 총 한자루 쓸 일 없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 나라가 쩌~그 북유럽이나 케나다같은, 입지가 좋아서 국방력을 키울 필요가 없는 나라라면 모르겠습니다. 4대 강국의 골짜기에서 태어나서, 군대의 모습을 보니까 구역질나서 못 가겠다. 난 아나키스트다? 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나 인터넷에 이런 의견을 올릴 수 있기까지 당신을 지켜주고 있던 건 그런 구역질나는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겹다구요? 역겹더라도 그 군대가 바뀌길 기대해야지, 군대 자체가 없어지길 기대해선 안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Astro

국가에게서 혜택을 받았으니 국가에 보답해야한다는건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국민으로서 존재해 줌으로서 국가의 존재기반을 마련해 준 것 만으로도 국가가 국민에게 무한한 채무을 져야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국가와 국민 사이의 빚관계를 정리하고 계산해서 증명해 보이기 전에는 그 논리로 양심에 어긋나는 집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선택한 방향이 옳은 것 아닌가요? 다른 나라에서 침략해 올지도 모르니까 군대를 양성해야한다는건 결국 한시적 해결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이 양심적병역거부자들 만큼의 인명에 대한 존중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모두가 집총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이 세계평화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지요. 현실과 동 떨어진 이상주의일 뿐이라구요? 그래도 이상을 이루기 위해 투쟁해온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해줬다가는 아무도 군대를 가지 않을거라구요? 인정해주고도 국방에 지장을 받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징병 가능한 청년들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국가가 모병제나 군 효율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지 국민 개개인의 양심을 탄압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전 양심적병역거부의 인정보다도 더 나아가서 모병제로의 전환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까? 현대전에서 군인수가 별 의미가 없더라도, 약소국 한국 만큼은 60만 병력을 유지해야한다구요? 20대 초반의 황금기를 군대에 가서 허비해야하는, 노동력 낭비, 인적자원 계발의 지체, 그리고 군생활을 통한 사고방식 일체화 등, 60만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사회비용이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생각해야합니다. --괴물눈깔

저는 병역도 일종의 납세라고 봅니다. 외부에 대한 자위권을 국가에 위임한 것이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냄으로써 국가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과 같이.. 존재해주는 거 자체로 국가가 유지되는 거니까 고마워해라...라고 하는건 좀 오버같습니다. 물론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얀 웬리의 사상을 따릅니다. ^^;;; --Astro
글들을 읽어보니 좋은 내용이 많네요. 외국을 보면 지원해서 가는사람들이 많던데.. 한국도 그런 문화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요.
군대시설개선!이 먼저 필요할것같고.. 월급도 올리고 혜택도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고 싶어할 사람 많을겁니다.
게다가 "군대"라는것에 흥미가 많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흔히 밀리터리 매니아들) 단지 가면 안좋은 추억을 쌓고 올까봐 가기 싫어하는거죠..
"지원"해서 가게 만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테고 그게 어렵다면.. 거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복무방법을 주면 되는것이고...
군대 갈사람이 누가 있냐? 라는건 현재 우리나라 군제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것 아닌가요 --star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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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리고 200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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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세 사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아무개(23·노동)씨와 오아무개(21·무직)씨 및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된 황아무개(32·교직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기는 사법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선고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돼 상급심에서도 무죄판결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http]기사원문 2004.05.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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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선고 일괄연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여([http]기사) 해당 항소심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 이후로 일괄 연기토록 결정했다고 한다. ([http]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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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러나 200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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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판결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http]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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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침내 200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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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6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수(23)씨가 “병역법 제88조 1항이 입영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략)......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입법부가 병역 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국가적 해결책을 찾을 때가 됐다”며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했다. [http]기사원문 2004.08.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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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결정에 대한 토론


씁쓸. 대체복무제를 뭐 할려고 도입하나? 병역 거부자의 양심은 또 왜 보호해야 하지? 대체복무제 없어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니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도대체 왜 튀어 나오는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 흐름인가? 내 머리가 짧아서인지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차라리 그냥 "헌법재판소의 우리가 위헌이라면 위헌인거야. 따지지마. 위헌이라면 위헌인 줄 알아!" 이렇게 말했다면 차라리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뜸을 들일 때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 거였지만 그러나 이건 뜸을 들인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일을 뒤로 젖혀 두었다가 이제사 끄집어 내서, 되는대로, 때는 이미 지났다며, 후다닥 결정 해 버린 게 아니라면 어찌... (오늘은 요기까지)

하던 얘길 계속해 보자. 그러니까 "나의 교리는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나의 교리는 길 가던 개미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짓밟아서는 안되느니라일진데, 나 어찌 사람의 목을 자르고 가슴팍에 총구녕을 들이댈 수가 있나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힐 수가 없소이다. 내 양심을 지켜주십시오. 현행법으로 불법이 될 수밖에 없으니만치 나는 옥살이를 각오하고 재판관 나리들께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내 양심을 지켜주세요.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재판관 나으리는 이런 생각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양심은 지켜져야 해! 그런데 대체복무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현재로선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방법이 없구만. 때문에 그들의 양심을 보호하려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현행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에 직격탄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런 정도의 말에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현행 병역법의 바로 그 문제의 조항은 위헌이야 위헌" 이와 같은 생각이 이어져야만 최소한이라도 흐름이 형성될 것만 같은데, 그랬어야 할 끄트머리 말이 합헌이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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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지켜져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소" "그렇다면 내 양심을 지켜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양심은 지켜줄 수가 없소." "왜요!" "당신 양심에는 털이 나 있소. 때문에 당신의 그 털 난 양심만은 보호할 수가 없게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는 털 안 난 양심을 만나게 되면 군입대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볼 생각이오." 듣던 청구인, 자신의 가슴팍을 쳐다보며 "도대체, 내 양심 어디에 털이 났단 말이오?" 듣던 재판관 "당신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다 보인다오. 하는 수 없소. 당신은 우산 밖으로 물러 나시오. 자, 다음 사람 ?
|}}

그 '털 안 난 양심', 즉 바로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심, 털 안 난 양심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길래 이번 경우가 털 난 양심이란 말인가. 이전과 비교하여 입영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바뀐 것이 전혀 없는 건장한 대한민국의 열혈남아가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어찌 따로 더 있을 수 있겠는가. 양심적 병역 거부 외에 말이다. 나는 궁금하다, 털 난 양심과 털 안 난 양심을 꼭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잠시만 더 참아주세요. 음, 본래의 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부랴부랴 썼습니다. 구른데? 혀도 꼬이고 손도 꼬이고 발도 꼬이고)


예를 들어 국가가 내부고발자의 양심을 보호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자질장이의 양심따위 보호할 필요 있나?" 라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musiki
으음...DeleteMe. --맑은
이상한 이유를 파악했습니다. 이제보니 위의 글의 문맥이 musiki에겐 반대로 파악되었습니다. musiki의 실수인 셈. 하여간 같은 내부고발자를 "용감한 고발정신"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자질장이"로 보는 삐딱한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병역거부도 "감옥도 불사하다니 대단한 신념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군대가기 싫으니까 꾀쓰는군" 정도로 보는 삐딱한 시각이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마침 고치고 있는 중이었는데. ^^;;) --musiki
양심적 병역 거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종교의 교리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 그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신도를 백 명 가량 모았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아 물론 사이비 종교라고 할 지도 모르지만, 사이비다 아니다를 규정하는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 교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저희 신도들은 사람을 막 해치고 다닐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감옥에 간다고 해도 '양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유대교도 특정 집단에서 믿는 일종의 소수 종교였지 않습니까, 제 종교가 천 년이 지나면 엄청난 교세를 가질지 누가 압니까.

물론 굉장히 지나친 비약입니다만, 종교가 가지는 교리의 범위와 영향력이 국가를 넘어서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앞서야 합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국가에서 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뻣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지금은 '군복무와 충돌하는 양심'이 문제가 되겠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다른 양심과 충돌할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십일조를 하면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종교가 나올지도요. 그 양심이 누구의 어떤 목적을 가진 무엇과 충돌하는 양심이냐가 문제입니다.

인간은 풀어주면 끝없이 혼돈으로 치닫는 존재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와 압력은 필요하지요. --Nairrti
대한민국헌법을 펼쳐보면 "제2장 권리와 의무"에서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그 무엇보다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한참 뒤에 이어지고요. 혹 이런 생각과 맞닿아 있지나 않으신지요? '사람을 죽일 때 가장 큰 희열을 맛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다시금 '인간 존엄성의 추구'가 개별적 행복추구권에 우선한다는 것도 강조해야겠지요. 문장이 그렇게 쓰여진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 여겨집니다. 결국 행복추구권은 일방적이거나 배타적일 수는 없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아니겠습니까. 남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를 '아픈 사람'으로 보고 병원과 치료약을 권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판단 기준인 '헌법'에 비추어 볼 때 Nairrti님이 말한 "사람을 죽이는 자유"를 교리로 가진 종교의 자유는 논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자유"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죽였을 때 처벌을 받느냐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만약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로 알고 있으면서 행한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한자는 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하고 치료를 합니다. 여기서 후자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신념으로 가진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말해, 개인적 가치관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사람이고 때문에 그에게 있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신념'은 될 수가 있겠지만 '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데 현재 공론화 되어 있는 '양심적 집총거부'에서 양심적이란 수식이 성립하는 것은 집총거부의 이유가 모든 교리나 신념 때문이 아니라 특정의 교리나 신념 때문에 붙은 것이라 봅니다. 그 특정의 신념이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대부분의 인류가 가진 공통의 가치판단입니다. 헌법에서 신념과 동일시 하고 있는 양심이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종교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가 어찌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식이냐고요? 평등의 원칙? 그것 역시 인간 존엄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평등의 원칙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사상의 자유를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 둘 다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사람을 죽이는 자유를 교리로 가진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란 그 말이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버리고 나면 군대가겠다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 나라는 누가 지키냐구요? '국방의 의무'는 한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이 지는 것이지 '군대'만의 의무는 결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마치 '병역의 의무' 혹은 '남자의 의무'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원한 총알받이요 영원한 보병은 '민간인' 아닙니까. "막판에 땅따먹을 사람 없으면 영토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국가 방위'라는 개념의 바탕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병력 하나만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나요? 맑은이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든든한 국방력은 국민의 안정된 삶이야. 그렇고 말고."


음... 제가생각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랑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네요. 문제가 몇가지 있는데...일단 용어사용이 문제인것같습니다. '양심적' 이란말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신 분들께는 못마땅하게 들리니 일단 먹히고 들어가는 꼴이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해결 방법은 구태여 종교를 따지지말고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대체복무에 지원할수 있는 자격을 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형평성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면 특혜라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거지요. 그렇다면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대체 복무로 인해 줄어드는 징집인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인데, 이것은 대체복무의 난이도(?)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합법적으로 대체복무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대나 그외 산업기능요원등 따져보면 이미 대체복무하는 숫자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징집률이 일정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각각의 대체복무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에 자율적으로 그 비율이 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대체복무들은 4주 군사훈련을 하지만, 그 군사 훈련도 빼주는 대신 좀더 고된 작업등등에 투입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작업의 위험성이나 난이도 그리고 공익성등을 잘 조정해 현재 징집률과 비슷하게 유지될수있도록 하면 되는겁니다. 가령 대체복무로 3년원양어선에 태운다고 하면 (앞서 말한 조건들과 잘 부합하지는 않지만), 원양어선타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입대하는 사람수가 문제가 될정도로 줄어들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대체복무를 어떤것으로 정하냐 하는 것인데, 기간을 좀더 길게하고 공익성이 강하며 작업이 힘든분야를 지정한다면 여러방면에서 합리적일듯 합니다. 또 남은 문제는 전쟁 발발시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대체복무를 지원한 사람들에게는 전투를 맡기지 않는 대신 전쟁복구나 구호활동등을 맡기어 일반 사병들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mono
형평성에 관해 깊은 고민을 해 보셨다면 이제는 고민을 하지 않는 방법도 한번쯤 고려해 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태여 종교를 따지지말고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대체복무에 지원할수 있는 자격을 주면" 굳이 대체복무가 따로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대체복무할 수 있는데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몸바쳐 충성'해야 하는 군대로 가는 길에 올라 설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곧바로 "모병제"의 도입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취업난도 극에 달한 요즘 군대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현실적인 방안인가요? mono님의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더니 맑은의 결론은 mono님 생각과는 엉뚱한 결론인 모병제로 흘러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복무의 난이도를 조절하자는 것이죠. 왜 허구헌날 "그럼 누가 군대 가겠냐"로 흘러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딱히 맑은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나 지겹게 들리는 얘기라서 말입니다) 위에서 mono 님 말씀처럼 3년원양어선이라면 전 그냥 군대를 택하겠습니다. 원양어선을 택하는 쪽이 너무 많을 것 같다면 3년을 4년으로, 그래도 여전히 많으면 5년으로 하면 되죠. 어쨌거나 현재도 수천? 수만?명이 산업체 특례, 의무 경찰, 의무 소방, 박사 전문 연구 요원 등의 "대체 복무"를 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떤 대체복무제도 "4주 훈련"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건데, 그 4주 훈련까지 빼 주고 대신 그만큼의 난이도를 높이는 제도만 추가하자는 거고, 저 역시 mono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Raymundo

난이도를 조절하여 군대 갈 사람을 인위적으로 생산해야 합니까? 그럼 처음과 다른 게 뭔가요? 한국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Raymundo님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원양어선을 타느니 군대간다로. 그런데 Raymundo님의 선택이 선택 맞나요? 맑은이가 보기엔 그것도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중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총을 거부하여 감옥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이 "처음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군 현역 복무"와 다른 형태의 병역 중의 선택을 얘기하지 병역 수행과 비수행의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긴 "병역"이라는 말 자체가 군입대만을 뜻하기도 하고 특례 등의 다른 형태를 전부 포함하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있긴 하군요)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각종 특례 제도나 신체검사의 기준 등은 전부 "정원"이나 "합격의 난이도" 등을 조절해서 60만 정도의 사병을 유지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데 그럼 이것들도 전부 "끌려간 거지 선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징병제"는 그 자체로 "끌려감"을 의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끌려간다고 표현하시면 서로 핀트가 안 맞고 있었던 거고요. --Raymundo

A : "집총을 거부하여 감옥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 맑은동의o, Raymundo동의o
B :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대체복무에 지원할수 있는 자격을 주면" (->) mono님의 주장, Raymundo동의o, 맑은동의x
C : "인원문제......대체복무의 난이도(?)조정......군사 훈련도 빼주는 대신 좀더 고된 작업등등에 투입함으로써" (->) mono님의 주장, Raymundo동의o, 맑은동의x
여기서 말하는 난이도는 시험의 난이도가 아니라 대체복무가 될 일의 난이도를 말하는 것으로 맑은이는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D : '끌려감' (->) 맑은이 말한 끌려감이란 징집이란 말 그 자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징집제 하에서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었는데 그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에 끌려감이라 표현했습니다. 대체복무를 지원했는데 5년 원양어선으로 낙찰되었다면 원양어선 안 타고 군입대를 선택하겠다고 한 Raymundo님의 구체적 입장이 그러해 보이더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저~기아래에서했던얘기또함) '꽃다운 청춘 3년도 한스러운데 청춘 5년을 원양어선을 타고 타국을 전전해야 한다'는 요구를 식품에 비유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먹으라고 준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곧 Raymundo님의 군입대는 선택이 아니라 끌려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맑은이의 이해력은 요기까지.

이번에도, 핀트를 못 맞추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면 이 스레드는 끝내고, mono님의 글에 대한 맑은이의 처음 댓글부터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제 이해력 부족을 양해하시길) 이번에는 훨씬 명쾌하네요 :-) C 의 경우 저는 시험의 난이도와 일의 난이도를 구분하지 않고 썼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다시 생각 좀 해봐야겠고... D 의 경우는 대체복무를 지원했는데 5년 원양어선으로 낙찰되는 게 아니라 "음 어디보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전문 연구 요원이 될까, 의무소방관을 할까, 원양어선(단, 한 달 훈련도 없음!)을 탈까, 그냥 입대를 할까?" 중에서 저는 군입대를 고르는 거고, 죽어도 총은 못 잡겠다는 사람은 감옥 대신 원양어선을 택할 수 있다는 건데, "난 위의 보기들 다 맘에 안 들어! 아무 것도 안 할래!"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는 결국 뭘 택하든 끌려가는 셈이지만 "총을 잡아라, 아니면 감옥에 가라"는 기존의 공고한 관념을 깨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예를 하필 5년 원양어선 - 말씀처럼 도저히 먹으라고 준 것 같지 않은 - 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의무 소방관 제도에서 한 달 입소훈련 제외하고 대신 서너달 정도 길게" 하는 정도면 어떨까 싶거든요. 의무소방관은 어차피 출퇴근이 아닌 내무반 생활이고 위험하기로는 만만치 않을 테고, 그렇지만 군입대 대신 선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닐 듯 하고, 게다가 소방관의 역할이라면 집총거부자들의 명분에도 맞을 거고 등등... 어쨌거나 그걸 사회적으로 조절,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Raymundo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더길고 위험한 대체복무를해서라도 형평성을 맞추어야한다데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덧붙입니다. 깊게 쓸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관계로 짧게 씁니다. 맑은이의 기억으로는 군대와 사회 사이를 오가던 바람의 풍향이 두 번 바뀐 것 같습니다. 군대의 바람이 사회로 불어와 조직문화에 상명하복이 유행하던 때, 사회의 바람이 군대로 불어가 군대 내의 민주화가 유행하던 때, 다시 군대의 바람이 사회로 불어와 조직문화에 군대규율이 슬그머니 스며드는 때, 이 세번째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역복무를 마친사람들 중 '일부'가 요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불만을 토로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자기들에게도 퍽이나 편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똑 같이 배끼지는 않겠지만 정도의 차로 차별생산에 동참하고야 말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일부였겠지만 확산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회에 군대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싫지만 사회 내에 새로운 차별적 계층이 형성된다는 것 심히 우려되는 바 입니다.

만약 지금의 대체복무자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면 그들의 노고만큼 덜어지는 품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부정할 사람이야 없겠죠. 그러면 그들과 일을 나누게 된 과거의 일반인들은 그만큼 일을 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감원을 할까요? 감봉을 할까요? 또 다른 해결책은요? 정답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나요? 맑은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형평성 문제'를 자꾸만 이슈로 내세우게 되면 "양심적병역거부를 허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핵심을 비껴 가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남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맑은이는 동의할 수 없는 '더 오래'라는 의무의 강도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는 짬을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노랫말에는 이런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

"...... 푸른 옷에 실려 간 꽃다운 이 내 청춘 ...... "

"네 양심을 꼭 지켜야겠다고. 그럼 그렇게 해라. 대신 꽃다운 네 청춘은 그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어 놓도록 하여라." 이런 뜻을 품는 허용이라면 없느니만 못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것이라도 있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이냐고요? 그것을 선택했을 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인권유린 현장에 대해서는 그 역시 규제를 하면 해결할 수 있나요? 병역비리 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는 행정이 무엇을 규제한단 말인가요? 이렇듯 맑은이는 형평성을 맞추는데 촛점을 둔 주장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벌어질 불합리성이 눈에 보인다하더라도 지금은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면 "대체복무의 형평성 문제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가 함께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또 무슨 얘기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현실화될 '차별' 현장이 새로운 '관례'로 자리잡기 전에 공론화되길 바랍니다. 하나의 차별이 줄줄이 사탕마냥 또다른 차별을 생산한다는 거 특별히 강조할 필요야 없겠지요. 따라서 그 판들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 갈래의 길 중에 바람직한 길을 잘, 정말로 잘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에 논의하는 이 판이 잘 돌아가 주길 바랍니다. 급여를 더 받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하는 것도 없이 돈만 챙기는 놈"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럴만한 이유가 따로 있을거야"라고 이해를 하고 보는 게 우선이죠. 즉 가만이 앉아서도 돈이 주는 권력을 얻은 겁니다. 돈이 없다면 그 반대가 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역시 이 주장에 따라 나 올 맑은 의견의 반대자들이 내 뱉을 첫번째 말은 역시 이게 될 겁니다. "그럼 군대 갈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러게 맑은이가 처음부터 뭐랬어요. 형평성 문제 자꾸 얘기하면 모병제로 결론 난다니깐요.

--맑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 이것은 커다란 하나의 정치적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심을 지키는 일이지만 그 대의는 바로 반전'''입니다. 비록 그들은 반전 구호를 고래고래 외치지 않았고 그저 한 사람의 양심을 지키고자 한 일에 머문 것일지 모르지만, 반전의 대의는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목소리 반전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비록 감옥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떤 이유로라도,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죽였다. 정당방위다." 이런 말 흔히 듣고 사는데, 전쟁도 그 어쩔 수 없는 일에 포함됩니다. 침력전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들 생각하겠지만 전쟁이 벌어진 상황을 직시해 보아요. 전쟁, 누가 하고 있나요? 네, 침략의 뜻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뜻을 받들어 주고 있는 군인들이죠. 물론 그들 대부분은 전쟁이 싫지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확장경쟁을 비판하면서도 군입대하여 군비확장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저런 이유를 드는 상황론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수렁에서는 절대로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막을 방법을 연구하기에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날 일도 없습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하지 말라!

뭐야? 사람 웃기려고 작정했나? 하지만 가장 확실한 답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 일은 불가능 해 히틀러를 생각해 봐,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이 스치지 않나요? 그러나 이 지상 최선의 답안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넓은 확산은 그 자체로 반전운동이 되고 언젠가 운동의 수위도 벗어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지구가 실현되어 있을테지요.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치인이나 혁명가를 바라보는 그것과 같은 맥락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의 거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맑은이부터가 말은 이렇게 많아도 벌써 현재의 징병제 상황에서 군대 오라는데 안 간다며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안 듭니다. 한마디로 개 끌려가듯 끌려가는 거지요. 그런데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복무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지, 맑은이와 같이 평범하다 못해 시간에 질질 끌려갈 뿐인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죠.

혹 mono님의 지지정당 일꾼들의 살림살이가 mono님의 살림살이보다 더 낫다고 하여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았을 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의 지지정당을 떠 올려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왜 엉뚱하게도 반전 이슈를 끌어들이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양심적병역거부는 결코 형평성 문제로 물고 늘어질 사안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1)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이 지지 정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2) 병역의 장기적인 비전에서 군의 병력이 축소되고 대체복무(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병역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군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5년~10년 내에 육군 병력 축소 등이 완료될 겁니다. 현재 육군이 현재의 30% 정도로 감소될 예정이고, 해공군에 증가, 육군은 전부 기계화사단 등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중이라더군요. 결국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벼가 자라서 싹을 틔우는데 빨리 자라라고 잡아 뽑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면 == 시간이 가면 전체적인 인식이 바뀌고 대안이 확보될 것이니 그 때를 기다리는게 수순이라고 봅니다. -- Nairrti


윗 분 말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등을 떠나서 군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감축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인적 자원(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이따위 마인드도 고쳐야 되는데..군대나 정부나..)이 줄어들고 있다더군요. 출산율이 감소해서말이죠.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따위 개나 줘버려라..라는 생각입니다. 병역은 3대 의무인데, 그게 싫다면 국가를 떠나야죠. --Astro

자원 개념은 군이나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기업의 인사부에서도 인적 자원(영어로 Human Resource 라고 하죠)이라고 쓰고 마케팅이나 관리에서도 자원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광석이나 석유만 자원이 아니라 인간도 자원입니다. 일견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 Nairrti

제가 마인드 운운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라 명시한 우리나라 부처 이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런 개념이 쓰이는 줄은 몰랐군요. --Astro



이런식으로...;) --musiki

전 단지 눈에 뻔히 보이는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이 역겨울 뿐입니다. 양심은 무슨 양심인지? 그냥 군대 가기 싫어서 쌩쑈 하는것으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군대를 다녀와도 골백번은 다녀올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할수가 있는지, 종교란 이름하에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말해, 온 세상의 종교란 종교는 다 없애버려도 시원찮을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종교에 빠져사는 사람은 막 휘둘러대는 총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ydhoney
{{|그들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군대를 다녀와도 골백번은 다녀올것입니다.|}} 이게 무슨 양심인가요? --Zer0
어떻게 생겨먹은 양심인지 궁금합니다. --musiki
긴말 필요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그딴 허황된 사상 따위에 양심이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양심이란 단어에 대한 모독입니다. 개인적 사상에 의한 병역거부라고 하세요. 뭐 사상 자체도 허황된 거지만. 하기야 당신들 같은 부류들은 전쟁 터져도 병역거부한답시고 헛소리를 나불댄 것들이니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간주되어도 할말 없습니다. 그냥 이 나라에서 꺼져버리시길 바랍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론자들 또한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역 중 하나입니다. -- 다트 2005-11-03

[edit]

12. 자유 토론


저는 군대 다녀왔지만, 솔직히 군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면 저는 안갈겁니다. 다른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에 대한 인식이나 기타 사회상황 그리고 군인에대한 대우등을 볼때(요번에 노충국씨 사건도 포함하여..) 합법적이라면 다들 안갈꺼라고 봅니다. 그게 진실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바뀌지 않는한 힘들거라고 봅니다. -- erun 2005-11-10
pro and con으로 나눠서 해주면 좋겠는데 어디에 끼어들어야 할 지 모르겠네요. -.-; 지금 현재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양심적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이 주입 받을 교육은 분명히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저만 해도 군대에서 계속 세뇌시키는 교육에 저도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더군요. 군대에 오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겠죠.

제가 지금까지 편협하게만 바라봐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운동 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이 한참 먹은 다음엔 양심적병역거부라고 하며 단식투쟁하는 것도 좀 봤습니다. 차라리 예전부터 모 종교에 귀의하여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가기 싫다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무턱대고 군대 가기 싫어서 땡깡부리는 것으로 밖에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양심적병역거부 하고 싶으시다면 앞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5년 사회봉사시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히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은 정훈 받고요. 적어도 아무리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할 지라도 적어도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헌신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란 시간이 최소한의 헌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요.

마지막으로 논점과 벗어난 이야기인데 저는 사회봉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으로 2-3년 동안 여자들도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사회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정신교육도 필요하구요. 여성 군복무 주장으로 무조건 파격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단 시일에 무조건 받는 것은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구요. 모병제인 미군에서도 여군은 성차별적인 발언이겠지만 좀 짜증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에서 오는 문제점이겠지만 저는 모병제로 가더라도 (통일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기초군사훈련과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위해서라도 사회봉사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도 인권위에서 뭐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요;; - cheeky
여성 군복무 주장에 대하여 : 여자는 군수공장입니다. 여자는 가장 강력한 국방력인 '생명'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이지요. 여자는 아이를 낳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아이를 기르는데 여자만큼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렇긴해도 개별적으로 보아 자신은 아이를 기르는데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 보죠. 여자와 남자가 공평하게 군복무를 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자손대대를 보건데, 남자는 여자에게 기생한 꼴이 되어 버리는군요. 결론적으로 "여성의 군복무"는 결코 공평한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짐에 있어, 굳이 남녀평등의 원칙을 내 세워야 한다면, 남자의 군복무는 영원히 징병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남자의 영원한 징병'은 맑은이가 바라는 바와는 거리가 멀어도 끝간데 없이 먼 주장입니다. --맑은

그렇다면 여성의 군복무는 단순히 '의무가 아닌 것'을 넘어서 '평등을 위해 금지되어야 할' 것인가요? 그리고 맑은님의 의견은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출산의 의무를 지닌다'는 식으로 들리는군요. - phantom

여성은 군수공장이 되지 않습니다. ('군수공장'이라는 표현은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아니라 출산의 의미를 군대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표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여성에 있어서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른것이며 그 출산을 거부했을때에 그 여성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출산할 때에 누구의 아이를 낳는지 역시도 스스로 선택이 가능하지요. 병역과 출산을 놓고서, 네가 수고하는 대신 나는 이러이러한걸 하지 않느냐며 비교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sirocco
양심적 병역거부의 최대 이유는 즉 총을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나서 적이 코앞에 있고 내앞에 총이 있고 내가 총을잡고 쏘지않는다면 내가 죽을상황이라면 그들은 그냥 그자리에서 죽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죽을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군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종교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에가야하는 입장이라도 분명 백프로 군에가지 않도록 종교를 가식적으로 믿을것입니다. 그럼 이나라는 누가 지키게 되는것입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총을 잡지 못하겠다라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살생은 안된다고 하는데 불교 다니는 사람도 군에 안갈수 없잖습니까? 우리나라의 의무인 만큼 남자들은 모두 군에가야 하는걸 받아들여야 하는건 아닌지...너무 종교종교 하는데 우선 나라가 편해야 종교도 있는법입니다. 당신들의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살아가십시오...그래서 이세상 살아가겠습니까? -- 222.100.197.51 2005-12-14


그들은 과연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양심적 자유'를 유지할런지 모르겠군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심정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과는 동떨어진 일을 억지로 강요받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2년이건 단 1초건간에, '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젭니다. 하지만 전체 사회의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양심적 자유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보호해주는 것이고 그 '국가'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희생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도 그것이 마땅치 않다면 그들끼리 독립해서 따로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갖지 않는 방법도 있겠죠. - phantom
2달전에 제대했습니다.전 양심적병역거부....그 사람들 양심이 절대로 군대는 못가겠고,군대에 가는것이 굴욕이라면 그럼 군대에서 그양심을 지켜주기 위해 고생하는 60만 장병들도 이해 할 수 있는(위에서도 말하것처럼.. 5년 정도 사회봉사를 했으면 합니다 뭐 그것도 싫다면..그냥 죽어버려!)거라면 저도 찬성합니다. -- siclass 2005-12-28
한마디만 하고 싶소..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는 제발 쓰지 마시오..아무리 생각해봐도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가오..그대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오. 이건 양심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의한 거부요..그리고..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체복무 3년 추진한다던데..나 솔직히 어이없소. 그대들 말처럼 이기적이 아니라면...스스로들 느끼는게 많을거라 생각하오.. -- 한마디만 2005-12-28
위에 제가 쓴글은 제대한지 얼마 안돼서 안좋게만 보고 생각없이 써버린 글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겠습니다. 죄송. -- siclass 2005-12-28
양심적병역거부, 에 있어서 양심이란 단어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양심이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군대 간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적인거냐, 라는 역질문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양심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졌거나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서로 상충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그들은 왜 양심적병역거부를 이야기하느냐가 양심적병역거부를 논의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나 의무는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해야 한다거나 전제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두가 동시에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라고 적고, 병역의 의무라고 적지 않은 까닭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방비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병역을 지지 않는 여성의 경우도 성인이 되어 세금을 납부한다면 (혹은 한번이라도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은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곧 자존의 길이므로)라는 의견 또한 양심적인 의견입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의견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행위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이 민주사회에서 절대적인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적으로,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가에 우선하며, 국민을 존속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국가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인가 애매해집니다.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온당한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이야기할때 국가를 어떠한 인격체로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국가가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떠한 실체적인 대상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정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인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의 어떤 관념적인 집합, 즉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데올로기(허위관념)에 매몰되어 싸우게 될때, 항상 피해를 입는 것은 인간입니다. 두번의 세계대전이 그랬고 가까이로는 6.25가 그랬습니다.

저는 양심적병역거부를 잘 모릅니다만,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국가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양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군대라는 원초적 폭력성에 반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갖을 수 있는 하나의 양심이며 의견입니다. 이러한 양심은 절대 이에 반하는 양심에 대한 부정을 자기 양심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대가 오히려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양심 또한 성립할 수 있는 의견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중언부언 합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양심적병역거부가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예비징집자들이 군대를 기피하고 군기강이 헤이해지며, 그것이 즉각적으로 한국의 국방력 저하로 나타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서서히 일어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최소한의 피해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논의에 매진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네가 잘못됐네, 내가 잘했네 식의 소모적인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kirrie 2005-12-29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양심을 인정해달라며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너희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조직폭력단체를 조직하는건 정당하단 말이오?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단지 조직만 하겠다면 그런것도 인정이 되는 양심이란 말이오? 자신의 생활유지를 위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또 무슨 양심이오? 양심이란 단어..아무데나 막 끌어다 쓰면 되는게 아니오..양심이란 말 당장 없애시오..심히 불쾌하오.. -- 몽구마이다스 2005-12-29
양심적 병역을 거부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세상이 옛날 히틀러 시대도 아니고 아직 폭력적인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 옛날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법이 만들어 졌을 때 그냥 종교,자기 신념과 상관 없이 군대 가기가 싫어서 어떻게 하는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점을 잘 고려 해서 법을 잘 만들어야 겠죠. 대체복무가 만들어 진다면 그 기간은 군대 보다 몇년 더 길거라고 합니다. 그만한 희생이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양심적 거부로 감옥에 가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신념,믿음만 내세웟을 뿐인데 감옥에 가있습니다.그리고 그 중 사람들은 빨간줄이 끄여. 나와서는 거의 일자리를 잡지 못합니다.이것은 인간 불평등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하면 다 안 좋아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런 곳을 갔다왔는지 그런 이유도 없이 취직이 안됩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 나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생각을 바꿔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전 정당한 양심적 거부는 참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객관적 생각 입니다.) -- 양심 2005-12-30
몽구마이다스//잘 생각해보시면 지금 불쾌하신 일의 원인을 짚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직폭력단체, 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지만 조직폭력단체를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의 행위에 의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결과가 야기되었을 때, 그 결과에 의해서 구속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누군가를 심각하게 죽이고 싶고 더군다나 그를 죽이기 위한 방법들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맘이 약해서 이걸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살인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저는 처벌받을까요?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는 것은 매우 무섭고 위험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랫 부분의 양심과사상의자유를위하여라는 페이지를 보시면 맑은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양심이라는 무제한의 자유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감당해내기 위해서 (혹은 그것과 별개로도) 인류지성을 계속 진보시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몽구마이다스님이 심히 불쾌해도 지구는 돕니다. -- kirrie 2005-12-30
그냥 쳐 군대가시지 -
양심까지 들먹이면서 안갈려고 하는데 -
그럼 장교로 말뚝박는 놈들은 미쳤다고 그러겠냐?? -
혹시나 전쟁나면 외국으로 다 도망갈 놈들같으니 - -- Kei_G 2005-12-30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자체가 에러군요..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의적 혹은 비고의적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 토론주제의 끝은 항상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단 용어부터 바꾸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느끼는 점이지만 사람은 역시 자기입장에서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네요. 역지사지는 헛소리 혹은 기만입니다. -- Misty 2005-12-30
Misty//Misty님 말씀에 심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쩌면 논란의 핵심은 '양심'이란 단어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타인의 입장에 서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없다면, 인류의 미래는 매우 암담해보입니다. 수천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벌어졌던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은 결국 진실로 타인의 입장에서 서 본 적이 없다는 부끄러운 고백 외에 그 무엇도 아니겠지요. 단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쳐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나는 "자존"이라는 절대명제 (그리고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명제이기도 합니다.) 아래 남을 해칠 수 있을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죽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Kei_G//그런데 이곳은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괜찮은 곳인지 의아하군요. Kei_G님. 그런 말씀은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하시는게 옳고, 여기서는 예의를 갖춰 발언하는게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Kei_G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양심적병역거부자가 단순히 군대가기 싫어서 (어쩌면 이 말은 맞지만)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시겠지만, 그들도 매우 커다란 댓가를 치룹니다. 일반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며, 구속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거쳐 형을 살게됩니다. 보통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습니다.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으면, 물론 형을 살고 난 이후에는 병역을 면제 받습니다만, 단순히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감내하기 힘든 것이죠. 그들은 평생 "병역거부자"라는 타이틀을 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Kei_G님 같으면 그냥 군대가기 싫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차라리 군대 가고 말지요. -- kirrie 2005-12-31
흥분하실 필요없이 여러분이 흥분하건 이러든 저러든 결국 병역거부자는 군대는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 그들의 인생에 빨간줄을 그어도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문제인거지 군대에 강제로 끌어다 놓을수는 없다는건 이미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는 실행되고 있는겁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인 것 뿐입니다. 군기피자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차이는 징역을 기꺼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봐도 쉽사리 구분이 가는데 고의로 그들을 동격인양 놓는 것은 매우 감정적인 처사입니다. -- musiki 2005-12-31 17:40:27
헌법과 국적법과 조선족의 마의 삼각관계에서 시작된 원론적인 양심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인정 관련 부분에 대한 이 건과 관련된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외교적인 문제와 인권관련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더욱 폭넓은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을 위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 사회적 근본 뿌리 부분에 대한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빠뜨려서는 안될 것 같아서 다소 예가 빗나가는 듯이 보일 지 모르나 인내심을 갖고 이 글을 읽고 연계검토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보일 듯 싶어 몇자 적습니다...

문제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1. 국방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근본 배경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의 건립당시 배경 분석... 특히 조선족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부분...

2. 국적법의 대한민국 자격조건 부분에서...

3.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각각 헌법 19조와 20조인 이유와 그 순번이 헌법 39조의 국방의 의무보다 두배나 앞서 있다는 헌법 생성원리면에서 고찰...즉 국방의 의무보다 양심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에 있어서 역사적인 배경과 그 증거사실들을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납득하기 쉬운 판례의 예들이 쏟아질 것이 뻔한 사실이다...

4. 왜 대한민국은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가? 즉 혈통을 중시하는 속인주의를 중심으로한 국적법을 만들었을까? 이 점이 국가 4대의무중 병역의무로 정한 부분에서 연관성은 없는지...

5.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는 병역의무의 신성한 의무를 법으로 정했다면 왜 대한민국 국가를 만드는데 있어서 일등공신인 조선족의 혈통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상호모순점의 심각한 구멍이 나있는 셈이다...


이제 진지한 다음의 질문에 각자 답변을 해보기 바란다...

헌법과 국적법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의 정의를 내려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내릴 것입니까?

1.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백성)
2.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3.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4.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
5. 대한민국 땅에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
6.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7.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
8.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
9.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
10. 대한민국 땅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
11. 대한민국 땅에서 보호를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
12. 대한민국의 보호를 현재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
13. 대한민국의 보호를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사람
14.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15. 대한민국 문자적인 땅에 태어난 사람
16.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땅에 태어난 사람
17. 대한민국이 원하는 자격조건에 달하는 사람
18. 현재 대한민국 (문자적인)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자격조건에 달하는 사람... -- 미더맨 2006-01-01
그냥 -- 218.53.143.106 2006-01-09
예. 코앞에 총을 들이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총을 겨누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나 일제치하때나 6.25때도 양심적 병역자들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형도 당했고 감옥생활도 오래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만 가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데 엄청나게 많은 많은 사람들은 집총을 거부해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신념과 신앙과 믿음을 단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들과는 비교하지 마세요. -- 집총거부 2006-01-10
예전에 어떤 분께 재밌는(혹은 무서운)의견을 들었다.
그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에게 지뢰 제거 작업을 시키자는 것이다.
현재는 불행하게도 징병당하신 사람중 주사위운이 더럽게 없으신 분들이 하고 있다.
지뢰 작업은 무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는 일이니 얼마나 좋은가?
불행하게 지뢰 제거 작업하시는 분들도 없어지고 -- 웃는걸음 2006-04-12 10:04:14
참으로 이상하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발전을 원하고 국제적 위상을 바라고 자기자신의 복지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 법안을 마련해 주는것은 어느정도의 수준에 오른 국민들이 '이것은 간과 할 문제가 아니군...'이라고 생각 할 사항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들과 군입대 예정자나 현역병이나 예비역 국민 모두가 득이 될 수 있는 대체복무법안을 잘, 아주 잘 만드는 것이다. 기한의 연장, 꺼려지는 위함한 일, 그 어떠한 일이든 군사 훈련이 아닌 다른 대체 되는 사항으로 단순병역기피를 잘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법 말이다. 아마도 양심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다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떠한 양심에 반하지 않는 사항을 요구 했을때 거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사항에 거부했다는 것은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 UN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 두 명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반기문 외교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국제적 위치와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안은 필요없다. 그들은 계속해서 교도소에 수감해야한다. 그래야 병역기피자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이상하다.

지금 이 시기에 합당하고 중요한 것은 "그 법안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인가"이지 않는가. 유익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stranger 2006-12-19 00:46:02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모병제 도입.... 이거 다 불가능합니다. 이 세가지 중 어느 것이든 간에, 현역병의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현역병이 감소하는 것을 보완하려면 국군의 현대화?(무기개발 및 구입비용 증가) 또는 처우개선을 통한 직업군인을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국방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남북간 평화무드에도 좋을 것이 없을 뿐더러, 국민들의 세부담 어쩌고 하는 문제도 있지요.

좋기는 대만식 모델처럼 여성의 군복무 대체방안을 수립해서 국방예산을 늘리는 쪽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대만은 여성에게 군입대 의무가 없는 대신, 직장여성에게 1년동안 매달 한화 기준 50만원 정도씩 국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병 월급은 한화 100만원이 조금 못되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PanicKros 2006-12-22 18:03:57

이 페이지의 많은 문장에 깊은 증오가 배어있는 것이 아픕니다. 읽다가 몇 몇 문장들이 사무쳐서, 가슴이 저릿저릿할정도예요. -- 송석운 2008-10-06 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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