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미FTA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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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

국내 중소기업들과 중소 온라인 쇼핑몰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 질 수 있다. 미국은 온라인 시장의 거대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몇몇 업종의 사람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미 미국은 인력시장의 상당 부분을 값싼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FTA로 인해 미국의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해질겁니다. )
이 의견과 생각은 같지만 그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한미FTA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이런 그림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한미FTA가 비준되고 삐그덕 하던 시절 다 가고 본격 궤도에 오르면 그 그림이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바글대며 쎄빠지도록 일해도 배가 고픈 한국인 노동자와 한산하게 적당히 일해도 놀고 먹을 수 있는 미국인 노동자."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2007.06.05(화)

한국 내국인에게도 비정규직의 경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꿈이기만 한 현실인데, 국내에서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외국 그것도 미국에서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한국보다 노동환경이 더 좋아서 가능한 것이라면 나쁠 것이야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남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어느 정도 허황된 꿈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노예에 가깝다는 현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어젠지 오늘인지 뉴스에 놀이공원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예 노예계약서를 썼었다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방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미FTA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맑은 2007.06.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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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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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및 비준 절차의 경과를 지켜보며 ¶

FTA 관련 토론이 없기에 아쉬워 하던 차였는데, ㅎㅎ -- Doodoori2 2007-04-05 08:54:45

대한민국에 살기란 너무도 힘이 드는군요. 이번 한미FTA의 득과 실을 따져 보고자 미국 시민들도 이렇듯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TV만 틀면 그 이야기죠. 모른 채 내 일에 빠져 넘어가기에는 나라가 풍전등화 같지요. FTA일정표를 보면 구한말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는 듯합니다. 결국 열국들이 득실대는 와중에 과거 일본이 차지했던 자리를 미국이 차지하려나, 그 때 이루지 못한 소망을 지금 이루겠다고?... --맑은 2007.04.10(화)

오늘(2007.04.1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한미FTA협상타결원문을 다음주까지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협상팀의 본래 일정은 다음달인 5월 말, 한미FTA협상타결 후 2달을 경과한 뒤에야 협상원문을 공개하겠다며 뻗대어 오던 일정이었습니다. 두 달 동안이나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너무 합니다. 너무 해요. 그 시간이면 미국의회에서는 검토가 다 끝나가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말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냥 손 놓고 앉아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말이지, 노무현 정권이 말년에 돌아 버렸나 싶을 정도라니까요. 협상도중에는 국회의 간섭이 협상에 방해가 된다하여 공개 못하겠다한 것까지야 이미 지난일입니다. 협상도중에 비공개로 한 것은 그렇다 쳐도 협상타결 후에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이 된단 말입니까. 어느 국민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공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목금금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봐 줍시다. 그런데 이것 또한 술책에 휘말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주말이면 오늘로부터 2주니까, 2주단위로 약속을 깨고 다시하길 몇번만 하면 두달 지난 5월이 되겠군요. 또 속아야 합니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보기 좋게 다듬어진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협상원문'을 공개해 달라는 것인데, 때문에 미국이 본 것을 그대로 우리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시도 미룰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멀리 멀리 저 멀리로 미루었네요. 협상을 하면서 구두협상을 하였나요? 협상원안을 중간중간 작성하고 협상타결 막바지에는 문구를 다듬느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까지 했으니, 정돈된 문서가 없어서 공개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약속한 바로 그 다음날, 아니 국무회의를 한 번쯤은 거쳐야 한다고 치면, 그 다음 다음날까지는 공개하겠다고 약속이 나왔어야 하는 것인데, 하다 못해 이번주까지는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2주씩이나 미루어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 그 이유인들 알겠습니까. 흘러 넘치고도 남을 정도로 의심의 여지가 농후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국민인 맑은이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맑은이도 다른 분들처럼 몸에 불지르고 배가르고 총질하고 그래야만 속지 않을 수 있으려나요? (아이고, 무서워라) --맑은 2007.04.10(화)

YTN에 돌발영상이라는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서 '말과말씀'인가 하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본 내용 중에, 한미FTA협상타결과 관련하여, 정부관계자가 뼈있는 쇠고기 수입하겠다고 (종이로의) 이면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라고 엄청나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한 농민이 그 분께 물었습니다. "그럼 소를 계속 키워도 되는 거지요?"라고 했더니 정부 관계자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더라...는, 대단한 우리 농민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 외에 말에 속하는 것이 있었는데, '높으신 분들의 망가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구겨진 모습도 나왔지요. 말도 안되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태도보다도 더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실망스러운 태도와 '말'. YTN의 돌발영상 참 재밌네요. 또 봐야지. --맑은 2007.04.10(화)

FTA협상 막바지에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며 항의했던 그 분이 지금까지 집중치료하다가 기어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분신 후의 시간이 좀 흘렀던 바 모두는 살아나실 거라 믿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셨습니다. 그 분의 죽음을 안 이상, 명복을 빌어 드립시다. -- 맑은 2007-04-16 08:51:54

협상 과정에서야 비밀유지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끝난 상태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준다는건 너무한게 아닌가요. FTA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언제쯤 알게될 수 있을까요. 쩝. --장모

한·미 FTA 협정문 대국회 열람 비치 예정 2007.4.19일에 보도자료를 내어 놓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거이... 할 것임을 보도 했네요. 아직은 '했음'은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공개한 스스로 말하길 이 또한 부분 공개라는 군요. 이제 한-중FTA, 한-EU FTA 등등 나머지 FTA일정에 들어가고 정신 사나운 일정을 보내다 보면 또 이어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게 되는데, 그러면 FTA에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요? 노린 것이 그것이라면... 처음부터 그 수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좀 점잖지 못한 행보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지르는 사람 따로, 수습하는 사람 따로." 뒤 수습하는 사람 여러모로 약세이네 포기하려나요? 그리하여 "나는 할 거 다 하고 간다. 내가 못한 것은 없다.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 오지 못한 것이다."라며 FTA폭풍우 일으켜 놓은 것을 정치적 업적으로 남기려고?

그나마 반쪽인들 우리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들만 볼 수 있게 비공개 되어 있는 것인데, 아무튼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에서는 보았을터이니 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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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색내기식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지난 20일이 아니라 사실상 오늘부터 국회 통외통위와 한미 FTA 특위에 한미 FTA 협정문 열람이 시작됐다. 비밀 엄수 서약서를 쓰고 CCTV가 설치된 열람장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400여 쪽의 영문 협정문을 인쇄물도 아닌 '컴퓨터 모니터로만' 보도록 하고 있다.

결국 말이 협정문 공개이지 협정문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에 마지못해 하는 생색내기 공개이다. 이는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해 정부당국 또한 당당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알맹이는 숨긴 채 껍데기만 보라고 하는 정부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한미 FTA 타결 내용이 하나 둘 공개되면 대국민 기만에 이어 치졸하다는 평가까지 덧붙여 질 것임을 경고한다.

....

출처: http://news.kdlp.org/?main_act=board&board_no=17&art_no=436511&jact=art_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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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쪽 공개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다 아는 내용들만 문서로가 아니라 컴퓨터로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맑은이 처음 예상했던 바로 그거, 기만책에 의한 피말리기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은 아니지요. 국회가 너무 씹히는군요. 그러기에 "칼자루 쥔 놈이 장땡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맑은 2007.04.23(월)

국회의원들의 등살에 못이겨 겨우 공개한 것이 2007.05.25(금) 이 날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말까지 인용해 가며 추가협상은 절대없다고 했던 처음의 그 강경한 자세는 다 어디로 가고, 문서 공개하라니까 번역해서 국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더니 결국 국민 몰래 스리슬쩍 추가협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미FTA협상의 최대 성과라며 떠벌리고 자랑했던 개성공단 원신지 인정문제 :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맑은이도 말을 보탤 수 있을 것 같다.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모두 '군사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혁신'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일들은 모두 너무도 오랜 세월이 소요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 세월에 앞서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다"는 전제도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는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미국이 만들어 줄 리야 없겠지요? 당근 한국의 몫입니다.

"A와 B가 무역을 하려면, A가 C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자본주의 체제로 바꾸고 문화까지도 자본주의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역협상도 있을 수 있나요? (A:한국 B:미국 C:북한)

--맑은 2007.06.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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