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사이버공간의법이론개정토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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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보다도 IT 종사자분들이 훨씬 많이 읽은 현시대의 인터넷 정치철학서, Code사이버공간의법이론
인터넷법학분야 바이블의 경지에 다다른 Code의 우리말 번역본 전문을
이제 온라인에서 위키위키 유사 방식을 통해 무상 제공(독자와 저자간 공동 업데이트 목적하에) 함으로써
보다 많은 네티즌들이 Code를 읽고 이에 피드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시장, 그리고 윤리와 법간의 상호 이해에 교량을 놓아주는 Code
노스모키안 여러분께도 소개드리며 일독을 권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추천드리는 부분은 챕터 6, 7, 14입니다) --CyberLaw

{{|“코드, 사이버공간의법이론” 개정토론 사이트를 열며

이 블로그는 스탠포드 법학대학원 교수인 레식의 “코드”를 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코드”의 개정작업을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

코드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5년 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BK21 정보법학팀을 주관하면서 기초법학영역에서 정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던 중 제자인 윤웅기 판사의 소개로 코드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대학원생들과 함께 독해를 하고, 이를 토대로 역서를 출판하게 되었다.

2002년 출간된 한국어판도 초판이 이미 다 소진되어, 올 4월에 2판을 출간하였다. 4월에 한국을 방문했던 레식교수를 만나 현재 2판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개정작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뒤 제자인 정필운, 심우민군으로부터 획기적인 제안을 받았다. 미국에서 레식교수가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개정작업을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를 동시에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한국의 IT기술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정보에 관련되어 연구를 진행하는 지식인들도 많고 그들의 수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국 독자들의 의견을 레식교수에게 전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즉시 이들의 의견에 동조했고, 이 사실을 레식교수에게 타진하였다. 레식교수는 즉각적으로 “fantastic idea”라면서 우리의 제의에 흔쾌히 답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남출판사의 조상호사장님께서도 우리의 제안에 쾌히 응낙을 하면서 한국어판의 내용들을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전 파일을 제공해주셨다.

1999년 출간된 “코드”의 주요쟁점을 구성하는 스토리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미 낡은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던 법적 쟁점들도 이미 입법이나 판결들을 통해 해결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

블로거, 네티즌 여러분!

이 블로그를 통해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코드 제2판에 담겨져야 할 IT기술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 혹은 새로운 IT기술이 제기하는 쟁점들을 제시해주시면 이를 모아 레식교수에게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정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한국의 네티즌/블로거들과 미국의 네티즌/블로거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김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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