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내가 생각했던 '민원'이란 정확히 고질'''민원'이라고 한단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도록 촉구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 아닌가. 지적받으면 시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진데 적절한 응답이 없거나 대책 마련이 미흡한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Mozilla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http]

버그질라를 전자적 민원처리의 시스템으로 채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면 기왕에 운영되던 체계고 실효성은 충분히 증명되었으니 멘땅에 헤딩은 아니지 않겠는가?

고질민원으로 분류될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마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어 보인다.

전자적 민원처리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민원업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단순해 보이는 인허가 업무의 절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서류없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업무에서 효율화를 가져옴으로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민원에 담당자가 신경을 쓰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한쪽의 단면으로 전체를 피상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Aragorn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온라인은 주효한 대안이 된다. 현재 운용되는 프로그램 기능 및 버그 추적 체계들은 투고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참여를 할수록 요구한 기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가 생긴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첨부하고, 직접 패치를 작성하거나, 실력이 안되면 문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도라도 철저히 분석해서 보고한다.

전자적 민원처리 또한 단지 투고의 장일 뿐이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당연히 참여는 불티날 것이다. 욕설이나 깽판이 아닌 의견에대한반대가 온라인이라는 틀에 의해 강제될 것이므로,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공청회 등에 비하면 훨씬 깔끔하리라 기대한다.

DeleteMe? 노무현 후보 쪽에서 할 거라는 온라인 선거운동도 이런 것 아니던가?
--kz

글쎄요 노무현 후보 쪽은 전자 정부의 개념 보다는 온라인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참고

미국 정부가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관한 리사 니만의 논평

법률분류

목차

1. 관련 법제 ¶

2. 관련 서적 ¶

3. 전자적 민원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