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방화참사

사망자수 300명 넘어설듯 : 실종신고수가 300을 넘어가고 있으며, 전동차내부에 재로 변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시체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전동차 내 방화로 총 12량이 전소, 백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병원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49명으로 계속 증가중이고, 차량 내 수십에서 백여구의 시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망자는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전해진다. 사망자 수에 대한 최신보도 오전 11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용의자는 1L 우유팩에 휘발성 물질을 담아와 불을 붙이려 했는데 이것을 제지하던 승객들과의 격투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용의자는 50대 남자로, 화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환자와 의사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주변인에 따르면 2년전 뇌졸중 치료 후 장애를 겪자 종종 "병원 불지른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내외 주요 언론들이 특보로 보도중이다.
외신 보도1
외신 보도2
개인 사진

DeleteMe:100여구의 시신이 차량에서 발견됐다는것 같네요.. 공식으로 공개한 화면에선 시신(유골)들에 천을 덮어 놓았는데, 그 이전에 공개된 화면(각 방송사에서 단독 입수라고 하던 화면)에서는 전동차에 불에타서 널브러져있는 유골들을 여과없이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너무한거 아닐까요.. 아무리 시청률을 의식해도.. 그런건.. 예의가 아닌듯 합니다--Frotw

전기전문가의 분석 DeadLink

세상에... 맙소사... 100명이 넘게 사망했다니... 무고하게 사망한 사람만 억울하게 되었군요... 한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큰 일이 날 수 있다니... 그것도 신나 1통으로 이 정도 사태가 나다니...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니... (지하철의 차량마다 소화기를 비치할 수는 없을까?)

지하철 차량마다 소화기 2개가 있습니다만, 소화기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안다해도 사람이 몰리는 아수라장에서는 꺼내어 쓰기도 어렵습니다.

지하철 좌석 밑에 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게 하는 수동 레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더군요.
극단적인 아노미 상황에서는 생존에 대한 반응이 민첩하지 못한 현대인들이 스스로 참혹을 자초하게 되는 듯 하더군요. 미국의 나이트클럽 화재 사건도 서로 미친듯이 짓밟아 사상자가 더 났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생화학균 살포 사건에 대한 미국인들의 트라우마도 한몫을 했습니다만.

문이 열리지 않아 차량 안에 갇혔을 때는 허리띠를 손에 감아 버클 모서리로 창문 모서리를 가격해야 합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무엇이든 금속제 물건으로 창문을 깨야 합니다. 일단 창문이 깨어지면 발로 차서 탈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 행동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 문제입니다.

아마도 당장 내일부터 약 한달간 대국민 행동요령 등의 공문이나 공보처 CF가 그 요령을 각종 미디어를 통해 살포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질 것입니다. 그 포스터를 만들 디자이너가 지금쯤 밤샘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옴진리교 사건이나, 기타 테러, 화재 등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단, 일년간만이라도 지속된다면, 한 세대만이라도 좀 더 안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지.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그저 행정적 편의상, 전시 행정상, 체면상, 경제적 효과상 만들어 놓은 인프라는 언제라도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다. 당장 오늘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당분간 가지 않으리......

범인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만약 감정결과 정신이상으로 판정되면, 처벌은 없게 되나요? 법에 조예가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정신이상으로 무죄가 된다면.. 쫓아가서 처 죽이고 싶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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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적용 죄목은?

사람에 대한 방화부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하철 기타 설비에 대한 방화부분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같이 여러 죄를 범하면...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수 개의 죄를 범한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정신 장애자로 인정된다면..
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경하는 방법은?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특별히 정상참작될 사유가 더 있다면..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리하면 죄의 결과면에서 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구형될 것이 예상되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법률상 감경에 따라 각각 무기징역 혹은 7년이상의 징역으로 감해질 수 있을 것이며 법원의 선처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작량감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방화의 모든 결과를 범인에게만 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의 비용, 지하철 안전도 불감증, 위기상황에서의 인간행태 등등 복잡한 인과관계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범인의 죄에 대한 처벌은 위 형법 규정에 의거 처해지겠지만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책은 법 규정이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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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범인에게 욕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용의자는 50대 남자입니다. 화물, 택시 기사를 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을 그가 2001년 뇌졸중으로 실어증, 우측반신마비, 뇌경색 등으로 뇌병변2급장애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 50대 가장의 노동능력 상실이 개인과 가족에게 가져다주었을 문제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학을 다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을 자녀들이 있었을 테고 부인이 직업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장애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게 큰 심리적인 충격을 줍니다. 가족들은 환자를 위해 도움을 줘야한다는 마음, 주위의 압력이 있지만 실재 그렇게 행동하기 힘듭니다. 이런 현실을 가져온 환자를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 정도 병이라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야 했을 테구요...
용의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진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문에도 나온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정신과치료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상담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평소 자살이나 방화에 대해 말하고 다녔다면 정신과 상담에서 통제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환자라면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만 실재 그런 일은 거의 없죠.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의 일부도 장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가족 역시 심각한 트라우마를 받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윤구현은 그것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조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의한표 --잡종
범인의 가족들까지 '사회적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인간적으로 용서가 되어도 그 죄까지 용서하자는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정신적 문제를 빙자해서 무차별 테러를 한뒤 선처를 바라는 놈들이 반드시 생겨날겁니다. 그는 넘어서는 안되는 부분을 넘어버린겁니다. '같이죽으면 더 좋을꺼야' 이 생각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범인에게 동정이 가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그의 죄를 상쇄시켜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해질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thistle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방금 와서 어머니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생성하려고 들어왔더니 벌써 만들어져 있군요......어쨌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진짜아티스트

페이지 제목을 '지하철참사'가 아닌 '대구지하철참사'라고 만든 분의 마음 속에는 이 나라에 지하철참사가 한두번이 아니라는(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니... 참 기가 막히는군요.

중앙로역 바로 전역에서 내린 분의 글을 보았는데, 그 열차에는 아직 젖을 떼지 앉았다는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도 있었다는군요. 생명이란게 다 소중한것이기는 하지만, 세상의 빛을 며칠 보지도 못한채 어두운 지하철 안에 갇혀 검은연기에 질식해 죽어갔다는 생각만 하면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지하철 바닥에 보면 출구쪽으로 가는 우둘투둘한 블럭이 깔려있는데 대구 지하철에는 없나요? 그것만 따라갔어도 사상자가 한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었을텐데... - radiohead4us

지하철사건을 보고

1. 야광물질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가 모르겠다. 수동레버같은것은 눈에 삐갈딱나게 못하나. 비상출구디자인은 표지이 아닌, 길 자체를 표현하는 위험사태디자인설계는 안되나.
2. 어떻게 전기가 나간다고 문이 안열릴수 있는가. 전기가 나간다면 문이열리도록 설정이 되어야하는것이 더 옳지 않은가. 이것 또한 우선은 생각할 소지인것같다.

--rururara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잡종이 느끼는점은 역시 설계와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모르겠지만 전기가 꺼지는 경우 문이 안열렸다는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중 하나라면 설계시에 이런 문제 상황이 실질적으로 예측되어 있어야한다는 점입니다.(윗 글에도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 침착하게 레버를 열어서 문을 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일입니다.) 이번 사고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지하철내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고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디자인의 위력을 다시한번 절감합니다.만약에 모든 지하철역의 출구와 입구 시스템이 완전하게 통일 되어 있어서 한 지하철 역만 가보아도 환승과 출입 방법을 단순하게 깨달을수 있다면 당황한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출구로 빠져 나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지하철을 매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은 출입구를 인식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완전한 설계를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은 남을것입니다.영화 쥐라기 공원의 대사에도 그런말이 나왔던것 같은데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완전한 디자인과 설계는 편리할 뿐아니라 목숨도 살린다는 걸 절감하는 하루입니다.제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화인가 실화인가?

DaNew는 용의자 맞은편에 앉았던 생존자 아주머니로부터 자세한 사건 정황을 청취할 수 있었다.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가 의도적으로 지하철에 불을 지르려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바빠서 나중에 마저 채우겠습니다;

TV에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⑴지하철 차량 내에서 용의자가 방화했을때 소화기로 불을 껐더라면, ⑵차량의 내장재가 불연소재(유독연기가 안나는 소재)였더라면, ⑶불이 번졌을때 수동레버로 문을 열었더라면, ⑷이미 화재가 난 뒤, 1080호가 중앙로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더라면, ⑸진입했더라도 그냥 통과했더라면, ⑹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차량의 문을 열었더라면... (그 외에도 많겠지만) 이 6가지 중 1가지만이라도 됐다면 이렇게 많은 억울한 죽음이 발생한 참사가 되진 않았을텐데... 라는 때 늦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어노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