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통령선거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2007년 12월 19일에 치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마당에 '제17대 대통령선거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노스모키안들도 활발한 토론이 있길 바랍니다.

기관자료

• 제17대 대통령선거 일정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마당 (주의:주소끝의'/'빼면 연결안됨)
  
•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이 파일의 내용은 설명이 풍부해요. 선관위대문짝에 붙은 것에 비해 서술이 많습니다. 이 걸 보고나니 이제사 도무지 어쩌라는 건지 몰라했던 그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중입니다.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 2007.05.11 개정 / 현행법령 2007.06.26(화) 현재
  
• 공직선거법 2007.06.01 개정 / 최근개정
  
  2007.6.1일 개정법령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부칙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사옵니다. 선관위에서 "개정 법령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래도 조신하게 노심초사하면서 알아서들 기어라"라고 하였는데, 그 법이 이 법일까요? Q1. 이 법은 언제 시행되는 걸까요?
  
  '''A1. 번호를 가지고 어케 검색한 번 해 보려고 법령 제목부를 쳐다보는데 '법률 제8496호'라고 쓴 바로 오른쪽 옆에 찍혀 있었네요. '시행일 2008.1.1' 이라고. 못 본 건지 나중에 생긴 건지 헷갈립니다만. 아무튼! 끔찍합니다. 2008년이라는군요. 이것이나마 2007대통령선거가 다 끝나야만 시행된다는 거네요. (북치고박치고징치고땅치고~ 맑은이 혼자서 다 한다아~ 그래도 아래에 질문이 하나 더 남았는데...)
  
  선관위에서는 2007.1.3일 개정법령만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응답하는 사람도 그것에 준해서 하는 건 아닐까요? 선관위 사람들이 이 글 보면 "우리가 바보냐?"라고 대답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바보 아님을 증명할 길도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 같군요.
  
  법제처에서는 2007.5.11일 개정법령이 현행법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2007.6.1일 최근개정법령이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한 "개정의견이 2006.12.12일에 국회에 제줄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의견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Q2. 그 의견이 반영된 것이 바로 이 법령일까요?
  
  자, 위의 "이러쿵 저러쿵"을 저~~~기 아래에 있지만, 혼란스러운 부분이므로, 한 번 더 옮겨 적어 둡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라는 문장을 보니 눈이 번쩍 뜨이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쌍방향의사소통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선거에 관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006년 12월 12일 국회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맑은 2007.06.26(화)
  
  

민간자료

• 위키백과 :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자료
  
  

대국민 토론에 부칠만한 2007대통령선거 공약들 :

• 한반도대운하건설
  
  

{{|

투표하는 그 날까지, 내일(6.22)부터 180일 동안 대국민 함구령

• 제17대 대통령선거 D-180일 돌입 공지 및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제한 및 금지 사항 자료 배포
  
  

내일 2007년 6월 22일 금요일부터 180일(약6개월) 동안은 특정후보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및 반대 의사 발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네티즌에 대한 경계경보가 울렸습니다. 위반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및 400만원 이하 벌금이랍니다.

|}}

그런데, 후보는 마음대로 공약을 남발해도 되고 국민은 그에 대해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반응할 수 없다면 후보도 이름만 걸어 놓고 공약을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무엇이 선거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행동지침이 없는데, 누가 올바른 길에 대해 좀 가르쳐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여마당에 이 사항에 대해 질문하러 잠깐 가 봤더니 난리가 아니네요. 모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질문을 보탤 필요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아직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보고 있는 동안에도 글이 수십통이 폭주하길래 이 서버 오늘 낮에 다운되겠다 싶었는데 글은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도 서버는 유유자적. 엄청나게 성능 좋은 서버 쓰나봐요. 수십 페이지씩이나 늘어나서 다 보지도 못하겠네요. 이젠 목이 뻑적지근.

난 그냥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제안에서, 국민이 대응을 못하게 하려면, 후보에게도 공약을 못 내 걸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 보려 했는데 발 디딜 틈조차 없어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6.22일부터 180일 동안 대국민 함구령에 대한 오늘의 소감을 말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선거는 도박이고, 후보들은 검투사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싸움판에 들어가 피보지 말고 멀리서 치고 박고 싸우는 걸 뒷짐 지고 구경만 하다가 마지막 날에 투표 결과보고 미리 걸어 둔 도박금을 십곱절로 받거나 깡통차거나 뭐 그러라는 이야기 같다.

어찌해야 할까. "도박을 할 것인가, 쇠고랑을 찰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맑은 2007.06.21(목)

노스모크의 토론 철학으로 임한다면 할 말 다 하고서도 쇠고랑은 차지 않을 수 있다.

그 철학은,

인간에대한찬성은 지양하고 의견에대한찬성을 지향한다.|}}

는 것.

왜요? 이것도 별 소용 없을 거라고요? 그야 해 봐야 알 일이지요. 이럴거다 저럴거다 추측하다 세월 다 보낼 참인가요?

드디어 쇠고랑이 목전에서 가물거리는 첫날입니다. 노스모키안은 노스모크의 철학으로만 임한다면 할 말 다 하고서도 쇠고랑은 차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다 아는 얘기지요. 단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자신감이 붙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그만 쫄아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하는데도 잡혀간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독재의 재림으로 볼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허울이나마 단 한 가닥만이라도 걸쳤다면 아래와 같은 행동지침으로 행동하는 것까지야 잡아가지 않겠지요? 노스모크의 토론 철학을 지침으로 삼는다면, 자유롭게 토론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침을 따라서도 행동할 수 없다면 스스로를 일컬어 이 나라의 국민이라 할 수가 없겠지요? 후보를 지명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구속됨으로써 함구령을 내리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바로 잡는 일도 좋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하세월 하고 있는 동안, 투표가 끝나고, 그 난리통에 자신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공약과 비리를 가진 정당과 후보 측이 집권해 버린다면, 그야 말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꼴이 되고 말테니까, 이렇게라도 선을 밟지 않을 수만 있다면 비켜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한 것이나 늙은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에게는 그저 방송국 카메라에 얼굴 자주 들이대고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후보만을 알 뿐이고 그 후보들만 후보인줄 알고 투표날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것인데 어떻게 안타까우냐하면...

그러니까, D-180일 카운트다운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언론사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한나라당 경선 과정만을 보도해 왔었지요? 맑은이가 어떤 때는 잠결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2007대통령선거가 이미 불이 붙은 모양인데, 왜 한나라당 후보 밖에 없어? 다른 당 후보는 왜 없지? 어? 내가 지지하던 후보는 포기해 버렸나? 으이그 저 놈의 사전 여론조사 또 나온다. 저거 정말 불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여론조작이란 게 다 저기서 출발하는 건데 아직도 저것이 난무하네. 으이그 지겨워, 저 놈의 사전 여론조사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돈 많은 후보나 정당이라야 이름있는 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을텐데, 저 놈의 사전 여론조사가 될 사람 안 될 사람 논리를 국민들의 뇌리에 심어 놓는 건데, 아이고 저 놈의 사전 여론조사를 어떻게든 없애야 할텐데, 그런데 벌써 투표할 날이 다 되어 가는 거야?"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보면 늘 한나라당 경선판이었더라는 것. 내가 늙은이였다면 두 말할 것도 없이 한나라당 경선판 그 자체만을 두고 2007대통령선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선관위에 앞서 먼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것이 조작이었든 우연이었든 '될 사람 안 될 사람'의 인상을 미리 심어놓은 것은 언론입니다. 언론의 잘 난 행동에 발 맞추어 선관위의 "D-180 제한조치"가 내려진 것이고요. 결론은 '관언합작'이라고 봐야하는 거지요?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D-180일 카운트다운 들어가기 이전까지 거론됐던 특정 후보들의 이름만 머리속에서 맴맴 도는 상태에서, D-180일 제한조치로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로 선거일정에 돌입하여, 다른 후보들의 이름은 하나도 입에 올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

이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 부연설명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런 상태로 회자되는 사전 정보 하나 없이 달랑 '투표용지'만 받아 듭니다. 공보자료요? 그 거 봐 봐야 투표에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투표 한 두 번 해 보나요? 아무튼 그렇게 달랑 투표용지를 들고 선 유권자의 행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이쿠 개나 소나 쥐나 다 나왔구나. 그나마 뇌리에 박혀 하는 수 없이 알게 된 이름으로도 홍길동과 임꺽정 밖에 없네. 이름을 들었다는 건 그래도 인물이라는 거 아냐?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지. 음, 연필 굴려볼까? 연필이 없잖아. 그럼 손바닥에 침이라도 튀겨봐야지. 탁~ 치니까 침이 투표소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네? 기권? 에라이 모르겠다. 번갈아 숫자 세기로 하자. 백번 셀까? 천번 셀까? 음, 번민이 너무 크구나. 108번뇌로 세자."

유권자의 투표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얻고 줄 수 있는 정보도 최대한 줘야 하는 겁니다. 쇠고랑은 최대한 피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요. 쇠고랑 차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노스모크의 철학으로 임한다면 할 말 다 하고서도 쇠고랑은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유추해석하는 건 걱정하지 맙시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것이 무서워서는 국민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맨날 숟가락 운전이나 하다가 투표용지 앞에서 침이나 튀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주는 의견과 정보가 없다면 남인들 내게 그것들을 주고 싶을까요?

{{|
노스모크의 토론 철학으로 2007대통령선거에 임한다는 말의 요지는 "홍길동, 임꺽정 등과 같은 '이름만 빼고' 공약 및 비리에 관한 얘기는 찬성이든 반대이든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딴 공약을 내세운 놈이 도대체 누구야?! 그 딴 비리는 또 누가 저질렀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튼 그런 공약이 이번 대선에 나왔다니까. 그런 구린내 나는 놈들까지도 대통령 해 먹겠다고 설레발 치고 있다니까." 그러면 언론이 나서서 그 고리들을 다 연결해 줍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또 있으니까요. 언론이 한다기 보다 언론에서 토론회를 만들면 해당 후보가 나와서 자신의 공약을 말할테니까 스스로 알아서 고리를 걸어 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고리를 절대 걸지 않았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어떤 정책을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서 특정 후보가 그 정책을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선택하는 식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공약 자체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공약을 내세운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공약 자체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투표하는 그 날이 되면 그 공약이 누구의 것인지가 언론을 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명백해 지는 것입니다. 이제 유권자는 사전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투표용지에 분명하게 표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약 토론에 임한 모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되고 분명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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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지말라고 했다 하여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안 하고 손 놓고 뻔히 쳐다만 본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언제 그렇게 말 잘 들었다고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하여, 이 세상에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다며, 넋두리나 해야겠어요?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양심도 지키고 몸둥이도 지키고 그럽시다. 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이 할 일이 없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유권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어 버린 선관위의 결정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잘못임을 알기에 그 속에서도 할 일은 찾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아무리 그래도 홍길동 임꺽정을 빼버린다면, 도저히 문장이 형성될 수가 없고 또한 말이 형성될 수가 없다고 느낀다면, 하는 수 없이 홍길동 임꺽정을 끼워 넣어서라도 말을 해야겠지요. 쇠고랑 차는 일이야 말로 '절대 저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적극 권할 수 없는 만큼 적극 만류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적극 권한다는 의미는 "쇠고랑 차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맑은이가 권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특정 후보의 이름은 빼고 공약과 비리에 대해 노스모크의 철학인 의견에대한반대와 의견에대한찬성으로만 임한다면,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 자세도 다 하고, 쇠고랑도 차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막는다면 그야 말로 쇠고랑차고 절대 저항에 나서야겠지요.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유추해석 하는 날이 오면 그 날은 투사가 되는 날로 영광으로 받아들여야지요.

선량한 시민을 투사로 만드는 나라라면, 투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선거법이 느닷없이 악법으로 돌변하여 목전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흘려서 만든 이 시대에 대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뢰를 저 버린다면 이 시대는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 자고 '하룻 강아지' 돼 버린) --맑은 2007.06.22(금)

드디어 오늘(6.22) D-180 함구령 관련 네티즌 항의에 대한 선관위 답변이 나왔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딱 하루도 못 버티고 네트즌에게 손을 들은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걸 행동지침으로 올리려다 뭔가 뒤통수 맞을 것만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고 공지의 내용도 명백하지 않은 고로 지침으로 삼기에는 모호함이 있어 아래에 붙여 놓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여진히 모르겠지요. 선관위 홈페이지 개판 오분전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진의를 알 수 없습니다. 타오르는 불 길의 숨을 죽이기 위한 가장 일반적 조치사항이란 걸 알고 있는 마당에 이 허술한 대답을 보고 상식 수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나중에 오리발 내밀 것 같단 말에요.

선관위 전면 공지사항에는 올라오지 않고 '선거법 질의' 페이지에 띄워 놓았는데 그나마 나중에 기록을 찾아볼 수 없도록 이미지로 올려 놓았습니다. 귀퉁이에 올려 놓은 거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전면공지에는 오직 D-180제한조치만 나와 있을 뿐이지요. 나중에 이미 하나 지워버리면 그걸로 없었던 일이 되어 버릴까요? 하지만 있는 것도 그닥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 공지의 말만 봐서는 어쩌라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는 상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했다가 끝에서는 법개정 되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어쩌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미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미지의 글자를 모두 긁어 내려 놓겠습니다.

--맑은 2007.06.22(금)

(아이고 손가락 아파라.) 질의란 안에 답변이 하나도 안 보이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처음 답변을 시도한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똑 같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대 놓고 같은 걸 뿌리다가 얼마쯤하여 포기하고 내버려 둔 바로 그 대답입니다. 글쎄 저 처럼 아래로 깊이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은 그 답변 글 구경하기 힘들겠더라고요. 물론 이미지로 띄운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은 없지만 그래도 글자 몇 개가 달라서 이 걸로 변경해서 올려 놓겠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안내센터의 답변 / 전화 02-503-1790~1 / 2007.06.22(금)

귀하의 우리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인터넷 댓글 게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선거운동)의 기준에 대하여
□ 인터넷상 댓글 게시에 대하여
□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제출 등
□ 네티즌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당부
※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팝업창으로 게시되어 있는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역시 앞서 말한 노스모크의 철학을 지닌자라면 아무 문제 없겠어요. 운용기준을 요약하면 "의견개진은 하고, 퍼나르기는 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보도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려놓거나 관련한 '의견으로서의 글쓰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아마도 이름까지 거명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객관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퍼나르는 행위' 자체만을 보자면, 그 사실이 좋은 것일 때는 당선운동을 한 것이고, 그 사실이 나쁜 것일 때는 낙선운동을 한 것이므로, 두 경우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겠지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는 처음 작성한 사람 나중에 퍼나른 사람 구분없이 모두 처벌받는다는군요. 그런데, 인터넷 상의 어떤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우째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파파라치도 기자도 아니고 하니 그저 언론보도 범위 내에서의 공약토론만,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군요.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즉, 운용기준이 이러한 것이지 법이 이렇게 생겨먹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은 여전히 악법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귀에도 걸어보고 코에도 걸어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태의 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법은 그래도 운용기준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상식이 준 선물이고 우리 시대가 준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를 믿어보자'라고 했던 앞선 글에 대한 '우리 시대의 응답' 아니었겠습니까.

난 또 뭐라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 보고 놀란다고 했던가. 요 며칠간 쇠고랑 차는가 싶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온 몸이 뻗뻗해져 버린 --맑은 2007.06.25(월)

See Also :

• 제16대 평가자료
  
  • 2002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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