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현 약력 ¶
{{|
약력 (출처 : 공식홈페이지)
약력 (출처 : 공식홈페이지)
- 1946년 경상남도 진영에서 출생
- 1959년 대창초등학교 졸업
- 1963년 진영중학교 졸업
- 1966년 부산상고 졸업
- 1968년 육군 입대
- 1971년 육군 만기 제대
- 1973년 결혼
-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78년 변호사 개업(現)
- 1981년 부림사건 변론 이후 인권변호사
-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
-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6월민주항쟁 주도
- 1987년 대우조선 사건으로 구속, 변호사 업무 정지 처분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통일민주당, 부산 동구)
- 1988년 제5공화국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청문회 스타'로 각광
- 1989년 국회 노동위원회 활동
- 1990년 민자당이 탄생하게 된 3당 합당 거부, 민주당 창당에 나섬, 의원직 사퇴
- 1991년 신민, 민주 야권통합 주도(통합협상 대표), 통합민주당 대변인
- 1992년 제14대 총선 출마(민주당, 부산동구), 조선일보 왜곡보도 관련 소송에서 승소
-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청년특위위원장, 물결유세단 단장
- 1993년 통합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개소
- 1995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
- 1996년 제15대 총선 출마(민주당, 서울 종로), 통추회의 활동
-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수도권 특별유세단(파랑새유세단)단장
- 1998년 종로구 보궐선거 출마, 당선(새정치국민회의), 현대자동차 파업 중재
- 1999년 종로구 지역구 포기와 부산綬?결단, 동남특위위원장
- 2000년 제16대 총선 출마(새천년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새천년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구당위원장, 8월 - 4월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 2001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최고위원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 2003년 제16대 대통령 취임, 참여정부 출범
- 2003년 새천년민주당 탈당
- 2004년 3월 9일,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 연합의 국회 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 결의안 제출
- 2004년 3월 12일, 무기명 투표로 195명 투표, 193명 찬성하여,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 가결
- 2004년 3월 12일 오후 5시, 노무현대통령탄핵안 국회 통과의 결과로, 대통령 권한 정지
-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대통령탄핵안 기각. 대통령 권한 회복
- 2004년 5월 20일 열린우리당 평당원으로 입당
- 2009년 5월 23일. 그를 잃다.
그간 본 노무현 대선 후보 지지 연설은, 문성근의 열변과 신해철의 달변이 전부다. 이것만으로도 노무현은 큰 도박을 한 셈이다. 지금껏 정치판이 썩었어를 읊으며 고고하게 살던 젊은 층을, 그래,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저 두 사람의 위력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끌어들여 사람들을 선동하게 만든 노무현 본인이 정작 뚜껑을 열어본 결과 영 아니라면? 일단, 지지 연설을 했던, 공식적으로 노무현을 지지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적으로 돌아선다. 지지했던 자들이 적이 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은 없다. 노무현이 나쁜 놈이면, 그 적은 착한놈이니까.
지지를 호소한 만큼, 나 시켜주면 잘 하겠다고 한 만큼, 정말 잘 해야 한다. 괜히 헛짓 하고, 자식새끼들이 괜히 삥이나 뜯고 댕기면, 인간 노무현은 (정치인 노무현은 어떻게 되든) 대한민국 식자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된다. 대한민국 역사에 흔하디 흔했던 쓰레기떨거지가 되어도 좋다면 어떻든 신경 안쓸 테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판이 너무 커져버렸다. --kz
문성근, 신해철이 지지 연설을 한게 '판이 너무 커져버린'건가요? 알 수 없는 말이로군요.. --Khakii
노무현은 대단한 정치인이 아니다.워낙에 저질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다보니 비교적 정상적 정치인인 그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가 했던 공약을 지킬 가능성은 몇가지를 제외하곤 거의 없다.(개인적 생각이니 비판 하실 분들은 비판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걸어온 길이 옳은 길이 였기 때문이다. --잡종
한마디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층층으로 늘어나는 존재감이 이제 노무현이라는 이름 위에 드리워져 있다.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하고 있거나 모종의 Pressure가 위 아래에서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이겠지만, 김영삼씨를 만나 인사를 하고(이후 지지율 대폭 하락), 이번에는 반미분위기에 대한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종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것이 사람들로부터의 이른바 존경을 받기는 힘들어지는 양상이 아닐지 두렵기도 하다. 국민은 알게 모르게 국가 지도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기를 바란다, 때마다 말바꾸고, 때마다 색깔을 바꾸는 인물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노무현씨의 이미지를 좋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우려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그 본디 의미와 옹호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나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그게 바로 자신 앞에 놓인 판이 커진다는 뜻이 아닐까...그렇게 생각해본다. 믿을만한 정치가로 불리우게 되는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시덥지 않은 정치꾼들과 동격으로 추락하는가의 정밀 저울이라는 큰 판 위에 노무현씨는 놓여져 있다. 부연 -> a sort of politician 그런대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cf. of a SORT)/a politician of a sort 정치꾼 ^^;; --Roman
비단 노무현뿐만 아니라 크고 작음을 떠나 어느 정치인이든간에 공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부산에서 출마하건 대전에서 출마하건 노무현에게는 자신이 약속한 비전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노무현이 문성근과 신해철과 자갈치시장 아지매의 찬조연설을 받았다고 해서 달라질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다. 우리에게는 말의 결과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신념이기에 믿는 바를 실행해 나갈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어려움을 마다 않고 소신을 지키며 꿋꿋이 걸어왔던 그를 보고 지지하는 것이다. --DaNew노무현은 대단한 정치인이 아니다.워낙에 저질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다보니 비교적 정상적 정치인인 그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가 했던 공약을 지킬 가능성은 몇가지를 제외하곤 거의 없다.(개인적 생각이니 비판 하실 분들은 비판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걸어온 길이 옳은 길이 였기 때문이다. --잡종
2. 노스모키안이 보는 노무현 ¶
성공한 대통령이 될지 실패한 대통령중의 한 사람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가 있었음으로 해서 앞으로 노통 이전과 같은 정치판은 결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lefty
그러나 그가 있었음으로 해서 앞으로 노통 이전과 같은 정치판은 결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lefty
정치면은 모르겠지만 인간미는 있는 사람 -- kidfriend
그도 현 정치인과 똑~같다라고 생각한다. --풀이름
누구는 친일파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며 성공했지만, 노무현은 고졸로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 nalabi
3. 대통령 노무현에 바란다 ¶
노무현은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뜬구름잡는 이야기만 늘어놓는 정치집단과는 단호히 선을 긋고 나라의 내실을 튼튼히 하고 밖으로 자주의 깃발을 확실히 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아직까지도 지역논리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던 2002대선은 이제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으로 지역논리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정치집단 한나라당의 다음 행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정호는 노무현이 의미없는 지역논리를 완전히 분쇄하고 상식적이고 건설적인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위해 그리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대다수의 한국인들(노동자,농민,여성,어린이,장애인)이 사회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믿는다. 다음 대선의 쟁점은 통일한국의 정치체계와 경제통합의 방법론과 한국이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입장차이 그리고 정치와 언론, 경제의 헤게모니에서 소외된 소수집단의 문제가 주된 고민거리가 되기를 바란다. 너무 미래를 사는게 아닌가 싶지만, 권영길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정몽준의 배신행위때문에 노무현을 찍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이 많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느끼도록 할 정도의 정치행보를 노무현은 걸어 왔다고 생각한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한국의 미래는 너무나 밝다. Go Go Korea!
그 공약...다 지키길 바라는 것은 아니고...(황원정의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공약들)...그저...상식적으로만 했으면 좋겠다...상식적으로만....중도를 아는..."상식", 그게 필요할뿐.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그리고 사실 그 이상은 힘들기도 하고....--황원정
20세기를 막지난 지금시기 한국은 중대한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외국을 모방하는데 급급하던 우리의 밑천이 바닥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천민자본주의에서 시작한 한국경제의 내실이 흔들리고 있다. 동아시아의 정세가 변하고 있고 중국의 개방화로 인한 성장으로 인해 우리의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과밖을 동시에 꾸려나가야 할 막중한 임무가 한국의 지도자에게 있다. 부디 노무현 당선자가 국가대계를 위한 확실한 초석을 세워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한국사회를 그가 생각하는 그 상식선으로만 이끌어도 그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Echo
4. 대통령 노무현,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생각보다 노무현과 그 참모들은 국정 수행능력이 없는것 같다.사람이 실력이 없이 말이 많으면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현재의 노무현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판단이 틀렸기를...... --잡종
대통령 못 해 먹겠다 ! 그렇다. 그랬다. 노무현, 그에게 대통령직은 해 먹는 자리였던 것. --맑은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보여지는군요. 같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라크 파병부터 방미까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단 대미노선만 놓고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주창하고 나서자마자 별다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없이 파병결정을,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실망이고,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그려왔던 노무현이라면, 오히려 국회의원들보다는 좀 더 신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르다할만한 것은 못되었고, 지도교수(한국계미국인)가 노무현이건 누구건 대한민국 대통령만 되면 다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릴때는 정말 싸움날 뻔도 했습니다.) 대통령말대로 국정운영은 기분 내키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에는 상당량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머분류?
요즘 마음이 좋질 않다. 여기저기서 '사랑의 채찍'이라는 가면을 둘러쓴 '적의'를 느낀다. 이제 5개월 갓 넘었는데, 기대는 3년 이상의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대선 당시에는 반이회창 카드 정도로 노무현에 손을 들었다. 지금은 미우나 고우나 내 나라 대통령이다. 최소한 그가 하는 국정운영에 대한 고민은 나의 것보다는 진지할 것이란 믿음이 있다. 나는 대통령을 뽑았지, 내 꼭두각시를 뽑은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익을 버리고 배신을 했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 노무현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겠다. 지금 내 나라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지지라는 생각이 든다. 말을 조금더 아끼길 바라지만, 그래도 대통령 자질을 의심한다는 식의 호들갑은 과장행동인 듯 하다. 그런 것이 지금 왜 필요할까? 경제는 바닥이고,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경제정책에 크게 얽혀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충돌해서 큰 잡음을 내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질 운운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올바르고 꼭 필요한 일일까? 내 마음이 이리도 어지러운데, 국정을 담당하는 분의 마음은 어떨까 짐작도 안된다. by 열혈여아유머 아녀유. 진심입니다. 그의 근본을 묻는 질문입니다. 국정 현안들의 문제들이 하나 같이 풀리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노(No) 정권이 들어선 뒤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던 정책들이 하나같이 제 가슴에는 비수로 꽂혀 들어 왔었기에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열심히 끄적였었지만 그를 비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썼던 글들을 묻어두고 묻어두고 또 묻어두고 그러면서 지내오고 있었답니다. 비판의 칼을 들이 밀어도 최소 반년에서 최대 일년은 지켜봐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요번에 국가 비상 사태 운운 특별법 제정이 어쩌구 저쩌구 하길래, 치를 떨며 어마나, 이거이 진짜 국가 비상 사태로구나.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거지? 역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헛돌아야만 하는가? 뭐 그러며 머리 두껑이 확 열려 있던 터였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위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짧게 쓰면서 제가 하고픈 말은 다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맑은
앞뒤 자르지 말고 봅시다 발췌 왜곡 보도입니다. 일단 조/중/동에서 어떤 글이 실리면, 앞뒤가 잘라서 왜곡했다 생각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잡종님이 거신 링크에도 좀 나와있는데, 조중동에서 하도 떠드니 대단히 잘 못 발언한 듯한 느낌을 가지신 분이 많은 듯 하네요. - 제국건설공직이란 그들이 선거때 흔히 하는 얘기로 머슴직입니다. 머슴이 일을 잘하면 물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일을 잘못했다면 당연히 주인인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질시비"니 "흔들기"니 하는 네거티브한 개념으로 포장해서 마치 해서는 안될 짓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흔드는 것"이 정 마음에 안 드시면, 그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노무현을 흔드는 그 비판의 내용이란 대체로 정당했습니다. 이라크 파병 결정과 대미 굴욕외교만 보죠. 열혈여아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경제정책에 크게 얽혀있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한, 그런 국민들의 지지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그 지지를 배반했죠. 여기에 대해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리도 어지러운데, 국정을 담당하는 분의 마음은 어떨까 짐작도 안된다."고 싸고 도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듯 싶네요. -- 守樸 방미외교(북핵현안에 대한 입장을 양국이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목적)에서 진정으로 확인했으면 하는 문제(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사용은 안된다-그러나 여기에도 전 이견은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것이라 생각되진 않지만, 북한이 선공격의 제스처를 취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목표로 군장비를 대거 이동한다던지, 미국 본토를 향한 무기배치가 이루어진다던지 하는 등의 문제에서 말입니다. 만약 그런 기미가 감지되면 결국 방어의 개념으로라도 전시체제가 돌입될 수 밖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가 결국은 평화적 해결방법으로 가나 추가조치의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외교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친미발언만 잔뜩하고만 돌아왔다고 몰아세우는데, 이건 몰아세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외교라는 것이 그 성격상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같은 문장으로 표현되더라도 실제 의미하는 수위는 각자의 문제이도록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 두면서 지금 미국 강경파들의 득세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에 적대적이라는 매파들의 주장을 근거불충분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매파의 득세가 최고조인 마당에 우리는 현재 아무런 준비없이 미국에 베짱튕길만한 형편이 못되는 것은 인정해야 할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당시 '난 미국이 싫소'를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재임기간동안 어떻게 해서든 임기가 끝났을 당시 더이상 대한민국이 미국의 재채기 한방에 국정운영이 갈지자로 흔들리는 상황을 개선하고 자주국가의 면모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 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50년의 역사가 미국과 얽혀있고, 대미의존도를 이렇게 높게 해버린 과거의 정부와 우리의 역사를 고려하면, 사실 5년이란 기간내에 그런 변화는 이상일지도 모르나, 전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5개월후가 아니고 5년후 말이죠. 대통령이 이번 방미 때 정말 속없는 사람이라, 리영희 교수말처럼 천지를 분간치 못하는 무식쟁이라서 미국에 알랑방구를 뀐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국가의 자존심만 구겼다고 하는데, 개인이건 국가이건 자존심을 세울만한 '꺼리'가 있은 다음에야 그런 말이 합당하죠. 더구나 남북이 대치하는데 북은 미국과 언제라도 맞붙어도 밀리지 않도록 전쟁방어준비에만 여념이 없고 (작년보고 기준 현재 북한 군인들의 평균체중이 43.5kg이랍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굶어서 제대하고 치료받는 군인들도 부지기수고.) 남한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되고, 또 협소한 지리적 문제도 그렇고, 더구나 어쨌건 이라크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강경파가 실권을 잡고 있고, 다음은 북한 길들이기라는 말이 심상치않게 떠돌고 있는 와중에...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노선부터 확실히 하는게 먼저이겠습니까? 더구나 아직도 대미의존도가 높고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아시아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대미의존도가 높아서 미국 주식시장이 말이 아니고 경제가 불황기에 딱 들어서자마자, 우리나라 경제는 가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경제적으로 대응해보겠다는 EU도 그리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5년동안 해야 하는 일은 현재 높은 대미의존도로 구축되어있는 경제외교관계를 다른 나라하고 적극적으로, 거의 전투적이다시피,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구축되어있지 않으면,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한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데 돈이 없어 공부못시키는 부모가 체면 따지게 생겼습니까? 우선 돈부터 만들고 봐야지.. 이게 한국인의 정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통령은 여러가지 실리계산 속에서 일단 체면은 뒤로 한 것 뿐입니다. 체면 차릴 수 있을 상황이 되기만 해보십시오. 아마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대통령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많은 지지자들이 5개월만에 '정말 실망이야'하고 냉담해지는 마당에, '내 마음이 이리도 어지러운데, 국정을 담당하는 분의 마음은 어떨까..'하면서 감싸줘도 전 큰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지자들이 좀 더 현실적인 비판적 지지자가 될 수 없다면(이건 제 판단), 원래는 별다른 지지자가 아니었으나 감싸주는 지지자가 되어도 괜찮겠다는 의미죠. by 열혈여아
지금의 이 나라는 "잡초가 정치하고, 등신이 외교하는"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 하겠다. 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지요? (풀이 죽은 민초) --맑은
그냥 막하자는 것 맞는 것 같애요. 과거사에 대한 일반론을 언급한 부분이 마음에 못내 걸렸는데... 졸지에 잡초를 뽑기는 커녕 잡초에 발목이 얽혀 자꾸 넘어지는 등신이 되어버린 꼴인데, 일본외신들이 이것에 대한 기사를 어떤 식으로 전할지 궁금합니다. 설사 익초가 해를 입더라도 강한 제초제를 좀 써야 할 것 같고, 등신치료에 좋다는 명의도 붙여줘야 할 것 같네요. by 열혈여아
노무현은 아무래도 자신이 대단한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고, 정치인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좋게 말하자면 약아빠지지 않았고, 나쁘게 말하면 XX같다. 진탕에 빠지지 않게 좀 여우처럼 변했으면 좋겠다. --아무개
노무현 대통령, <김문수> 국회의원·4개 언론사(<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 상대 3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했다는데, 현직 대통령의 소송제기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 카더라.
당연히 '사상 초유의 소송'이지요. 이전 조중동은 거의 항상 대통령에게 아부했으니 소송제기할 일이 없었잖아요 . --최종욱
소송제기 후 며칠 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소송 퇴임 뒤 진행키로 하고 심리연기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현직 대통령이 소송 당사자라는 점 때문에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결하더라도 국민들이 소송 결과를 납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했다. 그러면 왜 지금 소를 제기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건 발생 뒤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 제기의 시한 때문"이라 했다.
심리연기 요청의 이유 중 시한 문제는 파문에 대응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일테고, 진정한 이유는 "대통령이 사적 이해 관계 때문에 산적한 공적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누군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라고. 그러나 우리 시대 우리 나라엔 "대통령도 사람이다."라고 외칠만큼 그 밖의 사람들 중에는 사람답게 살고 있노라 할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간단히 말해 심리를 확실하게 임기를 마친 뒤로 미루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건'이 되어 버린 이 일로 인해 국정운영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맑은
우리나라는 소송을 대단히 부담스럽고 좋지 않은 것, 가급적 피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송을 저어하고 소송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런 이유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그리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을 걸면, 누가 옳은지는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언론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패소하겠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공격이냐고 하시는 분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탄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 사실 우리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탄압이란 말을 함부로 꺼내어 쓰는 건 군사정권 시절의 진짜 탄압에 저항하던 일부 기자들께 대단한 실례가 될 지도 모릅니다. -- DaNew
"소송을 걸면, 누가 옳은지는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전적으로라는 단서를 단 것이 어쩌면 우문일 수도 있겠지요. 소송에 들어가고 사법부의 판단이 있으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이 싫은 이유는 그러합니다. --맑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탄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열린 생각을 했으면 좋겠으나 아직은 부족합니다. 노무현의 일거수 일투족은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입니다. 노무현이 똥을 싸면 대통령이 똥을 싼 것이고, 노무현이 칼을 쓰면 대통령이 칼을 쓴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송으로 맞대응한다면 대통령의 의혹에 관한한 이 나라의 그 누가 선뜻 고발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형사범이 되는 때도 있었다고 어딘가에서 읽었습니다. 현재 노무현대통령이 하고 있는 민사소송은 방법만 달랐지 내용은 과거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생각됩니다. 과거의 그것을 명시적 탄압이라 한다면 지금의 이것은 묵시적 탄압이라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벌써 여러번 느끼는 것입니다만, 노무현은 '대통령'이란 감투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 수가 없습니다. 제 뜻은 '우려'일뿐 '비난'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맑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탄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열린 생각을 했으면 좋겠으나 아직은 부족합니다. 노무현의 일거수 일투족은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입니다. 노무현이 똥을 싸면 대통령이 똥을 싼 것이고, 노무현이 칼을 쓰면 대통령이 칼을 쓴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송으로 맞대응한다면 대통령의 의혹에 관한한 이 나라의 그 누가 선뜻 고발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형사범이 되는 때도 있었다고 어딘가에서 읽었습니다. 현재 노무현대통령이 하고 있는 민사소송은 방법만 달랐지 내용은 과거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생각됩니다. 과거의 그것을 명시적 탄압이라 한다면 지금의 이것은 묵시적 탄압이라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벌써 여러번 느끼는 것입니다만, 노무현은 '대통령'이란 감투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 수가 없습니다. 제 뜻은 '우려'일뿐 '비난'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맑은
소송이 형평성에 어긋나다니요. 제 생각과는 다르군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형평성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사법권적으로 국민보다 조금도 유리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이나 주변 세력등의 본질 밖의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데, 언론 4사가 결코 대통령보다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김대중씨의 아들 사건만 해도 대통령이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욱
"언론탄압이란 말을 함부로 꺼내어 쓰는 건 군사정권 시절의 진짜 탄압에 저항하던 일부 기자들께 대단한 실례가 될 지도 모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의 '촛불시위'를 저항이라 하고 운동이라 하면 예전의 부마항쟁이나 광주민중항쟁에서의 희생자들에게 대단한 실례가 될까요. 저항과 탄압 그리고 운동은 그 시대의 주어진 상황에서 인정받는 것이지 서로 다른 시대의 역사적 비교선상에서 인정하고 말고 할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삶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더 결정적 역할을 했는가라는 저울질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울질은 어떤 행동이 저항인지 탄압인지 운동인지 등을 판가름하는 일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맑은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총련 학생들의 치기어린 시위에 민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장관 해임까지 요청하는 한나라당의 오버와 국민의 생존권과 정치권력에 의한 협박에 노무현 대통령이 굴복할 것인지, 민심과 거의 완전히 유리되어버린 한나라당이라는 거대한 정치권력과의 적절한 타협책을 모색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편의 민심이반에 대한 거부에 범국민적인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초강경의 입장을 선택할 것인지. 궁금하다. 분명히 국민 여론은 이번의 장관 해임안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정부로서의 한국의 긍지에 관련된 것이다. 국민들은 치기어린 시위 자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지만,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임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적어도 반수이상은 동의하고 있었다. 반미적인 돌발 시위가 한차례 일어났다는 사실이 어떻게 행정 자치부 장관의 잘못과 연결되는가? 그렇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역할은 반미 시위자들을 색출하고 이 나라에서 다시는 반미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안보에 집중되어야 했던 것인가? 차라리 현재, 사회 안전망 확충에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고,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방비에 돈 붓느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지 못해 하루에 2명꼴로 자살자가 나타나게끔 만든 부주의함을 해임의 이유로 모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미, 국민, 사람, 생명, 인권,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긍지라는 것은 이들의 머리 속에는 전혀 떠오르지 않는 단어들이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을 올바른 정치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번의 그의 선택이 국민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꼭 납득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가 감정적이나마 진정한 국민의 편이기를 바란다.--Roman
한총련의 행동을 원천봉쇄하지 못하고 극우집단의 난동에 대한 대북 사과 발언 등을 빌미로 한 한나라당 독주로 행해진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결의. 그 이유가 말도 안되거니와 그 결과 또한 말도 안되는 이 사건을 보고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했던 터이지만 Roman님의 운을 뜨는 글이 있어 저도 한마디 보태봅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심판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의 국회는 이미 대의기구의 기능을 상실한 듯합니다.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만이 중심을 지킬 뿐인 상황.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표를 행사하는 주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일당 독주를 가능하게 했던 책임이랄까요. 어떤 당이 되더라도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나라당은 그저 그 예일 뿐입니다. 혹자는 소수정당이 많을 때 배가 산으로 가지나 않을까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거대정당의 독주로 인한 국회의 기능마비라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행자부 장관 해임 결의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 합니다. 한나라당에게 노무현 대통령을 심판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바로 그들 자신뿐입니다. 차라리 곳곳에서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표밭이랄 수 있는 영남권, 그 중에서도 대구,경북에서 열린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타지의 극우집단이 달구벌에서 벌인 추태에 관해 보여준 대구시민의 성향은 그들에게 적잖이 걱정거리를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번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결의' 라는 한나라당의 추태에 관해 지지를 보내는 이가 누가 있을까 싶네요. 최근 연이은 난동의 주인공인 극우집단들을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그들의 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도 일치단결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순간의 흥분으로 인한 집단행동을 보이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사유와 일상의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들도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자면 해방직후의 상황과 비교하여 뭐가 달라졌는지를 도통 모르겠다는 것이 요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좌우 대립이라는 극한 충돌과 극한 흥분이 일지 않도록 선거 관리가 잘 되기만 한다면 한나라당은 끝장나고야 말 것입니다.
우려는 극한의 충돌과 흥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이고 기대는 세대교체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일은 그다지 온당치 못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세대도 사람이고 또한 그들도 요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대표가 있어야 하고 필요에 의해 정당할동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의 특수상황 속에서는 세대교체를 이루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걸음마도 배우지 못한 채 격투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또도 개도 아니죠. 형식적으로나마 봉건체제로부터 벗어난 해방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로 서 본 적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이제는 바로 서야지요. 그리고 한 걸음 걸어야지요. 문제의 세대를 민으로, 문제의 세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세대교체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이는 세대교체보다 더 중요한 일이 '개혁'이라는 주장도 하겠지만 세대교체 없이는 그 과제가 너무도 힘겨울 것 같습니다. 힘겨울까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대교체도 하고, 일당독주도 막고, 개혁의 물꼬도 트고. 다가오는 총선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며.
--맑은
결과를 바라본 즉, 실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쪽수로 협박하는 정치와 뜸들였다 말바꾸는 정치. 우리나라에는 진정 '정치가'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 있어왔던가? 그리고 정치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는가?--Roman
아.. 곧 사십이 되어가는 나이.. 지난 몇년 동안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은 바로 노무현이었다고.. 나의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생애에 그 어느 여자 보다 한 남자를 그토록 사랑했던가. 지금도 난 그를 남몰래 사모한다. 왜냐면 내가 철이 들고서 부터 내가 상상해 왔던 꿈꿔 왔던 ..하지만 이루어질것 같지 않아서 너무나 비참했던..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암울했던 그 기억들을 노무현이 그게 꿈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고.. 현실이 될 수 있을 보여 주었다. 그는 머지않아 곧 많은 이들에게 이해될 것이다. 10년 아니 100년 이내에는 --리듬
패러다임의 변화
노무현은 대통령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이란 단어는 왕과 동의의이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될 생각이 없다. 또한 한국의정치문화는 더이상 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상 세상을 만들어 오고 유지해 온 것은 국민들이지 왕이 아니다. 이제 국민이 직접 앞에 나설 때가 되었고 나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이 그를 원했고 그는 대통령이 되었으나 그는 군림하는 왕이 아닌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였고, 아직 이러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일부 측근들이 왕의 내시로서 떡고물을 챙기려고 했었고 노무현과 국민은 이를 올바른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 한국의 대통령은 왕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으나, 노무현은 자신만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기에 사람들이 그에게 투표했고 역시나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고 있다. 이제 더 많은 지도자들이 국회로 나갈 때이다. 사리사욕에 눈먼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공신들의 치부를 단죄함(검찰이 단순히 향토장학금 몇 푼을 받은 그들를 법의 심판대에 올림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음)으로서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대통령의 본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에게 또 다시 한표, 다가올 총선에서 또다시, 정직하게 국민에게 봉사할 사람만을 가려 뽑을 국민에게 또 다시 한표 한국의 미래는 밝다 - 이정호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세가지 "세계 최초" -서프라이즈 기고문
제 개인적으로 서프라이즈 14개월 수십만개의 글 중 최고 명문은 요한3장3절님의 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세가지 세계최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이하여 못읽었던 분들 읽어보시라고 퍼올립니다. (산맥처럼)
제16대 대통령으로 한국의 국민들은 노무현씨를 선택하였습니다.
5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택하지만 이번 선거과정과 의미는 역대 어느 선거, 혹은 역사상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의 선거와도 달라서, 저와 같이 호기심 많고 쓸데없는 지적 유희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권의 역사적 의미와 이를 가능하게 만든 역학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5년 동안에 변화될 기업환경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5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택하지만 이번 선거과정과 의미는 역대 어느 선거, 혹은 역사상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의 선거와도 달라서, 저와 같이 호기심 많고 쓸데없는 지적 유희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권의 역사적 의미와 이를 가능하게 만든 역학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5년 동안에 변화될 기업환경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의 주관적 견해가 대부분인 논리라서 어느 정도의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고, 반론도 만만치 않겠지요… 저는 굳이 분류하면 중도 개혁적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좌우 편향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이념적 논쟁은 하고 싶지 않군요.
저는 이번 대선의 의미를 크게 3 가지의 “최초”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미들의 네트워크, 조중동S의 거대한 음모를 분쇄하다
첫째는, 선거 역사상 최초로 자발적인 국민 네트워크(Network)가 견고한 정치 네트워크와 정면으로 싸워 이겨버린 선거입니다.
이것은 거의 혁명이라고 해도 그 표현이 충분하지 않을 정도의 Power Shift 혹은 정치 Ecology의 변혁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인터넷과 Mobile의 제국, 한국이 그 엄청난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끈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번 선거와 선거 이후에 나타날 정치적 실험과 도전은 정보혁명이 정치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강제할 지를 세계에 보여줄 역사상 최초의 Test Bed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과거와의 엄격한 단절을 뜻하는 “뭔가 다른” 사건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정치 후진국에서 세계초유의 최첨단 정치체제로의 급격한 진화의 냄새가 느껴지는… 마치 영국의 명예혁명을 연상하게 하는 노란 장미… (지금도 곱게 간직한 노란 넥타이… 매년 12월 19일에는 매고 다니도록 항상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도록 자알 하소서…)
정치가 그들만의 리그 혹은 견고한 클러스터(Cluster) 속에서 스스로를 위한 Rule을 만들고 특권을 누려온 노회한 정치집단, 언론세력과 그들이 제공한 닫힌 정보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집합에서, 인터넷과 Mobile 기기를 매개로 자발적으로 검증하고, 성장하고, 도태되고,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주장하는 느슨한 클러스터(Cluster)의 집합으로 급격하게 탈피하여 진화하고 있다는 최초의 사례가 한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정치적 Agenda를 독점한 언론과 한 줌도 되지 않은 소수 전문가의 폭력에 의해 국민의 오감과 판단을 길들여온 매트릭스(Matrix)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그 해방이 가져다 준 광기와 열정으로 거짓(False)을 분리하고, 사실(Fact)을 증류하고, 이슈를 던지고, 검증하고 이를 기꺼이 광속으로 전파하고 “참(True)”에 수렴해가는 이 불가사의한 네트워크가 정치적 권력을 최초로 행사했는데도 첫 싸움에서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막판 뒤집기로 승리해버린 역사적 현장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언론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 후보가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도움을 얻어서 승리했다는 분석은 지나친 단순화 일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한 단견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 보다 유별난 정치경제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정치의 새로운 동력학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나라라고 합니다. 1천만 가구에 달하는 보급률은 숫자에 불과하고 기술적으로 아직도 멀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트워크 이론의 개념으로 보면, 이 좁은 땅에서 무려 1천만 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전 가구가 “링크(Linked)”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무선 인프라까지 고려하면 무려 3천 2백만명에 이르는 Mobile 가입자와 3천만명에 이르는 무선인터넷 환경은 가히 전국민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엮여있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유무선 통합환경” 이야말로 김대중 정권의 최대 치적이라고 저 개인은 판단하고 있고, 금번 선거 때 비로소 그 엄청난 위력을 시연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걸러진 팩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무선으로 실질적인 “행동”을 전파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야말로 지상전에서 게릴라들이 승리하게 한, 인지과정과 행동을 일치시킨 숨은 무기이고 메커니즘입니다. 정몽쥐가 막판에 쓰도록 만들었죠… 쉴새 없이 날라오는 문자 메시지, 접근 가능한 모든 개인에게 다른 개인들이 보내는 고함 소리들, 늦은 오후 투표장에 하나 둘씩 쉼 없이 늘어나는 사람들…
이 신무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세대와 아닌 세대간의 경쟁력차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놀라운 동원능력, 허브에서 다른 허브로 이어지는 실시간 네트워킹…실로 무섭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은 거대한 보급에 힘입어 이미 진화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엔씨소프트라는 한국의 일개 회사가 할 수 없이 경험으로 습득한 동시접속 처리기술은 미국 백본 망의 동시 접속 처리기술을 이미 능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트래픽을 오류 없이 처리하는 기술은 엄청난 커뮤니티와 다양한 비즈니스 실험, 막대한 컨텐츠의 유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겨우 ISDN, 전화 모뎀 수준의 일본이나, 특정지역에 편중된 미국을 저만큼 상업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IT환경이 이번 대선을 통해 정치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뿌리부터 정치의 근본을 흔들게 됩니다. 이제부터 선거를 꿈꾸는 모든 정치인은 화장발, 조명발, 구라발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수영복 심사와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한 진실게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40대 중반을 중앙으로 세대가 분리되었습니다. 최소한 40대 초반까지는 인터넷은 그들 의식과 오감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일반 직장인은 XT Pc가 보급될 초입에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 입니다. 컴퓨터에 익숙한 최초의 세대이고, 피시 통신 시대를 거쳐 95년 인터넷 혁명을 부담 없이 받아들인 세대입니다. 바로 두 살만 올라가도 기계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여사원에게 시키는 것이 익숙한 세대이고 평균적으로 인터넷보다는 종이를 선호하는 세대입니다. 이제 5년만 지나면 거의 50대까지가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그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절이 옵니다. 결국 노무현 이후의 대통령 역시 인터넷에 의해 철저히 검증되고 까발려지고 시험되어지는 가혹한 통과절차를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 정치의 동력학입니다. 누구든 정권을 잡으려면 인터넷을 설득해야 합니다. 창사랑이건 노사모건 서포터가 뛰어 줘야 합니다. 물론 그에 걸 맞는 상품성을 본인이 갖추지 못하면 울면서 물러난 아저씨처럼 욕이나 하다가 만방으로 터지겠지만…
둘째로, 한국 최초의 정치적 선택의 다원화가 실현되었고 이와 함께 드러난 중우정치의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금번 대선과 같이 명백한 진실과 거짓이 드러난 판에서도 노무현 진영은 그 자신의 정당성을 전파하는데 절반의 성공만 거두었습니다. 진정으로 미래의 설계와 그 다음을 대비하려면 그들만의 잔치가 될 뻔한 원인을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젊은 유권자가 노회한 정치인을 실제로 지지했습니다.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노는 방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역사관이 다르고, 감성이 다르고, 입맛이 틀린 데도 그냥 저쪽 당에서 동원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날카롭고, 건조하고, 의미 파악이 어려운 글 읽는 것 보다 일본 망가와 팬터지, 게임을 더 선호합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결집력이 부족하고 소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집력이 우수한 진보세력이 승기를 잡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선거권이 없는 어린 세대는 풍요 속에서 오히려 보수화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예측하면, 금번 노무현 진영의 승리는 자만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대선은 인터넷에서 역풍이 불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원화된 Needs와 Want를 가진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이미지로, 이벤트로 승기를 잡고자 하는 후보들이 난립한다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진보와 개혁은 그들만의 자위와 한탄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영합에 능한 자가 집권하면 진정한 중우정치의 길을 바로 인터넷이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정치가 생활의 영역으로, 축제의 영역으로, 즐기는 영역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386이 건재하고, 올바르지 않은 정치권력과 그 폐해를 실감하는 세대가 주력이고 그 결집력도 강하지만 “정몽준” 효과는 악몽을 넘어서 현실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째는, 한국에서 최초로 (혹은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벤처 대통령이 탄생한 사건입니다.
벤처는 흔히 High Risk, High Return 기업 형태라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조금 서설이 길지만 그 역사적 원인을 분석해야 일본식 경제(한나라당식 정치경제학)와 한국식 벤처(노무현식 정치경제학)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벤처는 미국이 일본을 결정적으로 이기도록 고안한 아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은 컨베이어벨트와 테일러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대량생산과 표준화의 패러다임을 통해 무소불위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전세계 시장을 석권합니다. IMF와 GATT로 대표되는 브레튼우즈 체제, 돈 없는 유럽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한 마셜플랜과 군사비 지출을 통한 달러 살포를 병행하면서 미국 제품은 시장이 꽉 찰 때까지 전세계에 팔려나갑니다. 시장에서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미국의 경쟁력은 유연성과 전문성을 가진 일본기업에게 밀리게 됩니다. 대량생산과 표준화의 치명적인 약점은 차별화된 Needs에 대한 대응능력의 부족이었습니다. 해고가 자유롭고 매뉴얼 위주의 미국식의 경영관리 방법은 증설이나 혁신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식의 종신 고용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재에 의한 라인의 지속적인 개선과 유연성을 통해 품질과 생산성을 달성함으로써 전 세계의 미국제품을 몰아내게 됩니다. 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강해진 엔화는 일본의 금융을 강하게 만들고, 공장을 해외로 끌어내면서 세계의 공장을 만들어 냅니다. (결국 지금은 죄다 중환자실로 가고 말았지만…)
그러나 미국은 80년대 벤처 생태계를 발명함으로써 일본을 10년 이상 따돌리게 됩니다.
이건 아주 새롭습니다. 일본이 강점을 가졌던 유연성 (Flexibility)이 극단으로 진화된 새로운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 기업의 모든 요소가 완전한 기업의 형태로 발전한 겁니다. 인사는 헤드헌터가 기획은 컨설팅이, 계약과 특허는 로펌이, 발명과 혁신은 아이디어 보유자가, 생산은 최적의 라인을 빌려서, 자금은 벤처캐피탈과 엔젤이... 그리고 성공하면 모든 파티가 그 열매를 나누는 극단적으로 분화된 형태입니다.
더구나 모든 요소가 프로젝트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생물학 진화의 과정처럼 시장에서 선택 당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최적의 구조로 수렴해 갑니다. 또한 극적으로 생명력이 강화된 형태입니다. 회사 하나가 망가져도 부채가 없는 구조라서 재기에 문제가 없고, 개개의 요소는 탁월한 인적자원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쉽게 이합집산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더욱 성공확률을 높여서! 이 무서운 생명형태가 지난 미국의 10년간 호황을 이끌어갑니다. 엄청난 혁신과 마케팅과 네트워킹으로 시장을 휩쓸어갔지요.
왜 미국의 벤처형태가 성공을 만들었고 일본을 멸망시켰을까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혁명과 정보혁명이 초래한 산업의 회전 속도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변화속도가 일본식의 "경영도사"의 경험가치를 처절할 정도로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수확체증의 새로운 경제학은 일등이 모든 것을 걷어가 버리고, 느림보는 오히려 투자손실을 초래하는 새로운 게임입니다. 금융혁명은 은행과 증권의 영역을 허물어 가면서 정보혁명을 타고 광속으로 기업가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수익률 게임은 장기투자위주의 일본식 저수익구조와 시장점유율 게임을 절망적으로 흔들어 놓게 됩니다.
제일 먼저 금융혁명의 희생자가 된 것은 당연히 일본식 은행과 증권회사이고 (광속으로 얻어터집니다), 부잣집 창고에 좀 썩은 데가 있어도 무시되었던 엄청난 부실과 무수익자산들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은행자체가 부실화됩니다. 이 은행들은 80년대 모두 세계10대 은행에 랭크되었었죠. 은행에서 돈이 묶이고, 담보부동산 가치가 반 토막이상 떨어지면서 기업의 돈줄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겨우 4~5년전 쏟아 부었던 대량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부담과 저조한 수익력으로는 감행할 수 없는 신규투자의 동결, 이것들이 일본의 강한 품질경쟁력에 일격을 가하게 되지요. 그 동안 쌓아놓은 브랜드와 상품이미지로 수출은 아직 괜찮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게임입니다. 기업으로 치자면 안정적인 캐시플로는 있지만, 기업자체의 수익력이 너무 낮고 경상비용이 너무 큰 포트폴리오라서 근본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는 97년 IMF와 김대중 정권이 벤처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훌륭한 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기업 지배하의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하청구조이거나, 대기업이 손대기 어려운 소규모 시장을 상대로 특화된 어렵고 고단한 경영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재료사서 제품 만들어 팔아도 60일, 90일짜리 어음 받아서 사채시장이나 종금사에서 어음깡해서 자금 충당하고,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어렵고 재무상태가 불안하니 고급인재의 채용은 꿈도 못 꾸는 실정이었습니다.
벤처의 구성 요소가 자금과 인재라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결코 벤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인지 불행인지 IMF 관리체제 하에서 한보, 대우, 삼미, 현대 등 대마불사라던 부실기업이 과감하게 퇴출되면서 대규모의 우수인재들이 직장을 못 찾고(전혀 채용이 없었으므로) 창업의 길로 나서거나 중소기업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벤처캐피탈과 코스닥이 활성화되면서 비로소 자금과 인재의 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유동성위기로 발발한 IMF 관리체제를 일거에 몰아내는 벤처 혁명이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벤처혁명은 내수에 불을 지르고, 대기업은 높은 환율을 무기로 수출에 드라이브하면서 무려 6~9%에 이르는 경제성장과 막대한 외환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때에 인터넷 인프라가 깔리고, 한국의 IT가 세계 정상을 넘보게 되는 기초가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이 바로 벤처가 이룩한 정치혁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벤처라고 해도 좋을 만큼 벤처답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명품에 가까운 상품이었고,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알아보게 한 정치 시장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제때에 주어졌고, 국민이라는 이름의 엔젤이 그 투자가치를 보고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도 제대로 된 공시의무를 지켰고, 투자의 원칙에 지극히 충실했습니다. 작전세력은 시장의 힘으로 몰아냈습니다. 일본식 지배구조를 이기고 새로운 경영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기업을 이루어 상장까지 성공한 겁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노무현 벤처가 무엇을 해야 할 지는 스스로의 경영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투자수익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투명한 경영, 공평한 Rule의 정립, 반칙한 자가 언제나 손해를 보게 하는, 그리고 봐도 불쾌하지 않은 쾌적한 정치 환경을 원합니다. 지켜볼 생각입니다. 진짜 벤처기업가인지 아니면 투기꾼인지… --로드
DeleteMe 누가 누구의 글을 어디서 퍼온 건가요?
노무현대통령탄핵가결 ...
광복 60주년 8.15 대사면에 관하여
광복 60주년 8.15 대사면에서 정치사범 특히 선거사범들도 풀어 주고 싶다, 안된다, 온 나라가 시끄러웠었다. 대통령의 사면권에서 그 중 선거사범들의 사면문제에는 답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보려하지 않고 봤어도 못 본 채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조직의 선거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범죄는 최소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선거사범들을 풀어줘야 하나? 대부분 알다시피 그것 때문에 끝없이 정치자금 관련 선거사범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사범은 사면된다!"라는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이 믿음을 깨야 한다. 어떻게?
맑은이 생각하는 답, 그들이 외면하는, 간단하고 확실한 답은 이제 곧 나온다. 일단 예를 먼저 두자. 노무현 후보 선거운동 본부에서 재정을 담당했다가 정치자금비리문제에 연루되어 끌려 들어갔다는 모모씨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동안은 모모씨가 징역을 살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자로서 직접 남은 동안의 징역을 살면 된다. 물어보나마나 이 때 모모씨를 풀어주는 것이다. 죄없다 여기는 그 일 개인은 이제사 조직의 무거운 짐을 덜게 되는 것이다. 곧 사면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확실하게 공동책임을 져야만 모모씨에 대한 진정한 사면이 아닐까?
그렇게 조직의 책임자가 짐을 덜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의 책임자가 더 무건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사범의 형기는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임기에 최소 3배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적정 형기를 법에 무지랭이일뿐인 맑은이가 어찌 알겠는가. 다만, 최소를 말할 뿐이다. 억측으로 들리는가? 일반인은 그렇게 짐을 나누어 갖는데, 정치인들은 못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가까운 일상 속에서 그런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회사라는 조직에서, 일꾼들의 능력이 전반적으로 딸린다거나 경기가 심하게 악화되었다거나 해서,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졌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는지 정치인들이 모릴리가 없을 것이다. 사장이 총대매고 감방살이 하고 일꾼들은 모두 직장을 잃는 형태로 공동책임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더 큰 무게가 실려있는가를 보라. 사장이다. 정치판에서도 회사판과 다를 바 없는 문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
사면, 더 이상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모모씨가 풀려난다면, 그 모모씨는 '법의 올가미'로부터는 풀려났지만 '민중의 올가미'로부터는 결코 풀려날 수 없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있을까? 모모씨는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양심이겠지.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자신은 죄없음을 인정받고 해당 범죄에 대한 더 큰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면 아마도 모모씨는 조금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와 같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렇게 하려면 뜯어고쳐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며 웃어 넘길지도 모를 일이다. 잘못된 것들, 필요한 때에 동기가 있는 때에 바로 수정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차일피일 날을 보낸다면 또 우리는 잊고 살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러겠지. "정치인들의 자유는 영원히 지켜진다."며 고래 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며 좋아라 나 자빠지겠지. 음.|}}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간단하다는 말만 들으면 온 몸에 소름이 돋아나는 모양이다. 그래서 늘 입에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간단한 답에는 자신이 죄인으로 끼어들기 때문에 소름이 돋는 건 당연한지도 모르지. 목숨 붙어 있는 것들은 다 하나 같이 남을 발고서라도 살아 남고자 하니까.
--맑은 (2005.07.29)
노무현 대통령 요즘 좀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자신을 탄핵할 정도였던 '한나라당'에 연정 제의를 하고 한 대 크게 맞았다고 하는데, 민노당과 민주당에게 제의했다가 퇴짜 맞은지는 꽤나 시간이 흐른듯 하고. 뭐가 그리도 불안하고 자신이 없길래 사람들을 이렇듯 혼란 속에 빠뜨리는 걸까. 왜 스스로 권력누수를 자초하는 것인가? 처음 "나를 따르라"는 구호를 외치지 않아 좀 잘 봐 줬었는데, "날 좀 밀어 주시오" 힘을 구걸하는 이 모습은 정말이지 거지가 먹거리를 구걸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지? 요즘은 정말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도 가엽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 그를 밀어주는 정치세력이 그리도 없는가? 한나라당에까지 손을 벌리다니.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안쓰는 것도 하나의 힘 쓰는 방법일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없는 힘을 빌어다 쓰려 하니 모양만 갈수록 일그러지는구만. 이것 역시 하나의 전략이라고? 발악하는 것 같애. 남들이 다 싫다 하는 이 때 나까지 싫다고 달려들게 되니 맑은이 스스로 민망한 생각만 드네.
--맑은 (2005.07.29)
등이 될 겁니다! --맑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의 일한 시간이 별로 없어 보이는 장관급 공무원들 :
다가오는 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 놓은 연정 제안은 어거지다.(문장의 맥이 끊겨 버린 듯) 1년 불법선거 색출하고 당선 인사하고, 1년 배우고, 1년 전시행정하고, 1년 국회의원선거하고, 1년 대통령선거하고, 5년 내내 인사만 하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일하는 때는 어디에 있을까?
5년 동안의 인사에서 장관급 경력이 2년 이상 되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두명 있었다 한들 그것은 내게 큰 의미가 없다. 의미있는 것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던 그 많았던 인사이동, 이것만이 내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 왜냐! 그 역임기간동안 업무인수인계 과정과 시간을 빼고 나면 일했다고 할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업무인수인계비용이라는 말을 한 번 붙여 볼까. 노무현정권 동안 장관들 일 한번 제대로 시켜보도 못하고 그 업무인수인계비용만 줄창 쌓아 놓았으니. 그 비용을 대고자 뭔지도 모르고 우리 민중이 토해 낸 혈세는 또 얼마였을까. 혹시 관련 전문 기자가 이 글을 본다면 그 수치를 산출해서 뉴스감 삼아 보는 것도 참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력이 2년에 못 미치면 경력직으로 쳐 주지도 않는데, 그 장관급들 모두 결국은 행정능력 왕초보란 뜻이 된다. 그래도 그들은 모두 선거 때만 되면 '모모부 장관직을 역임'하였네라며, 경력란에 엄처나게 큰 줄 하나를 써 넣을 것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노무현정권하에서의 행정경력 어쩌고에 현혹되지 말자. 그 왕초보들에게 나라의 대표직을 맡길 수야 없잖은가. 정신 차리자.
노무현의 현란한 인사과정을 보던 중 딱 어울리는 노스모크의 딱지 하나가 생각났었다. 노무현대통령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모양이라고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어떤 생각? "정부요직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정치연습장'이다!"라는 생각! 아, 그건 생각이 아니다. 그들의 행동이었다. 이쯤해서 노스모크의 그 딱지가 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그 딱지는 노스모크가 아니라 청와대에 걸어 두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청와대 앞에 큼지막하게 현수막을 걸어 두는 거다. 이와 같이 써서. ThisIsNotYourNotepad!
청와대 앞 현수막 : T h i s I s N o t Y o u r N o t e p a d !
--맑은 2005.10.04(화) 2007.05.23(수)
노무현 대통령, 개헌발의 안할지도 모른다네요. 오늘(2007.4.11) 청와대발 소식입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라며, 통과 되건 안 되건, 아니 국회에서 통과 못할 줄이야 뻔히 알지만 헌법적 권리이니 만치 그 권리를 이행하는 것도 자신의 의무라며, 결단코 하고야 말겠다던 그가, 이제 와서 또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개정안이랑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그거야 처음부터가 "더 겉지 말고, 덜 받자." 이거이 정답 아니겠어요? 얼마나 덜 받아야 하나만 논의하면 되는 것을 뭐 그리 시끄럽게 야단법석인지. 음, 그럼, 이거 '한미FTA비준'과 TRADE하려고? 아니면 그 둘다? 그렇다면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그 '개헌제안'은 처음부터 국민을 가지고 놀겠다고 작정했던 일이었을까요? 그렇게까지 말하기엔 그가 너무 똑똑해지는 것 같고요.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엔 그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만 여겼던 많은 일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 같이 다시 보인답니다.
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이란 것에 관해서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속의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이름이 비슷하네요. 비슷한 것이 그저 이름 하나로만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꼭 필요한 개헌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이 필요했을 것인 '꿈을 이루기 위한 더 많은 권력을 지닌 시간'이 필요하다하여 대통령 스스로 개헌을 필요로 했던 것 아, 하나에만 그치길 바랬는데 벌써 두 개씩이나 닮아 버렸잖아요. 얼어버리겠네요. 비록 노무현 대통령이 나쁜 마음이야 먹지 않았다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을 슬쩍만 봐도 알 일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개정헌법은 그 수명이 짧았다는 것. 국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개정 헌법은 20년을 지탱해 왔다는 것.
이 개헌이 대통령의 임기만을 다루는 원포인트개헌으로 통과된다면, 다음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역대에서 그렇게 해 왔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헌은, 결국 헌법을 되는 대로 마구 주물러대는 경향을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야 늘, 그렇게 전망해 보지만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내가 틀렸으면 하는 그런, 전망과는 반대되는 바람을 갖고 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화했다면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열받지요! 안 그래요?
그는 민중의 꿈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꿈을 꾸고 실현 하려나 봅니다. 그는 음모론자일까요? 협상전문가일까요? 아니만, 꿈꾸는자일까요? 5년의 경력을 보자면, 노무현에게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을 실험해 보는 대상에 지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저도 그의 막판에 너무 휘갈긴다 쉽네요. 그가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목구멍까지 차오던 비판의 소리를 5년동안 잘도 참아 왔네요. 여러분은 맑은이의 날뛰기를 앞으로 반년만 참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끝말을 좀 품위없게 쏟아 낸) --맑은 2007.04.11(수)
개헌발의 에 대하여 제생각을 이야기 해본다면, 단임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뽑기만 할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갑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단임제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임기말에 탈당을 강요당하는 파국적인 정치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집권해서 정책을 집행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이들 정당들은 최고권력자의 낙마나 은퇴와 더불어 사라지고 맙니다.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할 정당이 없어지고 대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기존의 정치세력들이 여전히 정치적 기득권을 누릴뿐입니다.
이같은 정당의 비민주성과 무책임성은 결국 국민만 골병들고 골탕먹는 후진적인 정치문화의 근본적 토대가 됩니다.
올바른 정당정치는 실패한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선진 유럽정당의 경우처럼 실패한 정당의 지도부를 바꿔 새로운 기풍을 진작함으로써 국민들이 지지하고픈 정당으로 스스로를 탈바꿈하는 정치입니다.
이러한 정치가 실현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정당이 계속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단지 뽑기만 하는것을 넘어 정당의 정책이 심판받을수 있는 연임제의 필요성 입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고쳐야 하는것이 올바른것 아닌가요?
남들도 마음대로 바꿀까봐 문제가 있는 법을 그냥 두는 것도 문제인것 같네요
덪붙여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의 취소 결정은 로스쿨과 국민연금 정책과 트래이드 하는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정책을 트래이드 한다는 것자체가 넌센스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뻐팅기고 있다는 점 입니다.
2010년 잠재부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하루 국민연금 잠재부채는 800여 억원씩으로 법 개정이 한 달 지체되면 2조4000여억원의 잠재부채가 더 쌓이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입장에서는 사학법 재개정도 할수 없으니 이거라도 트래이드라도 하는 수 밖에 없지요..
국민연금 개정이 미루어짐에 따른 손실 --에구구
역대 대통령을 보면 단임제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임기말에 탈당을 강요당하는 파국적인 정치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집권해서 정책을 집행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이들 정당들은 최고권력자의 낙마나 은퇴와 더불어 사라지고 맙니다.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할 정당이 없어지고 대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기존의 정치세력들이 여전히 정치적 기득권을 누릴뿐입니다.
이같은 정당의 비민주성과 무책임성은 결국 국민만 골병들고 골탕먹는 후진적인 정치문화의 근본적 토대가 됩니다.
올바른 정당정치는 실패한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선진 유럽정당의 경우처럼 실패한 정당의 지도부를 바꿔 새로운 기풍을 진작함으로써 국민들이 지지하고픈 정당으로 스스로를 탈바꿈하는 정치입니다.
이러한 정치가 실현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정당이 계속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단지 뽑기만 하는것을 넘어 정당의 정책이 심판받을수 있는 연임제의 필요성 입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고쳐야 하는것이 올바른것 아닌가요?
남들도 마음대로 바꿀까봐 문제가 있는 법을 그냥 두는 것도 문제인것 같네요
덪붙여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의 취소 결정은 로스쿨과 국민연금 정책과 트래이드 하는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정책을 트래이드 한다는 것자체가 넌센스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뻐팅기고 있다는 점 입니다.
2010년 잠재부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하루 국민연금 잠재부채는 800여 억원씩으로 법 개정이 한 달 지체되면 2조4000여억원의 잠재부채가 더 쌓이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입장에서는 사학법 재개정도 할수 없으니 이거라도 트래이드라도 하는 수 밖에 없지요..
국민연금 개정이 미루어짐에 따른 손실 --에구구
국민을 다가올 선거를 위한 '표'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못 된 행태, 한 정당에 오래 머문다고 해서 정치권이 쇄신 되겠습니까? 이합집산하는 고단한 철새로서의 시기가 도래할 것임을 미리 알고 그나마 발빠르게 움직이면 배떼기에 기름이나 덜 끼지, 한 정당에 오래 머물면서 국회에서는 거수기 노릇이나 해도 밥 벌어 먹는데야 지장이 없는데다, 배떼기에 기름이 껴 디룩디룩 살까지 쪄 보세요. 그런 꼴 보면 저 같은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철새 신세 면하게 해 주면 정당의 풍토가 쇄신되리라는 기대와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이어서 그런가요? 제겐 도무지 그런 신뢰가 깃들질 않습니다.
국민을 다가올 선거를 위한 '표'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못 된 행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예외입니까? 연임이니 중임이니 이 거 다, 스스로 생각기에 자신이 잘 한 것에 대한 공치사할 방법이 없음에 대한 투덜거림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 세웠던 대통령 연임의 가장 큰 동기는 임기말에 레임덕에 빠져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고 하여 '역사에 기릴만한 업적 만들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연임을 하여 차기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기회를 주면 그나마 레임덕도 덜하고 대통령 스스로도 임기말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건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그럼 재선에서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 임기말은 무엇으로 버틸라고요? 새로 뽑힌 임기의 임기말에 발생하는 낭비는 그럼 어찌 책임지려고요? 그 때도 연임을 주장할라고요? 연임을 또 주장하면 장기집권하려한다며 나라 밖으로 내 쫓길텐데, 이승만 꼴 안나려면 그 임기에는 그냥 소홀히 보내셔야겠네요?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의도라면 중간평가제를 도입하여 낮은 비용으로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몰두할 일이지 왜! 난데없이 대통령연임제를 들고 나옵니까?
맑은이는 노무현대통령의 말 중에서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은 후진국들이고 우리나라라 어느나라 밖에 없다." '대통령'으로서 선거중립의무를 지키려니 노무현의 인권이 짓밟힙니까? 우리 풍토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주권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유삼을 만한 말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늘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 남의 나라를 들먹이더군요. 다른 나라 다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하고, 다른 나라 안하니까 우리도 안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도무지 어디다 팔아 묵은 것이요? 참으로, 눈 뜨고 귀 열고 살기 싫어집니다. 참으로, 사는 것이 짜증납니다.
이런 서민들이 이런 비판의 글을 쓴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글을 쓰고 나면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 약값이나 보태 줍니까? 쇠고랑이나 안 채우면 천만다행이지요. 나라 잘못되라고 비판하는 글 씁니까? 노무현 잘못되라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지요. 다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나라 잘 되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글 한 자락 쓰면서 목이 매고 팔뚝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기까지 해도 어떤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금전적 보상은 비판의 글을 쓰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꺼내는 것은 대통령의 권리와 책임에 관련된 단 한 문장을 이야기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맑은이는 임기말 살이찐 노무현대통령의 모습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물론 앉아서 Sign하는 일이 많고 활동량이 적을 수 밖에 없어서 '직업병'쯤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전에 없던 그 살찐 모습은 개인적으로 보기 싫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표현도 좀 써 먹을까 합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청와대에 사는 동안 부쩍 살이 붙었고 남은 평생 먹고 입고 자고 싸는 거 무엇 하나 걱정없이 살겠금 보장된 사람이 좁고 눅눅한 판잣집에서 새우잠 자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하나 같이 다 가지겠다고 나서면, 도무지 어찌합니까? 양보 좀 하십시오. 대통령이란 지위와 예우를 얻으셨으면 국민들을 위해 국민으로 가진 모든 것 중 하나쯤 내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투표권을 내어 놓으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투표 하십시오. 선거운동은 국민들이 할께요.
국민들이 선거운동 활동범위를 넓혀달라고 요구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 입이 막이니 이렇게 답답한데 그럼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도 해제시켜줘야 하는 게 아닐까고. 그러나 그것은 청와대와 판잣집을 같은 집이라고 보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노무현대통령이 그런 바람이라도 불어 일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선거중립의무를 짐으로써 대통령의 축소된 권리가 인권침해 영역에 속합니까? 달랄 걸 달래야지요.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전국의 공무원들,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면 공무원들 쥐나 개나 소나 너나 할 것 없이 싸그리 선거운동할텐데,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하나? 공무집행해야할 모든 시기에 높은 분들로부터 선거운동 압력을 받아야할텐데 안하고 배길 수 있나요. 다른 어떤 곳에서 발생하는 낭비가 이 낭비를 능가하겠습니까? 맑은이는 일전에 "선거하고 부정선거 색출하고 업무인수인계하는가 싶으면 임기말이고 뒤돌아서면 또 선거하고. 그러다 보니 선거운동은 고사하고 선거운영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치이는데,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일하는 시간은 도무지 얼마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인데, 선거중립의무해제하면 설상가상 아닙니까.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일상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모든 하는 일이 선거를 위한 준비가 될 것이고 모든 업적이 선거운동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건 수 올리기에 열을 낼 겁니다. "대민봉사정신은 날 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낭비는 상상할 수 있는 낭비 중 가장 큰 낭비라고 맑은이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정이 미루어짐에 따른 손실" 그 건 인구를 증가시키는 출산장려정책을 잘 수행하면 오래는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극복될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가 깨지면 발생할 문제와 낭비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관행 하나를 우리 역사에 깊이 뿌리박게 되는 그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교를 두고, 계산기 안 두드려도 답 척 나오는 뻔할뻔자라고 하는 거지요? 선거중립의무가 선거운동기간에만 제한된 것이라고요?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중립의무 챙기고" 이런 걸 이 세상 누가 지킨답니까?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마당에 법조차 없다면 누군들지키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혈세로 녹봉 받는 공직자만이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려면 공직자 선거중립의무는 마땅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것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깨지는 법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나서서 선거중립의무 깨는 일에 솔선수범하면, 다른 공직자들이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하지 않겠습니까? 연중 내내.
--맑은 2007.07.05(목)
글중 주관적인 비난이 좀 많은 신것 같습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살이 디룩디룩 찌고> 등의 표현은 그냥 비난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 요건 수정했고요. 나머지는 주장이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눅눅한 판잣집에서 새우잠 자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가지려 한다는 표현도 너무 격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글만으로는 왜 정치인이 선거중립의무를 가져야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대통령도 결국 정치인 입니다.상대의 정책을 비판하는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반칙적인 방법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은 지극히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발언같습니다.
운하가 효용성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 반칙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돼는 말인가요?
여지껏 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노무현 쟁책을 그렇게 반대해놓고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왜 선거중립의무가 대통령에게만 해당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 언론과 한나라당은 민간인이고 정치인이고, 대통령은 공직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거중립의무는 보통 정치인이 아니라 공직자에게 지운 짐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된 원글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 하겠느냐. 앞으로 토론이 본격화 되면 밑천이 드러날 것"
약간 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를 반칙적인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 에구구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살이 디룩디룩 찌고> 등의 표현은 그냥 비난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 요건 수정했고요. 나머지는 주장이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눅눅한 판잣집에서 새우잠 자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가지려 한다는 표현도 너무 격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글만으로는 왜 정치인이 선거중립의무를 가져야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대통령도 결국 정치인 입니다.상대의 정책을 비판하는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반칙적인 방법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은 지극히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발언같습니다.
운하가 효용성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 반칙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돼는 말인가요?
여지껏 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노무현 쟁책을 그렇게 반대해놓고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왜 선거중립의무가 대통령에게만 해당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 언론과 한나라당은 민간인이고 정치인이고, 대통령은 공직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거중립의무는 보통 정치인이 아니라 공직자에게 지운 짐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된 원글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 하겠느냐. 앞으로 토론이 본격화 되면 밑천이 드러날 것"
약간 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를 반칙적인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 에구구
아 그 발언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직자 선거중립의무'를 지운 선거법이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요즘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무지하게 헷갈리거든요. 그 발언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 가 보죠.
- A: 노무현 현직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건설 공약에 반대합니다.
- B: 맑은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건설 공약에 반대합니다.
A와 B 두 경우 모두 똑 같은 이유를 내 세우면서 반대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반칙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대국민 영향력이 클 것 같습니까? 똑 같다면 선거결과에 미칠 영향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여전히 정신이 몽롱한) --맑은 2007.07.05(목)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하자 한나라당에서 '공직자 선거중립의무'를 어겼다고 신고하니까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낸것입니다.
왜 영향력이 큰사람은 하지 말아야 하는것인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선거 영향력이 문제라면 크던작던 행사하지 않는것이 옳은것 아닌가요? 영향력이 작은사람은 돼고 큰 사람은 안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영향이 있으니 둘다 하지 말라라던가 혹은 둘다 허용한다던가 하는 일관성 있는 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판없는 토론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비판을 막는다는것은 단지 대통령은 정치토론에 참여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대통령도 같은 정치인입니다. 반대로 정치인도 공직자 맞습니다.
정치인은 반대해도 돼고 대통령은 반대하면 안된다는것이 더 불합리 해 보이네요
만약 상대 후보를 이유없이 낮추는 발언을 했다면 문제이지만 그러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는군요. 그리고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같은데요 그것은 대통령도 예외는 없어 보입니다. -- 에구구
왜 영향력이 큰사람은 하지 말아야 하는것인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선거 영향력이 문제라면 크던작던 행사하지 않는것이 옳은것 아닌가요? 영향력이 작은사람은 돼고 큰 사람은 안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영향이 있으니 둘다 하지 말라라던가 혹은 둘다 허용한다던가 하는 일관성 있는 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판없는 토론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비판을 막는다는것은 단지 대통령은 정치토론에 참여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대통령도 같은 정치인입니다. 반대로 정치인도 공직자 맞습니다.
정치인은 반대해도 돼고 대통령은 반대하면 안된다는것이 더 불합리 해 보이네요
만약 상대 후보를 이유없이 낮추는 발언을 했다면 문제이지만 그러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는군요. 그리고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같은데요 그것은 대통령도 예외는 없어 보입니다. -- 에구구
영향력 : 물론 홍길동이 유명인사이고 맑은이는 세상에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볼 때, 홍길동의 대국민 영향력이 크지만 그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지요. 여기까지는 의견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이고 그 중에도 최고권력자로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공무원들의 행동의 지침이 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인 대통령에게까지 홍길동의 모든 권리를 줘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공인,정치인,언론 : "그 사람은 공인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유명인사나 연예인들을 말할 때 특히 자주 씁니다. '정치'란 말은 말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스림'이 아니라 '빼앗기'였지요. 언제부터 그랬는지야 모르지만 당쟁이라는 것이 있고 난 이후 오늘날까지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단순한 개인은 아닙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치전쟁을 일삼는 것일뿐이지만 그들의 이름만은 만천하에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은 공인일 따름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들은 대립하는 이해당사자들일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공인이네요. '크게 알려진 사람'. 코메디언은 공인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코메디를 자주해요. 그럴 때마다 정치인도 연예인 못지 않은 공인임을 실감하게 되더군요. 공직자는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정치인은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치고 박고 싸우는 싸움꾼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일이 '공적'입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공무를 수행중입니다. 따라서 공무를 수행중인 언론에게도 '선거중립의무'를 지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도 그러하고요. 선거때가 되면 언론에 들러 붙는 말이 있습니다. '공정보도' 의무가 그것입니다. 언론의 파급력은 대통령의 그것과 맞먹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공직자가 아니지만 중립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와 언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흑색선전, 근거없는비방 이런 류의 것들만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운동 자체를 충실히 할 수 없게 하는 장치들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통령과 언론의 영향력은 맑은이의 영향력에 비해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냥 큰 홍길동이에게는 선거중립의무를 지울 필요가 없겠지만 절대적으로 큰 대통령과 언론에게 선거중립의무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맑은 2007.08.09(목)
선거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하고자 했던 문제점은 과연 대통령의 정치발언이 선거중립의무를 어긴것인가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낸것은 선거중립의무를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정치발언을 허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발언은 선거중립의무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을 하든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것입니다.
그 발언이 옳다고 생각하면 지지하는 것이고, 그 발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지하지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의 크기는 어떨지 몰라도 발언의 영향력의 방향은 국민이 정하는 것입니다.
정치에도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않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한 것이고 토론의 기본은 발언권입니다. 발언권조차 없는 정치인이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에구구
그러나 제가 이야기 하고자 했던 문제점은 과연 대통령의 정치발언이 선거중립의무를 어긴것인가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낸것은 선거중립의무를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정치발언을 허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발언은 선거중립의무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을 하든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것입니다.
그 발언이 옳다고 생각하면 지지하는 것이고, 그 발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지하지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의 크기는 어떨지 몰라도 발언의 영향력의 방향은 국민이 정하는 것입니다.
정치에도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않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한 것이고 토론의 기본은 발언권입니다. 발언권조차 없는 정치인이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에구구
노무현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 무렵에 언로를 막아 오점을 남기려는 의도가 도무지 뭘까? 바로 윗글에서 보이는 그의 독재자적 기질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맑은 2007.05.31(목)
요새 언론들 언론탄압이라 머다 하는데 언론이 과연 그런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르몽드지가 보는 한국언론 --에구구
언론의 기사들을보면 과연 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는 것인지 언론이 정부를 탄압하는 것인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언론의 정부탄압
현재 언론은 탄압의 피해자가 아니라 새로운 권력층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 한나라당 모 의원이 중앙일보 여기자의 가슴을 만져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재미난 점은 그 자리가 한나라당이 중앙일보 정치부기자를 접대하는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사를 썼다는 것은 언론이 정부보다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사례이겠지요)
언론은 언론자유를 넘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은 이러한 역활을 잘하고 있나요?
언론의 서로 베끼기 문제
르몽드지가 보는 한국언론
단지 수구 기득권에 붙어서 질낮은 정보만 생산하고 있는 언론 정말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언론계혁은 언론이 자유를 넘어 권리를 악용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입니다.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
기자실은 기자의 고유권한도 아닐 뿐더러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모건스탠리 "정부 기자실 없애라"
언론 개혁은 언론 탄압이 아닌 언론의 과도한 권력을 자신의 이득에 쓰이지 안도록 정부와 언론간의 관계를 투명화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에구구
르몽드지가 보는 한국언론 --에구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남들에게 피해주는 바 없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공권력이 나서서 그 길을 막으면 우리는 탄압이라고 말합니다. 언론이 과거 어떤 잘못을 했건 간에 언론의 과거가 현재의 탄압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탄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언론과 노무현의 오늘과 같은 이 부적절한 관계의 원인 중 하나는 언론의 과거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나친 열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등감이 자신에게 퇴로를 주지 않는 듯합니다. 자꾸만 스스로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는 뒤돌아서서는 맞서는 모든 사람들을 물려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자신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결코 그렇게 허약한 자리가 아닌데 말에요. 설령 언론에 대해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고 해도 자신의 지위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을텐데, 노무현 대통령은 끝까지 언론과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해야 할 대상은 언론이 아니라 부시가 아니었을른지. 맑은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감을 좀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나 봅니다. 중요한 언로 하나를 막아 버린 것을 보면 말이지요. --맑은 2007.07.05(목)
공권력으로 무엇을 막았길래 탄압이라 생각하시나요?언론의 기사들을보면 과연 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는 것인지 언론이 정부를 탄압하는 것인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언론의 정부탄압
현재 언론은 탄압의 피해자가 아니라 새로운 권력층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 한나라당 모 의원이 중앙일보 여기자의 가슴을 만져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재미난 점은 그 자리가 한나라당이 중앙일보 정치부기자를 접대하는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사를 썼다는 것은 언론이 정부보다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사례이겠지요)
언론은 언론자유를 넘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은 이러한 역활을 잘하고 있나요?
언론의 서로 베끼기 문제
르몽드지가 보는 한국언론
단지 수구 기득권에 붙어서 질낮은 정보만 생산하고 있는 언론 정말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언론계혁은 언론이 자유를 넘어 권리를 악용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입니다.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
기자실은 기자의 고유권한도 아닐 뿐더러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모건스탠리 "정부 기자실 없애라"
언론 개혁은 언론 탄압이 아닌 언론의 과도한 권력을 자신의 이득에 쓰이지 안도록 정부와 언론간의 관계를 투명화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에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