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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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스터, 카자(KaZaA), 소리바다 - 미국, 네덜란드, 대한민국

먼저 넵스터가 불법화되었다. 미국의 음반협회에 해당하는 RIAA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넵스터 소송의 결말은 별로 놀랍지 않았다. 그리고 카자 서비스, 혹자는 넵스터가 서버에 음악 파일 목록을 저장했기 때문에 패소했고 카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했다는 말을 하지만 네덜란드에는 RIAA만큼 의회에 영향을 미칠 엄청난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쉽게 비교하면 RIAA의 일원인 소니의 경우 MP3 플레이어나 CDP로 버는 돈보다는 소니엔터테인먼트가 버는 돈이 많다. 미국의 음반 영상 시장 규모를 생각할 때 MP3 관련 하드웨어 업체의 입김이 저작권 관련 업체의 그것과 비교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러 면에서 소리바다 분쟁은 법률적, 공학적, 도덕적, 철학적 문제가 얽힌 가히 현대 네트워크 시대의 모든 논의점이 복합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본다. 특히 이용률과 속도라는 면에서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소리바다가 패소한다면 넵스터나 카자의 경우보다 더 큰 혼란이 대한민국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도래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판사라는 종족이 과연 네트워크의 본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는 것이다. 배심원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소리바다의 패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음반협회는 이미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1기가에 이르는 영화 파일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파일 공유를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복안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음반협회의 [http]대책을 보면 소리바다 패소와 동시에 유사한 P2P 서비스(구루구루, 고북이 등등)에 대해서도 서비스 중지를 요구할 것이며 파일 공유를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갈 태세다. 한 동안 네트워크의 일부 기능(그것이 와레즈라는 요상한 이름이라고 해도)은 분명 고사될 것이며 이것은 백모양 비디오 사건 때보다 더한 네트워크 탄압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묻고 싶다.
--NovaKim

MP3를 이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인가?

애써 만든 음악이 무료로 유통되어 음반판매량이 줄어든다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것이다. 그리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너무 비싼 음악시디가격에도 혐의가 있다. 그래서 mp3듣는것을 무조건 반대하고 싶지 않다. -- onelive
애써 만든 음반이 몇개나 있는지 궁금하군요. ^^; 대부분 한두곡을 제외하고는 들러리로 끼워넣기식으로 넣고는 그 한두곡들으라고 한 앨범을 사라는 식이던데. 억울해 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싱글앨범이라도 내고 나서 그런소리하면 수긍해줄지도 모르지만 결국 음악소비자들을 호주머니를 사실상 강탈해 오던 넘들이 그런소리하는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소신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풀이름

MP3를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행동인가?


음반시장의 침체가 MP3 때문인가?

(이미 여러번 반복된 주장이지만,) 아니다. MP3는 음반 시장을 확대한다. 어떤 가수의 신보가 나왔다는 얘길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그러냐' 하고 넘어간다. 팬이라면 가게에 가서 사거나, 들어보기라도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리라고 생각할 순 없다. 이때 MP3는 그런 간극을 좁혀준다. 번거롭게 나들이할 거 없이 소리바다 띄워서 들어보면 그만이다. 그렇게만 듣고는 안 사서 침체되는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어차피 살 사람 안살 사람은 정해져 있다. 살 사람은 어쨌든 살 테고, 안살 사람은 MP3가 있든 없든 별무상관이다. --kz

반드시 '아니다'라는 것은 아닌것 같다. 적어도 주변 사람, 혹은 몇몇 게시판을 둘러 보아도 음반을 왜 사느냐 다운받으면 되지라는 글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 음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MP3 Player의 증가로 인해 CD 등의 음반 패키지 구입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식이다. 만약 음반판매사의 순수익이 음반 판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분명 엄청난 영향이다. (그 외에 존재하는 수익 기반이 있다면 조금은 다르지만.) 수익의 저하는 음반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가! 곡에 대한 평가 중 음반판매량도 일부 척도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명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 할 수는 없다. --하이레느


MP3가 음반 판매량을 줄이긴 줄이나보다. 잘나간다는 EMINEM이나 KORN등의 최근 음반엔 DVD나 동영상시디등을 끼워넣어서 MP3에 대한 관심을 정품시디판매로 돌리고 있다. 혹 미래엔 음악시디대신 dvd만 파는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 적도 있다. --onelive


음반 시장의 침체의 이유는 음악 CD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이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CD 자체가 너무 단순한 컨텐트만 제공하기 때문은 아닐까? 오디오 기기를 통해 좋은 음질을 즐기는 사람은 CD를 살 것이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면 나처럼 막귀를 가진 MP3를 듣는 사람들은 그 편의성 때문에 MP3를 듣기도 한다. 몇 십만원 했던 MP3 플레이어를 산 것은 MP3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기도 하지만 MP3가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음반 시장은 점점 축소되지만 온라인 게임 시장은 계속 확대되는 것처럼 사용자가 즐기는 오락의 범위도 다양해졌고 음반은 이제 그 일부일 뿐이다.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티비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음반 시장의 축소도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닐까? 어쩌면 MP3는 너무나 과분한 평가를 받는 것인지도 모른다. --NovaKim
그러면 MP3를 사서 들으셔야죠.. 아니면 자신의 CD를 MP3로 변환해서 들으시던가(이런 사람도 있을까만..) -- ChangAya
여기 손 ! -.-;;
실제로 원하는 노래를 소리바다에서 즉시 구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MP3를 언제라도 사서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작권자가 유연하게 대처했다면 MP3는 음반시장의 침체를 해결할 신기술로 부상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구입한 CD는 모두 컴필레이션 음반이군요 ^^;;; --NovaKim
CD가격은 비싸다고 여겨진다. 더구나 한 CD에 들어있는 모든 음악 중 일부를 제외하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싱글 방식의 음반 판매 형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미니사이즈 CD에 한~두곡 정도의 곡을 넣어 싸게 판매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하이레느
싱글이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 나라 현실에서 아직 싱글 도입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그냥 음악만 한두곡 담긴 싱글과.. 고객사은의 마음의 듬뿍담긴 종합선물세트 앨범이겠죠). 앨범에 하나도 안 팔릴테니까요 ㅡ.ㅡ.. MP3가 곡 단위로 팔리는 것은 참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복제문제만 아니라면 MP3를 참 좋은 앨범판매의 형식입니다. 곡당 1000-2000원 정도가 형성이 되겠고.. 앨범업체에서는 높은 이득으로 곡을 팔 수 있고 이 이익을 고급의 앨범을 만드는 것에 할애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조금 꿈같은 이야기같이도 들리지만요..
앨범에는 고급포스터, 동영상, 콘서트 할인 티켓 등등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많을 것 같네요. -- ChangAya

Aragorn 또한 음반판매시장의 축소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본다. 과거 오디오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음반시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디지털 정보가 무제한으로 전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음반시장이 축소되는게 맞다. 가수는 음반으로 수익을 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낼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음반 이외의 것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큰 조류이다. 과거의 윤리와 가치관을 강조해봐야 무의미하다. 내가 듣기 좋았던 음악을 주변 친구들에게 복사/전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망스럽네요-_-. --영후
see also http://geekforum.kldp.org/stories.php?story=02/07/12/6985368

현재는 가처분입니다.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가처분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의 성명서( http://freeinternet.jinbo.net/declare3.html )도 읽고 생각해 볼만 합니다.


본인의 경우엔 mp3를 다운받고 좋으면 좋은음악을 오래도록 소유하기 위해 CD를 사지만 많은 사람들은 mp3를 CD로 구워버리는 경우가 잦다. mp3플레이어도 많이 개발되어 있기때문에, 음반 판매율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소리바다 폐지 후에는 각종 메신저나,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mp3를 공유할 듯 싶다. 그리고 이것 마저 불법이라면 30초 데모버전을 모두 공개를 하는것도 좋을 것 같다. -- 홍지미


mp3 플레이어를 통해 mp3파일을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음악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듯 싶습니다. 굳이 mp3 파일을 찾지 않고서도 바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서비스도 제한을 걸 것이라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런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2.07.20 EBS에서 소리바다 폐쇄에 대한 난상토론을 했었습니다. 가장 인상깊게 들었던 의견은 마지막에 소리바다살리기까페 운영자이신 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분의 말씀은 법률가,IT관계자등 토론하시는 분들은 3자적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음악 파일을 교환하는 대중과 그 음악을 만들어 내는 음악가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결국 본질적인 해결책은 이것 같더군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것 같네요. 들을땐 이런보단 좀더 구체적이었는데...)


보고 말고 자시고 할 것없이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되었다. 크게 MP3로 확대하는것은 우선 두고 소리바다는 현방식으로는 폐쇄되어져야한다. 물론 소리바다가 지금껏 얻은 이미지구축의 이익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사업적으로 소리바다도 그렇게 이용할 것이다. 여기서의 논의는 MP3가 아니다. 소리바다의 문제이다. 엘범이 어쩌다니 노래가 한곡만 들을꺼 밖에 없다니 그런것은 다 외적인 문제다. 소리바다의 P2P기술로 자신은 장소만 제공한다고 하지만 뭐 따지고 할것도 없이 잘못된 생각이다. rururara는 당연한 얘기를 왈가불가하는것은 싫어한다. 가수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법을 어긴것과 같은 효과를 발해질것이다. 뭐 노래는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니 그래서 돈을 받으면 안되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 포함시킬수는 없다. 아 상식적인 일에 시비를 말하는 것보니 rururara가 많이 심심한가 보군.
순수한 P2P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동의하지만, P2P 서비스를 반대하는 발언이라면 반대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 후자쪽에 가깝군요. -- 최종욱
과연 상식적으로 소리바다의 P2P 방식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소리바다가 음악 파일을 공유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특정 장르의 저작권이 걸린 상품의 마음껏 배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방식의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는 법률 전문가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자의 자료를 공유하고자 하는 정신은 결코 불법이 아닙니다.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란 점에서 다를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것을 여러 사람들과 교환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빌리기도 하지요. 서로 중고품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복제에 관한 점을 제외한다면 다른 것이 있을까요? 물론 이 이야기도 MP3 같은 돈과 관련된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이레느
P2P방식의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는것이 아닙니다. 소리바다의 현재 운영방식이 문제인것이죠.제가 감정적으로 글을 적어서 글을 오해하셨나보네요. --rururara
그렇다면 왜 운영방식이 문제인지 적어주셨으면 좋았었을 텐데요. 하이레느는 오해를 잘 하는 성격이라서 말이죠. :) 하여간, 하이레느가 알기론 소리바다의 P2P 자체에 불법적인 면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P2P 자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기업들에 의해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는군요.
우선,제가 낱말을 잘못선택한것같습니다.운영방식보다는 소리바다의 전반적인 이미지정도로 해야할것같네요, 첫째는 소리바다가 MP3공유 라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둘째는 장소의 제공(리스트화된 관리방식)으로 시비가 있을 문제가 일어나는 장소를 제공하여 커뮤너티의 성질보다는 상업성의 내음새가 풍기는 것처럼 비치고(이런바 뽕나무에서 갓을 고치지 말랬는데) 셋째는 그동안 시비논의가 있었지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고 넷째는 물건의 주인을 위한 배려를 놓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 소리바다는 법적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없을 것같고 아마 재재판을 받아도 패소할 것입니다.--rururara

맞습니다. 파일만을 공유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mp3에 특화된 서비스는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약간 잘못 아신 듯 싶습니다. 소리바다 나름대로 요리조리 법조망을 빠져나가며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기 서버에 mp3를 업로드/다운로드가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이상한 약속을 하고 이전의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사의 두뇌가 의심되는 부분이지요 :) ).
그리고 '이미지'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심상을 뜻하는 것인데, 또 단어 선택을 잘못 하신 것 같네요 :). 운영방식이 맞습니다. P2P를 이용하여 MP3를 받을 때에 거의 무조건적으로(안 보겠다고 해도 다음날에 또 뜨고, 첫 화면에 광고 덩어리이며, 검색시 옆 창에도 엄청난 광고들...) 광고를 보게 하는 등, 상업적 색깔을 많이 띠는 운영방식이 문제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리바다와 같이 P2P를 사업으로 연결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P2P 시스템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 최종욱
소리바다가 MP3에 특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는 시각에는 찬성하지만 상업성이 불법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리바다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rururara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소리바다가 기소된 이유는 되지만 소리바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업적인 부분의 지적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세워웨어를 제공하고 광고를 보여주는 자료실 서비스들은 어떤가요? 순수한(비상업적인?) P2P 시스템이 문제 없다면 소리바다도 문제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NovaKim

NovaKim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불법이라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불법이란 여지가 있기때문에 불법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희한한(??)논리를 스스로 펼친것같습니다. 그래서 적고보니 제가 수습이 잘 안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후문제는 법의 시비는 시비를 요하는 이가 있어야 논해지기때문이 아닐까요:) --rururara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되었습니다. ^^; -- 최종욱

CD의 가격이 비싸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극장에 한번 애인이랑 갔다오는 돈 아닙니까? CD의 가격은 상대적으로도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전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취미생활"등에 투자하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극장은 "데이트"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겠지요. ^^; ) --씨엔
CD가 비싸긴 합니다. 그러나 음반사에서 최고의 강적으로 꼽는 것은 휴대폰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 구매 고객이 청소년들인데 그들의 얇은 호주머니에서 휴대폰 사용료 빼고나면 사실 남는 돈이 거의 없죠. 그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하나 사려해도 사정이 허락칠 않는단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zetapai
해당 음악을 이용한 벨소리와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곳에 이런 글이 올라와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http]밀림이라는 사이트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MP3가 사용되는 사이트라 생각합니다. --무아
밀림이란 곳은 신인들의 등용문 같은 것인가요? 홍보만 잘된다면 벅스가 문닫겠군요. 벅스 존립의 이유중 하나가 '신인들의 등용문'이라는 것인데.. --litconan
신인..이라는것은 음반시장에서의, 아니면 공중파에서의, 아니면 음악계에서의 신인인가요? 밀림에는 제가 알기로 앨범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언더에서 인디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 신인 등용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 --무아

소리바다에 관해서는 글이 많은데 벅스뮤직에 관해서는 글이 없는것 같네요. 소리바다보다 벅스뮤직이 더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안 아닌가요? 2003년 10월 6일부터 최신 1만여개의 곡들에 대해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메이저 음반사의 횡포라고 하네요. 어떤 사람들이 소리바다때는 "다운받지 마세요"라고 외쳤다지만.. 이젠 "스트리밍서비스 하지 마세요~" 라고 외쳐야 하나..? 참.. 웃기네요. 다운은 되고 실시간은 안되고.. -- litconan
아마 법률 쪽의 문제라서 LovolNet에 있겠지 해서 그럴 것입니다. See LovolNet:벅스뮤직복제권침해 --PuzzletChung

오늘 기사(2004년3월7일)에 벅스뮤직의 책임 경영자가 말하기를 이것저것 어려우면 중국으로 본사를 옮겨서 무료 사이트를 계속할수도 있다는군요...대단한 발상입니다.... 법은 지킬려고 있는것이 아니라 피하기 위해 있단 얘기군요... --머그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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