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레프트(CopyLeft)란 저작권(CopyRight)에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을 가진다. 가장 대표적인 CopyLeft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GNU GPL라이센스가 있고, 문서로는 GFDL(GNU Free Document Licens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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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Left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GNU에서는 CopyLeft가 CopyRight를 어기는 게릴라전이 아닌, CopyRight를 법률적으로 이용하여 비도덕적 CopyRight에 대항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CopyLeft를 외치며 본 취지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많다. --최종욱
1. 냅스터 유료화 기사 ¶
http://www.hankooki.com/netInfo/200101/ni20010130190455n001669.htm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토머스 미델호프 베텔스만 회장이 29일 냅스터가 오는 6월 이후 유료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토머스 미델호프 베텔스만 회장이 29일 냅스터가 오는 6월 이후 유료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냅스터가 결국은 유료화된다고 하는군요..노스모크 분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을것 같은데,, 저작권, 표절, 네트의 공유, 카피레프트 운동, 가치배분의 문제 등에 대해 계속해서 의견들을 모아보죠,,
내 생각엔 결국 냅스터를 유료화의 길로 만든 데는 개떡같은 음반사와 개떡같은 소비자의 연합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mp3 받아듣고 당장 cd를 사 버리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mp3 듣고서는 땡! 이거든요. 이쯤되면, 솔직히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란 생각입니다. 예절의 문제지. 공동소유의 정신이 썩어빠졌으니 냅스터의 대의가 소용없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건 - 냅스터 유료화하면 뮤지션들한테 한푼이라도 돌아가남요? ㅡ_ㅡ+ 그거 생각하면 걍 칵~ ㅡ_ㅡ+ - worry
mp3 무료 유통이 확산된 이후로 음반사와 뮤지션들의 소득이 격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냅스터 유료화해서 사정이 나아졌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지만..-.-; 최근 댄스가수들의 공연과 드라마 출입이 많아진 것은 다 음반 판매고가 부진해서라고 하는군요. mp3 공유의 즐거움과 음악생산자의 정당한 이윤취득이 공존할 방안은 참.. 어려운듯 하군요. --아말감
유료화하면 당연히 뮤지션들에게 돈이 돌아가지요. 그것때문에 유료화를 하는 것이니까요. 뮤지션(저작권자)들이 문제삼아서 냅스터를 유료화하네 마네 얘기가 도는 건데, 뮤지션들에게 한푼도 안돌아가는 유료화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또한, 유료화해서 사정이 나아졌다는 소리는 저도 들어본 바 없습니다만, 뮤지션이 자기 음악을 돈을 받고 팔건 공짜로 뿌리건 그건 그 뮤지션 마음이지, 그래서 그 뮤지션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가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개떡같은 음악인데 뮤지션이 굳이 비싼돈받고 팔겠다면, 우리는 (개떡같으므로) 안사면 그만인 것이지, 아무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뺏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Keejeong
유료화하면 당연히 뮤지션들에게 돈이 돌아가지요. 그것때문에 유료화를 하는 것이니까요. 뮤지션(저작권자)들이 문제삼아서 냅스터를 유료화하네 마네 얘기가 도는 건데, 뮤지션들에게 한푼도 안돌아가는 유료화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또한, 유료화해서 사정이 나아졌다는 소리는 저도 들어본 바 없습니다만, 뮤지션이 자기 음악을 돈을 받고 팔건 공짜로 뿌리건 그건 그 뮤지션 마음이지, 그래서 그 뮤지션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가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개떡같은 음악인데 뮤지션이 굳이 비싼돈받고 팔겠다면, 우리는 (개떡같으므로) 안사면 그만인 것이지, 아무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뺏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Keejeong
JohnPerryBarlow "아이디어-정보는 재산 아니다" -'물건'만이 재산권의 기초라는 발상..상당히 19세기적인 윤리로도 저항이 가능하군요..-.-;
저작권에 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작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입니다.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디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 그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표현이 그것 한가지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해주는 결과가 되며, 그 아이디어를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컨대, 옛날 하이트 맥주 광고에서, "맛을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카피가 있었습니다. 맥주병 겉에, 온도에 따라 변하는 특수잉크로 마크를 새겨넣는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하이트 제조회사(뭐였죠?..-_-ㅋ;)에 알려주면서 위의 카피도 함께 생각해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이트측은 이에 대해 상품화할 생각이 없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그 발명자를 그냥 돌려보내놓고, 이 사람의 발명을 그냥 써버린 것입니다. 이에 그 발명자가, 위의 카피는 자신이 생각해 낸 것으로, 하이트측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화해를 했는지 대법원판결까지는 나와있지 않고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만 있습니다만, 위 카피는, 특수잉크마크로 맥주의 온도를 확인케 하는 방법(아이디어)을 표현하는 거의 유일한 것이므로(다른 말로 적당한 광고카피를 만들려고 생각해보세요. 딴 건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하이트측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될만한 부분입니다).
또한가지, 아이디어/표현 구별의 경계선상에 있는 예민한 문제 중의 하나가 글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글을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폰트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아야 하는 독창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뒤집어보면, 예컨대 우리가 윈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바탕체, 굴림체 등이 모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심하면 글자체가 아니라 글자 그 자체의 일반공중의 사용을 어떤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끔찍하죠.
요컨대, 저작권법도 그러한 19세기적인 윤리는, (충분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eejeong
예컨대, 옛날 하이트 맥주 광고에서, "맛을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카피가 있었습니다. 맥주병 겉에, 온도에 따라 변하는 특수잉크로 마크를 새겨넣는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하이트 제조회사(뭐였죠?..-_-ㅋ;)에 알려주면서 위의 카피도 함께 생각해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이트측은 이에 대해 상품화할 생각이 없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그 발명자를 그냥 돌려보내놓고, 이 사람의 발명을 그냥 써버린 것입니다. 이에 그 발명자가, 위의 카피는 자신이 생각해 낸 것으로, 하이트측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화해를 했는지 대법원판결까지는 나와있지 않고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만 있습니다만, 위 카피는, 특수잉크마크로 맥주의 온도를 확인케 하는 방법(아이디어)을 표현하는 거의 유일한 것이므로(다른 말로 적당한 광고카피를 만들려고 생각해보세요. 딴 건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하이트측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될만한 부분입니다).
또한가지, 아이디어/표현 구별의 경계선상에 있는 예민한 문제 중의 하나가 글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글을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폰트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아야 하는 독창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뒤집어보면, 예컨대 우리가 윈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바탕체, 굴림체 등이 모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심하면 글자체가 아니라 글자 그 자체의 일반공중의 사용을 어떤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끔찍하죠.
요컨대, 저작권법도 그러한 19세기적인 윤리는, (충분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eejeong
윈도우계열은 모두 상용(물론 쉐어웨어의 경우에는 제외하고요. 킬러소프트의 경우에는 전부 상용입니다)입니다. 리눅스나 BSD계열은 전부 프리웨어지만요. z(^~^)s (저는 너무 다양한 버전의 리눅스와 비싼 상용의 유닉스의 대안이 BSD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프리웨어주의자라면 BSD나 리눅스쓰면서 정보공유주의자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윈도우를 쓰고 싶다면 당연히 돈을 내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게임제작자들...... 하나같이 돈모으고 산다는 사람 못봤습니다. 라면먹고 만든 게임을 무료로 쓰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힘없는 제작자등을 쳐서 강제로 빼앗는 행위인 것이죠. 직접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게임을 공짜로 복제해쓰면 저는 라면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싶은 음반도 못 사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MP3의 경우에도 도둑질입니다. 오죽하면 해쳐리님이 저글링...-_-은 안뽑고 '엠피3만드는 **들 우리는 땅파서 음반만드냐'고 했겠습니까? 정보공유주의... 힘든겁니다. 카피레프트가 소수의 디제라티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많지만 범국민적으로 실행될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지요. 일단 가장 큰 이유로 개개인은 윈도우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밍능력이 없습니다. (다음글에서 계속)
원래 공유주의도 내가 만든거 네가 쓰고 네가 만든거 내가 쓰자는 상호호혜적인 원칙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 윈도우라는 개인용운영체제를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회사의 제품을 이용해서 디지털적인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보공유주의의 파도는 윈도우즈를 넘지 못합니다...... 정품씁시다. 단 마소넘들꺼는 제외. 그아이들꺼는 복제씁시다. 이렇게 말하는게 꼬인 인간이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그인간들은 너무 치사한 제품들이라서 그래도 될거 같습니다. 정보공유와 카피레프트의 도는 너무 심원해서 아직까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MP3... 사실 참 애매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구하기 힘든 외국앨범의 경우에는 써야겠죠. 저작권의 범위문제나 판권의 귀속문제등의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이 꼬여있지만...... 개개인의 예술향유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받을 가치가 잇으므로 MP3이용은 임시적으로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러나 국내음반은 되도록이면 정품을 씁시다. -- 자하
사실 모두 공유할 수 있으면 좋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뉘주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화가 풍족하거나 배분상 돈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흔히들 잘 나눠주죠. 물질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돈이 들고 개개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주는 것이죠. 최시형선생처럼 집에서도 살다가 그냥 가구나 물건 다 두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신의 디지털자료만 지니고 이사하면 되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으로는 저작권과 판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전자적 이상사회로 가야겠지요 -이상주의 혹은 현실적근본주의. -- 자하
2. 표절과 카피는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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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측면에서는 표절과 카피는 같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수많은 '공짜' 카피본들을 챙기는 네티즌들의 의식도 은연중 카피나 표절이나, 다 훔쳐다쓰는건데 뭐가 더 나쁘냐는 식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표절과 카피는 다릅니다. 카피는 소프트웨어 공유라든가 mp3파일 공유처럼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게 많지만, 표절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에 대한 모욕으로서, '도덕적으로' 용서가 안된다는 거죠.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브랜드 같은 것은,, 나의 취향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그냥 별생각없이 가격이 맞고 옷이 맞으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뛰어난 브랜드는 없어도 옷만드는 솜씨는 뛰어난 한국인들이 할법한 일이라고는 이해하는 중입니다. 도덕적으로,,정상참작 사유가 되겠단 얘긴가..-.-;; --아말감
3. 정품게임과 재미의 정비례관계 ¶
게임을 아주 좋아하고 또 많이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게임 하나 구하기 어렵던 시절 푼돈을 모아 간신히 구한 게임은 밤을 새서 하고 또 해도 재밌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꼭 깼다고 합니다. 하지만 빽판 게임시디를 수천장 갖고 있는 지금은 무슨 대단한 게임을 해도 한두번 이상을 하기 어렵고, 별로 재미가 없대요. 결국 하고 또 하고 재미를 붙이게 되는 게임은 제돈 주고 사온 게임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게임불감증? -0-; 게임을 그리 많이 안 가지고 있고 매니아도 아닌 사람은 모르겠지만, 매니아라면 반드시 자기 종목을 정품을 사야할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하네요. ^^: 내 생각엔, 간단한 전기적 복사로 인한 무한한 사용가치의 증대라는 현재의 사정만큼이나, 물건에 대한 애착이라는 오래된 인간의 버릇이 큰 것이 아닐까 합니다. see also 물건지도 --아말감
4. 카피레프트를 통한 사회의 변화 ¶
현대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사회이다. 그리고 사회는 개인에게 대량 생산의 기계가 되도록 강요하고 대량 소비로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도록 강요한다. 물건에 상표를 붙이고 차별을 두고 자신의 소유물임을 못박아 두는 행위는 그런 현상을 부추긴다. 물론 작가도 먹고 살아야 하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소유를 확실히 해두고 소비를 부추기는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을까? 함께 나눠 쓰자는 사람과 그럼 우리는 뭐먹고 사냐고 하는 사람이 대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니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 창조물을 통해 한몫 크게 잡아보려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카피레프트 운동이 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양심있는 작가들이 동참해야 하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무작정 작가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양의 창조물이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도서관, 학교, 연구실, 음악 감상실 등을 비롯해서 지역별 단체별로 이런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활성화 되어서 개인이 창작품을 사야할 필요가 없어져야 할 것 같다. 그러면 대박은 없어질테지만 밥을 굶는 작가는 줄어들 수 있다. 더불어 창작품을 통해 한 몫 챙겨보려는 사람도 줄어서 쓰레기 같은 창작품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의식주와 교육 등에도 이런 개념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5. 카피레프트 운동과 위키위키 문화의 대중화 ¶
카피레프트 운동과 위키위키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구성원들의 겸양과 양심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지식인 계층,혹은 높은 수준의 교육 경험을 가진 구성원을 필요로 하기에 소그룹의 생각과 사상 행동양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려면 단지 지식인 계층, 학술 교류 등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그리고 정보공유의 시대적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계층에게만 집중되었던 각종 재화와 지식이 다시 분산될 수 있는 기회를 이 정보 통신 기술이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욱 그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과 징후도 가지고 있지만... 혹자는 이런 공유가 대중화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보 공유는 기회의 균등과 거대한 공동체의 형성에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죠.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인터넷 유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 생활의 보장과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의무에 따른 이상 사회의 건설이 실현되기는 정말 힘들다는 것은 사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패망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카피레프트 운동의 방향을 다시 정립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있어선 카피레프트 운동을 대중화시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면 어떠한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카피레프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문화적 활동의 산물, 즉 생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어떠한 욕망에 바탕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력여하에 따른 차별화된 대우, 혹은 차별화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패턴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금전적, 혹은 권력과 다른 그 어떤 무엇인가를 말이죠. 불행히도 이 패턴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무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작권자가 카피레프트하지 않은 지적재산권을 함부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작물은 말 그대로 창작자 자신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다른 이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라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완전한 소유권은 아닌... 따라서 저작권자가 리눅스와 같이 공개하고 그 공유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의 노력과 결실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정보공유와 카피레프트 문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카피레프트를 이루려는 목적과 무분별한 정보의 도용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카피레프트라는 미명하에 모두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단지 모두가 하기 편해 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JongHoonWikiPedia에서는 모든 문서의 저작권을를 GFDL로 한다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