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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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3월 12일(金) 헌정사상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195명의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및 무소속 의원이 참석하여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다.



1. 실망감

탄핵안이 가결되었네요. 탄핵. 사전에나 나오는 말인줄 알았는데. 씁쓸하네요. --아무개

뉴스 보고 모든 의욕 상실. --마족

탄핵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탄핵을 했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꺼낼 말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라는 오명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어들에게 메일을 보내기가 싫어졌습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바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매일 20여통이나 오던 바이어들의 메일이 2통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나라망신이라는 네글자로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oman

지난 100년 동안 수백 수천 수만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여기까지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그 193명의 이름을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그 193명의 천박한 고깃덩어리의 유지를 위해 지불했던 모든 것을 돌려 받을 것이며
내 정신적 외상의 댓가를 요구할 것이며 그들 역시 처절한 절망감을 뼈속깊이 느끼도록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 리듬

헌재에서 심판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한나라당 민주당 선거해서, 뼈아프게 반성하는 날만을 기다리는 수 밖에요.. --naya

내가 기억력이 특수 구조여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난 옛날일이 더 잘 기억나는 편이다..) 불과 몇 년전에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내 사견이긴 하지만..

김영삼이 이회창을 대선주자로 세웠다가.. 당시 소문에 이회창 되면, 대선 자금 비리 땜에 삼김 전부 다 날리날 거라고.. 한창이었다. 결국 이인제를 내세워서 이회창을 막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다. 지금도 아주 그 구도가 비슷하다. 정말 늦고, 정말 아직 갈 길 멀지만, 대선자금을 건드려서, 이제 그 더러운 똥물 파헤쳐질려고 그런다. 근데,, 이제 제대로 좀 벌을 줄려고 하니까,, 아예 이미 대통령 된 사람을 탄핵을 한단다. ..

노무현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정말 바보스럽게, 자기도 구린 짓 했으면서도, 정말 멍청하게, 대선자금 조사 진행한 거다. 중간에 자기는 좀 줄일려고 애썼는지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렇지만, 노무현은 결국 한 거다. 이제까지 아무도 못했던 걸 한 사람에게 돌아온 대가가 탄핵이어야 하는가?

노무현이 그렇게 잘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솔직히 이제겨우 일년 남짓 지나서 뭘 한단 말인가.. 김영삼은 토지공개념이니 뭐니 한다고 쑈했지만, 땅투기는 여전하다. 4년 5년 해도 제대로 한 거 없고, IMF나 터뜨렸다. 김대중씨 때는 북한 관련해서 구설수도 많다. 산업은행 전 총재 말씀이.. 그 규모가 엄청나다 한다. ㅡㅡ; 모 그 분이야 나름대로 뜻이있었다니 ,, 할 말 없을 수도 있지만, 탄핵을 한다면, 그거야 말로 우리나라에서 탄핵대상감 아닌가. 그때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제대로 더러운 정치 바로 잡고, 국민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는 정치를 할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두려웠던 것인가!

오히려 노무현은 실제로 국민에게 모든 걸 보여주면서, 더러운 정치판 정화작업 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죄인인 서청원씨를 머릿수로 우격다짐 해서 데려오고.. 그런 한나라당에 아직도 눈길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하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있는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노무현이가 불법정치자금 썼다고.. 비난할 수 있다. 능력이 못되서 그거밖에 못쓴거..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노무현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바보아니랄까봐 그거 밝혔다. 그 뿐만인가. 실효성있는 이과생 구제정책 하겠다고, 장관도 기술고시 출신으로 바꾸고 행시와 기술고시를 통합하겠다고 했다. 고속열차가 뚫리고, 대전으로 행정 수도 옮기는 것도 이제 정말 몇 년 내로 실현 될 듯 보였다.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어려웠던 거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저런 IT산업은 훨씬 육성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말을 막해서 대통령감이 아니라, 탄핵대상이 된다면, 그럼 이제까지 대통령은 입닫고 있어서 대통령이었다 이말인가!

아는 사람알겠지만, 난 안티조선에 반대한 사람이었고, 이회창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naya


2. 탄핵 반대 시위 및 탄핵 찬성 여론

저녁에 여의도에 갔다 왔습니다. 분노하던 사람들이 많더군요. 1만명 정도라고 언론에 짤막하게 보도되었지만, 그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3만명 정도 된다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 하더군요. 13일 토요일은 광화문에서 6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갈 생각입니다. --dirty3

아는 사람(30대 초반입니다.)에게 검찰이 촛불집회 금지한다는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는 탄핵 찬성이고 촛불집회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순수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공격받을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 몇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첫번째로,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 참여에 별 말 없다가 이번에 왜 이러냐 그랬더니 답변하길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으니 그러면 안된다 이렇게 나오는데(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위반 여부도 불분명한 시점에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국회의원은 그모양이냐고 답변을 했지요.

두번째로 아니 어쩌면 너는 인터넷에 있는 노사모 관련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펴느냐고 하더군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탄핵의 이유를 잘 모르고 관건선거가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고(대충 이런 내용인 듯)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관건선거의 증거가 나온 것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죠. 설마 대통령까지 탄핵한 야권이 정부와 언론의 탄압때문에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겠냐는 말을 덧붙여서 말이죠. 현재 쟁점이 되는 관건선거 관련 증거는 선관위의 애매모호한 결정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관건선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저도 힘빠지고 해서 토론은 멈췄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국민들의 생각은 노무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국회가 잘못했다인데 야권 및 찬성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친노 반노 세력의 충돌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국론 분열을 유도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 - 아무개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탄핵 찬성 및 반대에 있어서 논리나 증거보다는 개인의 취향및 선입견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은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공학이긴 하지만 공학에서도 논리와 증거는 연구의 생명과 같습니다.) 탄핵 찬성 쪽을 이해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물론 탄핵 반대에도 논리나 증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을 가지는 지는 이미 결론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긴 영남의 한 회사입니다. 오늘 회의 시간에 참석자 20여명 모두 노무현이 탄핵 당하고도 그자리에 있는 게 이상하다고들 하더군요. 그리고 또 탄핵 반대 시위 물품이 모두 정부에서 나왔을 거라고 하구요. 그런 분위기에서 저 혼자만 왕따 되었어요. 이해들 되시나요 - 리듬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선명한 사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 반대로 보인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토록 다른 존재인가요? 아니면, 나혹은 다른 사람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지수

촛불집회 순수성이 의심된다. 참 편한 논리이죠. 그럼 한나라/민주당 반대하면 전부 노사모입니까? 어디서 오공때 논리를 펴대는건지. 이젠 국민을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아웅당해줄 국민들이 아니란걸 좀 아셔야...... 아니 어차피 지금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에게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15일날 전부 바뀌줍시다.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라는 말을 뻔뻔스럽게 해대는 넘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뽑혔고 안뽑혔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소양도 제대로 못갖춘인간들입니다.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쌈박질, 욕설 그리고 나가버리기 하면 국회의원 탄핵할 수 있는 법을. 이거 어디 다른나라에 쪽팔려서 살겠습니까?


3. 국회의 권한 전횡 논쟁

대한민국에 3권분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 kall

동감입니다. 국회의 탄핵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서상현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본질에 대해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논점 한 가지. 만약, 국회의원이 탄핵해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걸어와서 대통령을 잡아가야 하나요? 경찰이? 경찰은 행정부 소속, 즉 대통령 부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이상 대통령은 권한이 없는 거라고요? 권한이 뭡니까? 하느님이 환영으로 나타야 "너는 권한이 있다/없다"해야 권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권한"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어디에도 없다니요? 만약 탄핵이 정말로 말도 안되게, 일말의 정당함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면, 대통령은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떼로 청와대로 몰려와서, 대통령을 주먹으로 두들겨 팰까요? 대통령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을 지휘할 행정권과, 수십만 대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X맨들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닌데, 국회의원들이 주먹으로 때리는게 뭐가 무섭습니까? 60만 대군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은 바로 국회가 국민을 대변한다는 상징성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스스로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을 결의하면, 국회의원들이 팔 근육 힘이 세거나 그들이 고성능 박격포와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국회의원들이 법치국가의 헌법내에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의장이 혼자서 의사봉 땅땅 두드리고, "대통령은 나랑 어제 고무줄놀이 안해줬으니까 탄핵되었소"라고 한다면, 아무리 국회의장이 공식선언한 내용이라고 해도, 대통령은 콧방귀도 안뀔겁니다. 국회의장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조폭 5백명을 사시미로 무장시켜서 청와대를 습격한다고해도, 전경들을 불러서 막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적법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도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 탄핵 결의는 "대통령이 그냥 버티기"에는, 확실히 적법성을 가진 면이 많으며, 비록 그것이 국민 절대 다수의 의견은 아닐지언정,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형식도 꽤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법적인 여론의 대변성에서 나오는 권력이 대통령이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한 겁니다. 대통령의 팔을 국회에서 보낸 요원들이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재 서류에 싸인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 결의를 대통령 스스로 어느 선까지는 존중하기 때문에 권한을 놓은 것 입니다.

정말로 국회의 절차적 정의가 극도로 심하게 무시되었고, 아무런 대변성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언론도 대통령도, "당연히 그런 것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탄핵 발의 당시에 우리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일단 권한이 정지될 것이라고, 모두들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고 민주주의 입니다. 그 2백명이 못되는 중년 아저씨 아줌마들이 60만대군의 통수권자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최소선은 부합하는 절차적 정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 195명이 룸싸롱에 모여서 신문지 뒷면에 서명을 하고, 자기 들 중에 국회의장을 임의로 선출한다음 술잔으로 땅땅땅 두드렸다면, 대통령은 커녕, 굿데이 기자도 그걸 탄핵안 통과로 생각 안했을 겁니다.

대통령은 직접 통솔할 수 있는 경찰과 군대가 있으며,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정"으로 불리우던 국정원도 지휘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에도 용납되지 않을 정도로, 말도 못하게 불법적인 짓을 하면, 법에 따라 경찰을 출동시킬 권한은 경찰 서장에게 있습니다. 그 경찰 서장이 바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어떤 국회에서 영남국/호남국 분리 결의를 하고 나라를 반으로 쪼개려 들면, 대한민국 전 육군에게 반란군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 권한은 크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만큼, 그들의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는 또다른 분립 권력인 사법부가 최후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정당하며, 정말로 여론을 대변하는 정치를 했다는 것은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금뺏지를 달고 여의도 의사당 앞에서 분위기를 잡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지역구 주민이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탄핵반대론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탄핵의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그리하여, 탄핵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이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뭔가 좀 제대로 알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 gere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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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국무에 관한 권한
① 국정 감사 및 조사권
② 동의권: 선전 포고, 일반 사면, 국군 파견
③ 승인권: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긴급 명령
④ 계엄 해제 요구권
⑤ 탄핵 소추권
3) 국회 의원 특권-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4) 국회 의원 의무- 청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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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봤습니다. 청렴의 의무라는 것이 있었군요. 의무도 다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 권한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다수의 회의원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맞기고 있다는 느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개
법 찾아보지 마세요. 보면 볼수록 화가 납니다. 긴급조치법, 계엄법, 대한민국 헌법까지 다 구경해 봤는데 점점 화가 나서 더 이상의 법은 찾아보지 않았었습니다. 몇 개의 법을 찾아본 결과 모든 법은 국회의원을 위한 것이고, 국회의원만이 세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 litconan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라는 말을 뻔뻔스럽게 해대는 넘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뽑혔고 안뽑혔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소양도 제대로 못갖춘인간들입니다.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쌈박질, 욕설 그리고 나가버리기 하면 국회의원 탄핵할 수 있는 법을. 이거 어디 다른나라에 쪽팔려서 살겠습니까?

유럽에서 쌈박질, 욕설과 더불어 총도 꺼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쪽팔린 게 아닌데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 라던가 여론과 어긋나게 일을(탄핵을) 진행했다는 점은 열라 쪽팔립니다. -- litconan

남의 나라 한다고 우리나라는 OK란 것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명목상 최고의 토론기관인 국회에서 조폭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게 놔두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토론을 할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건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나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욕설, 쌈박질 하는 것도 아니고 당을 위해서 싸우는 것(사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싸우는 거겠지만) 자체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풀이름

의회정치의 기본은 국회의 막강한 권한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은 의회정치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고, 그 권력에 대한 견제기관으로 의회가 존재하고, 의회의 판단에 의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는 겁니다. 이미 뽑힌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 그모양이라 답답하다면, 남은 길은 다음에 그런 사람 안뽑는 것 밖에 없겠죠. --naya

죄송합니다만 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요. 의회정치의 기본은 국회의 막강한 권한에 있는거 맞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매너도 안지키는건 도대체 뭘까요? 전 거기에 대해서 말한거 뿐입니다. 도울 김용옥이 말하는 삼봉 정도전의 건국철학과 같은 것이 지금 국회에 살아있습니까? 최소한의 방어기재란 것 자체도 없는거 같습니다. 님이 말하신 의회정치의 막강한 권한만이 있을뿐입니다. 한마디로 폭주의 극에 치달아 있습니다. 제동장치도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법이라도 만들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것이니 여기에 딴지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ㅡ; --풀이름


4. 탄핵 적법성 및 선관위 법 해석 논쟁

4.1. 탄핵 요건에 관하여

선관위에서 위법이라고 해석했었나의 문제.

선거법 위반은 절대 아니죠.
[http]http://luckykorea.net/wiki/upload/%B0%F8%B9%AE.jpg

그렇게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대통령측과 민주당측에 서로 다른 공문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http]신문기사를 참조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노대통령의 언행이 금지되어 있는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사항이죠. - 파보니안
구러면 결국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얘기가 되네용... 험. --naya
설령 위반이라 해도 그것이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역시 2002년 대선때 비슷한 경우의 선거법 위반을 했지만(적용 법률이 같은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그것을 계기로 서울시장 직위를 박탈당하지는 않았죠. -- kall
대통령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공무원입니다. 둘다 정무직 공무원이죠. 국회의원들의 "선거에서 이기겠습니다"등의 사전선거운동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위반은 뭐라고 대처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선관위는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합니다. 선관위가 이중잣대 재고 있는 겁니다. --안지성

선관위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고발권이 있을 뿐이죠. 다시 말해 이번 탄핵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선관위에서 해당 내용을 법원에 제소하고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야만 탄핵소추의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위법 사실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불가능합니다. --안지성

그렇진 않을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차적 유권해석은 선관위에 있는 것이고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면, 그것은 행정심판-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법이라고 판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법원으로 부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틀렸음을 판결하기 전까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안 통과는 가능합니다. ---munikang

유권해석이 구속력을 가집니다만, 최종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최종적 구속력을 가지는 유권해석은 대법원이 내릴수 있는 것이며, 선관위가 한 유권해석이 최종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고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최종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위법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하는 것만으로 해당 국회의원은 위법행위로 인한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당선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법원에서 이미 "언론에 대한 답변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권이 없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리적으로 최종적 구속력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위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만약 성립된다면 모든 위법 용의자는 3심까지 갈 필요 없이 1심만으로 위법이 성립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권해석이 적법한 것과 노무현 대통령의 위법여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경찰(과 검찰)도 도둑을 잡으면 법률에(대한 유권해석에) 의해 법원에 고발할 뿐이죠. 헌법은 모든 사람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범죄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위법 여부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야 결정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만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성

탄핵 법안이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는 현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A의 의견이 옳습니다.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는 경찰이 유죄를 밝혀내기 전까지 무죄인 것이며, 경찰이 유죄 혐의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검사를 통해 법원에서 판결받기 전까지는 계속 무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무죄 상태의 "잠정적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체포권이 허락되는 것이며, 탄핵 법안에 있어 "잠정적 피고인"이 누구인지를 감안할 때 이번 쿠테타가 과연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썼는가가 명확해 집니다.
탄핵 법안이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는 판례를 그대로 생각할 경우 B의 의견이 맞다면, 현재 형사소송법으로 심의받고 있는 피의자는 심의받기 전부터 이미 형량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결과적으로는 위법으로 의심되는 자를 즉결 처분할 수 있다는 비밀 경찰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유권 해석이 가능한 선관위 판결 내용이 과연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선관위가 고발을 가하지 않은 이상 그 위법성의 유권 해석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자명합니다. 고발하지 않은 선거법 상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기관도 아닌 한나라-민주-자민련이 공모하여 내린 탄핵 결정은 위법입니다.
A가 후자의 발언에서 인용, 예시하고 있듯, 선관위에게 고발 및 심판권이 있다면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재판한번 해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직무수행중 불체포, 불기소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특별 검사 임용,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도 거치지 않은 이번 탄핵에 대한 위법성은 스스로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 Zerdion from 딴지

"소위서 '대통령 선거법위반 아니다' 합의했으나 3일 뒤 열린 본회의서 보고-논의없이 뒤집혔다" (임재경 선관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3월 1일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요지를 모았다. 그러나 이날 논의된 내용이나 잠정 결론은 이틀 뒤인 3일 열린 본회의에 일절 보고되지 않았고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몰고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이 이보다 앞서 열린 소위원회 합의 내용을 뒤집었다는 주장(월간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미 제기된 '이중공문 논란' 외에 또 다른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http]관련 오마이뉴스 전문 -- 리듬


그 선거법 위반 논란의 발단이 되었다는 그 2월 24일 기자회견들 보셨습니까? 쫌 길군요.
[http]방송기자클럽회견 1
[http]방송기자클럽회견 2


4.2. 탄핵 투표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탄핵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가결 뒤 변협에서도 절차가 위법이었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Albireo
  • 박관용 의장이 대리 투표를 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니라는 논란
  • 비밀 투표가 아니었다는 논란
  • 여러가지 국회의 관행에 따른 편법적인 절차에 대한 논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열린우리당이 불법적인 의장석 점거를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표 무효를 위해, 그런 변칙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민주당의 몇몇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소하면, 그 쪽에서는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몽땅 고소할 겁니다. 피차, 둘 다 반쯤 불법을 "수법/기법"으로 활용한 마당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참조는 하길 기대합니다만, 치명적인 이유가 될 듯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탄핵 사유의 부적합성은 치명적인 각하 사유로 보입니다. -- gerecter


5.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유도 논쟁

금번 탄핵정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석작전에 의한 자충 노림수인것 같습니다. 이 사석작전에 말려들어 버린 한나라와 민주당은 이제 어떻하면 좋을까요 무모하게 기름을 지고 불길속에 뛰어들어 버렸네요 ---munikang

정말 이번 사태가 정말 노무현의 사석작전일까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기 수에 자기가 당하는 꼴이 되었지만 그건 좀 억측이 아닐까 합니다. ---everlet

저는 이번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왜 탄핵이라는 카드가 나왔는가 하는것과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는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금번 탄핵은 대통령과 야권의 정면 대립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통령이 기자회견할때 "저 사람이 탄핵되려고 작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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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대통령은 일부러 탄핵되려고 그런 의견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논리전개:

탄핵되면 유리한점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열우당을 분리시켰다.
열우당은 대통령 지지파들이다.
대통령은 금번선거를 열우당:한나라당으로 몰고 가는 것이 유리한 정국이라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과거에 말한 내용을 보면 민주당 찍는것은 한나라당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까지 이야기한적이 있다.
더욱이 채 50석이 못되는 열우당이 다음 선거에서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을 내세울지는 모르나,
그들은 지역적으로 인지도가 크게 높거나 하지는 않다.
그런데 현재 울나라 선거는 인물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인물로써 승부는 못지을 것이다.
오직 당의 인지도 만으로 결판내어야 한다.
현재 야당이 탄핵카드를 내밀고 있다.
그것을 정면으로 들이 받는다면 당연 탄핵가결 할 것이고,
열우당은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춘다. 울 나라사람들은 마음이 약하다. 정에 약한 국민아닌가~
대선때 정몽준 집앞에서의 초췌한 모습 그것하나로 단 한나라당을 2%로누르고 대통령 되지 않았던가.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카드다. 야권이 먼저 시작했으니,
여기에 기름을 부으면,..... 총선은 오직 하나 열우당:야당구도로 갈것이며 내세운 인물들관 상관없이
열우당은 압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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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금번 탄핵정국은 열우당의 인적자원이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정면승부를 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munikang
따라서 이런 결론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계산을 모르고 덜컥 탄핵을 해 버린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은 바보입니다. --서상현
나중에 '노대통령의 계산'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제일 먼저 탄핵될 대상은 유시민, 정동영 이겠지요? (통곡의 눈물바다) -- litconan
그러면 노무현씨가 대통령될 때 자신에게 이득될 줄 알고, 부산에서 계속 선거에 떨어졌었다.... 모 그런 얘기란 건데.. ㅎㅎ 말하자면, 세라가 자기가 나중에 잘될 줄 알고 착한 짓만했다라는, 유비가 자기가 나중에 다 잘될 줄 알고, 그렇게 했다.. 모 그런 논리인가요? 결과적으로 소신대로 하면 잘 될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이회창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이회창에 대한 강력한 인신공격 덕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을 바라고 있었던 거라면, 열린우리당에서 과격하게 방어하고 나섰을 리도 없죠. 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naya

기자회견 나올때쯤에는 분위기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열린우리당도 그렇고 노사모니 서프라이즈니 분위기 장난 아니게 심각했습니다. 탄핵 통과되면 끝장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행동들을 음모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 한 둘이 아닙니다. 2년 정도 관찰한 결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부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예지능력을 가졌다고 할 밖에요. 정몽준과의 단일화때 수많은 항목들을 다 양보하고, 여론조사로 한다는 이야기 듣고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곰곰이 따져본 뒤에 내린 결론은 '자신이 아니더라도 좋다'는 말이 진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Albireo

PS : 현재 노무현대통령은 장관들을 전부 선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부족때문이지요. 더우기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국회로 보내고 싶어했지요.

열린우리당에서는 장관들을 열심히 빼가려고 했지만, 대통령은 몇 번씩 정부에서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로 구지 출마하겠다면 막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는 했지만요. 대통령이 장관들을 선거로 내몰았다는 기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lbireo

일리는 있는 분석이십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고단수라면 그런 계략을 썼을 법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정국에서 각 진영의 잘잘못이 희석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계략이 통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될 만한 일도 아닌 것 가지고 탄핵을 강행할만큼 심하게 정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계략" 시나리오는, 두 당이 합리적 전통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보다 바른 의회 정치를 했다면, 조금도 성사될 가망성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한 탄핵반대론자 입니다만, 조순형 대표의 탄핵 돌격대장 역할이 왠지 약간은 인간적으로 상상이 됩니다. 자기당의 2등 인사였던 사람을 그대로 당에서 지원해서 같이 대선 승리에 기뻐한게 엊그제 같은데,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를 보면서 "배반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 이판사판 자폭적으로 "조직의 쓴 맛"이나 한 번 보여주자는 태도를 취한 듯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판의 형국이나, 개인적인 심산으로는 그렇게 부도덕한 일은 아니라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판"의 수준을 생각할 때, 정말 바람직한 정치 자세가 무엇이냐 하는 보다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의 행동은 아주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 gerecter

탄핵정국을 노무현 대통령의 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결과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탄핵가결 이후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거나 비슷하다면 과연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대통령의 계략에 빠져 한.민.련의 지지도가 떨어졌다면, 대통령은 대단한 정략가이거나 한.민.련 쪽 의원들이 한수 아래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지난 1 여년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돌이켜 본다면, 그가 중요한 도박수를 던지기도 하지만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소신'이라고 함), 야당과 기득권의 압력으로 고정 지지자들 조차도 외면하는 대미, 대북, 노동 정책을 펼쳤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음모론 비스므리하게 해석하면 이것도 탄핵의 빌미를 주기위한 고도의 정략일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시 90년대로 돌아가서 당시 김영삼씨가 3당 통합을 위해서 통일민주당을 해체할 때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외쳤던 것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오리기 위해서 선견지명으로 한 정략인 것입니다. See also : [http]국민일보 명품글
저는 이번 사태을 결과론으로만 봐서 양비론을 편다거나 대통령의 음모론을 제시하는 것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을 지지하는 행위와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탄핵가결을 지지하는 것은 개인의 소신이지만 중립인 척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겠지만 지금의 정국은 원조 기득권 세력의 권력 유지에 찬성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ㅎnㅂrㄹrㄱi


6. 탄핵과 17대 총선

총선이 대선이 된 분위기군요. 지역구의원 선거가, 후보자 개인보다는 "한나라" "민주" "열린우리" 라는 이름의 기호에 투표하는 형식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어느 쪽 지지자던지 간에 잘 알아야 될 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소속 신인이나 민노당에게는 대단한 악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탄핵 반대 시민들은 무의미한 불법 시위나 과격 행동보다는, 차분하게 총선을 준비하고, 헌법재판소의 빠르고 정당한 재판을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거국적으로도 옳아 보입니다. -- gerecter

이번 탄핵정국의 본질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위반이라는 표현을 하지도 않았지만요.(자세한 사항은 위쪽의 적법성 논쟁 부분 참조)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동안 50년 이상을 유지해온 기득권 박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즉,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를 무기로 역사의 물줄기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거겠지요. 국민의 마음이 그들을 버렸음을 철저히 알고 있는 그들은 결코 총선을 이대로 치루지 않을 겁니다. 이미 3당 간에 내략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가지만 개헌론 제기 등을 통해 선거 연기 또는 다른 수를 시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리듬
총선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litconan

16대 국회의원을 뽑은 것도 국민입니다. 17대 국회의원을 뽑을 사람들은 깨어 있는 국민이기를 기도합니다. --이지수

대통령이 탄핵되었지만 이번 총선은 한나라,민주당의 대패로 끝날것이 자명하게 되어버렸다.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지만 좀 심했다. 이번에 과연 누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뽑겠는가?
열린우리당에 신진정치인들 대거 투입된다면 총선에서 끝날것이다. --풀이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가는 기념인가요? 탄핵소추를 졸업식날 계란던지고 밀가루 뿌리는 것쯤으로 생각한 것인지 정말 답답하네요. 제시간에 출석도 안하던 국회의원들이 이런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걸 보면 엄청 심심했나 봅니다. --헌터D

총선을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진정 탄핵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탄핵해야 하니까요. --마술사양

[http]다른세상을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에서는 노무현이 탄핵당해 마땅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이번 탄핵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새겨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상현

오마이뉴스와 국민행동에서 [http]탄핵무효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탄핵이 가결되었다는 것 하나만 봤을 때
국회 의석 비율이 지랄같으면 어떤일도 할수있는 것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국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 살길만 보고 가는 그네들을 보고 심히 격한 감정을 감출수가 없었다.
뭐 어쨌든 헌법적으로 존재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그들 나름대로 심판대에 올려 심판을 한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탄핵정국으로 접어든 지금의 시점에서는..
좀.. 경계해야 할 그런 조짐이 보인다.
지금 당장은 탄핵에 대한 규탄을 서슴치 않고 해야 옳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탄핵이 부결되었을때
그 이후에는 약간은 중립적이고 좀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총선을 바라봐야 할것이기 때문이다.
이 탄핵 이후의 시너지 효과가 적절하다며 좋겠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오히려 또 한 거대 세력을 키울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경각심도 생긴다.

뭐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높게 평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문제가 없었던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탄핵에 반대한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편인것 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그런 계기는 언론에서 제공 했다만...

많은 사람들은 총선 때 심판이라는 걸... 보여줄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심판이 한나라 민주당에게 표를 회수함으로서 심판이 되는게 아니다.
투표를 함에 있어
지역과 세대적인 관념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따져 올바른 투표를 하는 것... 그것이 심판이 될것이다.
그렇다고 양비론을 가지고..
투표를 거부하겠다는 심리는 너무 무서운 것이다.
아무리 뽑을 사람이 없어도.. 그나마 나은 사람으로 뽑아야한다는 것이다.

이제 결론을 정리하자면..
우선 탄핵에 대한 울분은 참지 말되
총선이라는 심판대에 올릴 것은 격분에 의한 심판이 되어선 안되고
이럴때 좀더.. 지역구 의원 출마자들의 면모를 세밀하게 따져서
제대로된 선거를 치뤄야만이..
그게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심판이 될것이다.

너무.. 탄핵정국에 휩쓸려
눈이 멀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눈 멀지 마라 이번엔 제발...
냄비처럼 끓어 올라 다 숙청하는 것만이 최고다 라는 연산군식의 사고로
제대로된 민주주의는 성숙해지지 않는다..

이번 탄핵도 따지고 보면..
국민이 정치와 국회에 등을 돌려서 생긴일이 아닌가..!!!!!!

절대로 잊지 말아라..
눈이 멀어버린 당신에게 올바른 사고란 없다.

하지만, 전 괜찮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당에서의 위치때문에, 당론에 의해서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변절(?)하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인물의 중요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당도 함께 살펴야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응징하자는 주장, 열린우리당을 밀어주어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뜻을 펼 기회를 줘 보자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잊고 용서하는 국민들은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인을 기르는 토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lbireo

난파되어 가라앉는 해적선에 총알 하나 더보태든 보태지 않든 가라앉을 겁니다. ---mun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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