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탄핵

여긴 영남의 한 회사입니다. 오늘 회의 시간에 참석자 20여명 모두 노무현이 탄핵 당하고도 그자리에 있는 게 이상하다고들 하더군요. 그리고 또 탄핵 반대 시위 물품이 모두 정부에서 나왔을 거라고 하구요. 그런 분위기에서 저 혼자만 왕따 되었어요. 이해들 되시나요 - 리듬

동감입니다. 국회의 탄핵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서상현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본질에 대해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논점 한 가지. 만약, 국회의원이 탄핵해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걸어와서 대통령을 잡아가야 하나요? 경찰이? 경찰은 행정부 소속, 즉 대통령 부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이상 대통령은 권한이 없는 거라고요? 권한이 뭡니까? 하느님이 환영으로 나타야 "너는 권한이 있다/없다"해야 권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권한"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어디에도 없다니요? 만약 탄핵이 정말로 말도 안되게, 일말의 정당함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면, 대통령은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떼로 청와대로 몰려와서, 대통령을 주먹으로 두들겨 팰까요? 대통령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을 지휘할 행정권과, 수십만 대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X맨들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닌데, 국회의원들이 주먹으로 때리는게 뭐가 무섭습니까? 60만 대군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은 바로 국회가 국민을 대변한다는 상징성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스스로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을 결의하면, 국회의원들이 팔 근육 힘이 세거나 그들이 고성능 박격포와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국회의원들이 법치국가의 헌법내에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의장이 혼자서 의사봉 땅땅 두드리고, "대통령은 나랑 어제 고무줄놀이 안해줬으니까 탄핵되었소"라고 한다면, 아무리 국회의장이 공식선언한 내용이라고 해도, 대통령은 콧방귀도 안뀔겁니다. 국회의장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조폭 5백명을 사시미로 무장시켜서 청와대를 습격한다고해도, 전경들을 불러서 막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적법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도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 탄핵 결의는 "대통령이 그냥 버티기"에는, 확실히 적법성을 가진 면이 많으며, 비록 그것이 국민 절대 다수의 의견은 아닐지언정,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형식도 꽤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법적인 여론의 대변성에서 나오는 권력이 대통령이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한 겁니다. 대통령의 팔을 국회에서 보낸 요원들이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재 서류에 싸인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 결의를 대통령 스스로 어느 선까지는 존중하기 때문에 권한을 놓은 것 입니다.

정말로 국회의 절차적 정의가 극도로 심하게 무시되었고, 아무런 대변성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언론도 대통령도, "당연히 그런 것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탄핵 발의 당시에 우리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일단 권한이 정지될 것이라고, 모두들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고 민주주의 입니다. 그 2백명이 못되는 중년 아저씨 아줌마들이 60만대군의 통수권자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최소선은 부합하는 절차적 정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 195명이 룸싸롱에 모여서 신문지 뒷면에 서명을 하고, 자기 들 중에 국회의장을 임의로 선출한다음 술잔으로 땅땅땅 두드렸다면, 대통령은 커녕, 굿데이 기자도 그걸 탄핵안 통과로 생각 안했을 겁니다.

대통령은 직접 통솔할 수 있는 경찰과 군대가 있으며,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정"으로 불리우던 국정원도 지휘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에도 용납되지 않을 정도로, 말도 못하게 불법적인 짓을 하면, 법에 따라 경찰을 출동시킬 권한은 경찰 서장에게 있습니다. 그 경찰 서장이 바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어떤 국회에서 영남국/호남국 분리 결의를 하고 나라를 반으로 쪼개려 들면, 대한민국 전 육군에게 반란군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 권한은 크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만큼, 그들의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는 또다른 분립 권력인 사법부가 최후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정당하며, 정말로 여론을 대변하는 정치를 했다는 것은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금뺏지를 달고 여의도 의사당 앞에서 분위기를 잡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지역구 주민이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탄핵반대론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탄핵의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그리하여, 탄핵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이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뭔가 좀 제대로 알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 gerecter

① 국정 감사 및 조사권
② 동의권: 선전 포고, 일반 사면, 국군 파견
③ 승인권: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긴급 명령
④ 계엄 해제 요구권
⑤ 탄핵 소추권

법 찾아보지 마세요. 보면 볼수록 화가 납니다. 긴급조치법, 계엄법, 대한민국 헌법까지 다 구경해 봤는데 점점 화가 나서 더 이상의 법은 찾아보지 않았었습니다. 몇 개의 법을 찾아본 결과 모든 법은 국회의원을 위한 것이고, 국회의원만이 세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 litconan

유럽에서 쌈박질, 욕설과 더불어 총도 꺼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쪽팔린 게 아닌데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 라던가 여론과 어긋나게 일을(탄핵을) 진행했다는 점은 열라 쪽팔립니다. -- litconan

의회정치의 기본은 국회의 막강한 권한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은 의회정치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고, 그 권력에 대한 견제기관으로 의회가 존재하고, 의회의 판단에 의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는 겁니다. 이미 뽑힌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 그모양이라 답답하다면, 남은 길은 다음에 그런 사람 안뽑는 것 밖에 없겠죠. --naya

그렇게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대통령측과 민주당측에 서로 다른 공문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를 참조하세요.

구러면 결국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얘기가 되네용... 험. --naya
대통령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공무원입니다. 둘다 정무직 공무원이죠. 국회의원들의 "선거에서 이기겠습니다"등의 사전선거운동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위반은 뭐라고 대처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선관위는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합니다. 선관위가 이중잣대 재고 있는 겁니다. --안지성

그렇진 않을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차적 유권해석은 선관위에 있는 것이고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면, 그것은 행정심판-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법이라고 판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법원으로 부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틀렸음을 판결하기 전까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안 통과는 가능합니다. ---munikang

정말 이번 사태가 정말 노무현의 사석작전일까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기 수에 자기가 당하는 꼴이 되었지만 그건 좀 억측이 아닐까 합니다. ---everlet

따라서 이런 결론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계산을 모르고 덜컥 탄핵을 해 버린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은 바보입니다. --서상현
그러면 노무현씨가 대통령될 때 자신에게 이득될 줄 알고, 부산에서 계속 선거에 떨어졌었다.... 모 그런 얘기란 건데.. ㅎㅎ 말하자면, 세라가 자기가 나중에 잘될 줄 알고 착한 짓만했다라는, 유비가 자기가 나중에 다 잘될 줄 알고, 그렇게 했다.. 모 그런 논리인가요? 결과적으로 소신대로 하면 잘 될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이회창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이회창에 대한 강력한 인신공격 덕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을 바라고 있었던 거라면, 열린우리당에서 과격하게 방어하고 나섰을 리도 없죠. 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naya

기자회견 나올때쯤에는 분위기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열린우리당도 그렇고 노사모니 서프라이즈니 분위기 장난 아니게 심각했습니다. 탄핵 통과되면 끝장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행동들을 음모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 한 둘이 아닙니다. 2년 정도 관찰한 결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부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예지능력을 가졌다고 할 밖에요. 정몽준과의 단일화때 수많은 항목들을 다 양보하고, 여론조사로 한다는 이야기 듣고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곰곰이 따져본 뒤에 내린 결론은 '자신이 아니더라도 좋다'는 말이 진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Albireo

열린우리당에서는 장관들을 열심히 빼가려고 했지만, 대통령은 몇 번씩 정부에서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로 구지 출마하겠다면 막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는 했지만요. 대통령이 장관들을 선거로 내몰았다는 기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lbireo

이번 탄핵정국의 본질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위반이라는 표현을 하지도 않았지만요.(자세한 사항은 위쪽의 적법성 논쟁 부분 참조)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동안 50년 이상을 유지해온 기득권 박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즉,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를 무기로 역사의 물줄기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거겠지요. 국민의 마음이 그들을 버렸음을 철저히 알고 있는 그들은 결코 총선을 이대로 치루지 않을 겁니다. 이미 3당 간에 내략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가지만 개헌론 제기 등을 통해 선거 연기 또는 다른 수를 시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리듬

--오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