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뉴턴의표절문제토론

월간뉴턴의표절문제

저작권법위반여부를 떠나서 일단 김창준님에게 어떤 사전 문의없이 월간 뉴턴이 그러한 글을 쓴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로군요.

저작권법 문제로 좁혀 보면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글의 모든 문장, 단어 마다 저자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객관적인 사실(Fact)을 기술한 것이냐, 주관적인 평가(Value)냐에 따라 전자에 해당하는 %가 커질수록 그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희박해지고 후자가 강할 수록 권리도 세집니다. 즉 저작물로 인정될려면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신문의 경우 단순 사실보도는 저작권 부인정, 칼럼은 인정. 야구중계의 경우, 아나운서는 부인정, 해설자는 인정, 위키의 경우 다큐먼트모드 부분은 저작권 부인정, 쓰레드모드는 인정
또 모든 주관적 평가가 담긴 글이라고 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누구나 떠올릴만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독창성이 반영되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등을 적은 낙서는 저작물이 안됩니다.

이 두가지 잣대(창의적인 부가가치)로 볼 때, 위키위키의 연혁, 창시자, 기본적인 특징 등에 관한 사실적인 기술은 설사 뉴튼측에서 글자 하나까지 같다고 하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WardCunningham 조차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 언론에 위키위키를 처음 소개한 김창준님만의 고유한 해석, 평가부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부분은 김창준님의 권리 주장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가려내고 또 뉴튼 측이 얼마나 이부분을 무단 인용했는가에 따라 법적인 결론이 달라지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뉴튼측은 김창준님의 저작 재산권중 복제권, 전송권을, 저작 인격권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제 전송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액수를 페이지수를 기준으로 하곤 하기에 사실상 인정된다해도 액수가 적을 것이라 보이며, 성명 표시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액수가 차라리 더 클 것입니다.

뉴튼측은 아마도 첫째, 위키위키에 대한 사실보도이므로 김창준님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둘째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하여도 전체적으로 사실보도속에 녹아 있는 것이라 가려내기 어렵고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인용이었다. 는 식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yberLaw

그렇다면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식 사과 요구 정도가 되겠군요. (그런데 잡지에 쓴 글일 경우, 저자와 잡지사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김창준

구두나 문서로 저작권양도에 관한 합의나 계약서를 써 주기 전까지는 저작자의 권리는 계속하여 저자에게 속합니다. 즉 출판사는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통째로 돈주고 산 것이 아니라(그럴려면 명시적 묵시적 합의요) 저자로부터 저작물의 복제, 배포에 대한 동의를 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CyberLaw

이런 일은 시작일 뿐일 것 같습니다. 위키위키 관련된 내용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 접할 수 있는 소스는 노스모크가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잡지에 기고한 저자가 붙어 있는 글에도 그러할진데, 위키처럼 뚜렷한 주체자가 모호한 곳의 다큐먼트모드의 글이라면 앞으로 주된 target 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아이디어,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될 것이고, 문서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크리슈나무르티처럼 퍼가든, 인용하든, 도용하든, 왜곡시키든, 쌓아두든 상관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간뉴턴action=protest 함으로써 분명한 입장을 행동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상은

제가 몇년전에 한 영화평론가한테 표절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표절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문장을 베꼈더라구요..내참.. 씨네21에 전화걸어서 사과요청만 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발뺌하더군요.. 별웃기지도 않는 인간이구나 싶어 넘어갔더니 나중에 꽤 거물이 되던걸요. -.-; 그런 기본이 안 되어있는 작자들은 발본색원, 빼도박도 못하게 첨에 딱 걸어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잡것들이 그 분야에 못 들어옵니다.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심장떨리네..-.-; 아말감

월간뉴턴의표절문제는 소식 듣자마자 팀장님께 말씀드렸고 20일쯤이면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기사 도입부는 제가 썼는데(나머지 알짜 부분은 김창준님이 다 쓰셨죠)...

• 위키위키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와 지식을 편집할 수 있는 웹 페이지 모음으로, 펄 CGI 스크립트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 위키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1998년에는 XP(eXtreme Programming, http://c2.com/cgi/wiki?ExtremeProgramming, http://www.extremeprogramming.org)라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으로 그 주제를 확장했고, 2000년 이후로 현재는 위키 자체와 그 외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식 그물'로 진화해 왔다.
  

이 두 문장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더군요.
주말 아침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미신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좋지 않은 일만 겪었답니다. --SongWooil

정말 그 기사가 얼마나 성의없이 작성된 것인가 일면을 보여주는 것은 (김창준의 기억으로) 역시 그다지 정확히 분석했다 볼 수 없는 월간 Enable의 기사를 표절한 것인데, 그 문장은 대략 "위키위키는 아직 한글화도 되어있지 않고 극히 일부 대학에서만 사용하는...." 정도 되었다. 도대체 한국의위키모델 노스모크를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일부 대학에서 사용하면 어디서 사용하는지 확인이나 했는지 -- 내가 아는 한도에선 "대학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대학생"들이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많다. --김창준

위키위키와 같은 협업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저작물의 권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인식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뉴턴 8월호를 살펴본 것은 아니나 위키위키를 소개하는 글에서 노스모크의 글이 인용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범위를 축소시켜 뉴튼에서 글을 이용한 방식이 적절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볼 때, 위키위키의 다큐먼트모드 글쓰기의 방법이 부분부분의 저자를 명시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면, 뉴튼에서도 글의 중간중간에 주석을 통해 인용여부를 표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키위키에서의 글쓰기와 기존 매체에서의 글쓰기가 서로 다른 것이고, 위키위키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글을 수정할 수 있는 양방향의 대화형 시스템이나, 기존 매체는 일방적으로 글이 전파되는 등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 따라서 위키위키의 방법을 기존 매체에 그대로 적용하여 표절, 도용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글이 어떤 매체를 통해 작성되고 배포되는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건은 글이 마음대로 수정되고 재배포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라고 보입니다. (웹에서는 그 시스템의 특성상 재배포에 특별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하이퍼링크를 연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다른 매체에서는 전문을 다시 재현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위키위키는 작성된 글의 원저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도 어렵고, 실제 저자의 구분이 모호하여 개개인을 찾아내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도 많지요. 따라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글을 인용하는데 있어 허락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글이 마음대로 수정되고 진화하여 자유롭게 배포되는데 있어 원저작권자들의 허락을 일일이 명시적으로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위키위키의 방식(먼저 마음대로 수정하고 다른 사람이 그에 동의하는)과는 맞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노스모크에서도 OpenSourceLicense와 유사하게 저작권에 대한 명시적인 인식과 합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저작권 표시와 함께라면 노스모크의 글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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