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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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Development)" : 1992년 열렸던 리우환경회의(UNCED)에서 향후 세계의 개발방향으로 제시된 지속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Development)을 뜻한다. 극단적 환경보호도 무차별 환경파괴도 아닌 조심스러운 환경친화적 개발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개발이라는 개념의 현실적 유효성에 관한 논란은 있다. 왜냐면...

쟁점:

- 환경 VS. 개발
- 1세계 VS. 3세계
- 논의와 실천의 층위: 개인/집단/사회(지역적)/세계(지구적)

more to come...

예1: 오염물배출할당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최근의 '오염물배출할당제'를 실시하고, 그 할당량을 서로 판매하는 것들을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합법적인 환경파괴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과연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발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던가? 지속가능한개발이라는 개념은 발전의 주체가 스스로를 성찰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의 역사적 경험상 발전의 주체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다른 발전의 주체, 다른 방식의 방전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계속 발전이 대부분 국가와 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그 통제 역시 그들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진 현재의 발전양식이 큰 수정없이 계속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어떻게든 지금의 쾌락을 유지하려는 발전노이로제 환자의 구호같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인가? "오염물배출할당제"에 대해선 그다지 좋은 느낌이 들지 않지만, 그 양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판매가 이루어져도 결국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고 배출량의 한계를 분명히 두고 있지 않은가?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평등성을 논하려는 생각인가?

실천과 이론

이론상 지속 가능한 성장과 오염물 배출 할당제는 상당히 fancy한 아이디어 입니다.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무엇하러 환경을 보호하려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준다라는 대답이 가장 적절하겠지요. 머 수많은 생물의 권리니 어쩌구 이야기해두 결국 인간에게 관심있는 것은 인간이니까요.

오염물 배출 할당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fancy하지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염물의 총량을 규제해야하는데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각 나라의 상황과 경제 발전 정도가 다른데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 편의 주의가 아닌가? 피구세같은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오염물 배출 할당제는 결국 오염을 거래하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깔려 있습니다. 더더욱 근저에는 거래라는 것은 인간의 효용을 가장 공평하게 드러내는 장치이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구요. 내가 오염보다 돈을 더 좋아해서 오염을 구매하는데 누가 어쩌자는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문제는 그 실천에서 찾아야 할 듯합니다. 오염 할당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누가 감시할 것이며 누가 처벌할 것인가? 국제 사회에서 이런 것은 결국 정치적 논의로 치닫지 않을까요? 리우 회담이 사실상 폐기로 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제도를 찾기 보다는 더 근저에 있는 정치적 합의와 규제 주체에 관한 정의를 먼저 해야할 듯합니다. 근시안적인 정치판에서 미국, 중국등이 서로 세다고 깽판을 부리는 국제 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 까요? 결국 남아있는 것은 과격한 환경 운동가들에 의한 시위밖에 없을까요? --timelesstime

정치적 문제 해결 뒤 환경운동을 한다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정치판 이야기가 어차피 끝날 스토리가 아닌 바에야, 해결방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쇄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신문의 등장, 그 후 라디오와 티비 게다가 인터넷까지 등장해서 여론의 힘이 증폭되었듯이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문제해결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닐까요? --김우재
동의한표 환경문제는 정치적 협상으로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실천이 따르는 운동이 아닙니다. 애초에 환경따위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파헤치던걸 그 '과격한 환경운동가'들이 불도저 앞에 진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살면서 얻어낸게 지금 고작 이정도인 것입니다. (그마저도 정치적 타협의 코인으로 쓰이고 있지만요) 환경문제는 문명의 단맛을 조금이라도 핥고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게 하기에, '너'와 '나'를 명확히 구분하는 운동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 개발의 수혜자로서의 원죄를 짊어진 일반인들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김우재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의 개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론의 문제로 귀결되겠죠. --기린


극적 동의 BUT...환경 운동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운동이죠. 님이 말씀하신 운동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가지만 가장 좋은 방안은 일반인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충분히 환경에 대해 비용을 지출할 마인드가 형성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염의 거래와 같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유용하게 쓰일려면 일정한 룰을 가지고 시장이 성립되어야한다는 것인데 현재와 같이 자국의 정치적 변화에 의해 쉽게 룰이 바뀌는 시스템하에서는 어떤 좋은 시스템도 소용이 없을 듯합니다. 미국 경기 하락 -> 환경에 대한 비용 지출의 하락->미국의 탈퇴 등의 일련의 과정을 겪는 리우회담의 파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일반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 변화에 의해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는 수시로 변하며 이러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변하지 않게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석유 재벌 부시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 마인드 변화도 포함하구요. 그러나...결국 인간의 마인드라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좋은지는 회의적입니다. --timelesstime

예를들면 페미니즘은 명백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죠. (양성평등이란 것은 맑시스트가 부르주아와의 공존을 부르짖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만적이죠. 물론 페미니즘에서 남자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대상이지만요) 하지만 환경운동은 명백하게 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기업가? 그런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극단적인 예에 지나지 않죠. 환경운동에서 직접적으로 바꿔야 할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일반인의 암묵적 동의나 다름없는 무관심 자체가 환경운동의 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규제하고 누구는 처벌받는 시스템은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인드란 것은 어떤 의지로 바뀌는게 가능한지조차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선 쉬이 지치게 되고 시스템의 문제로 옮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 시스템으로 해야할 것 또한 마인드의 변화가 아닙니까.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수시로 변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확립된 일 없이 이런저런 발전의 논리에 휘둘리는게 아닐까요. --기린

결국 문제는 발전의 논리에 대한 님의 불신으로 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전의 논리라는게 허황될 수도 있구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조금 다른 주제인 것 같기에 다른 페이지에서 했으면 합니다. 발전의 논리와 그 허구라는 제목 괜찮을 것 같군요 ^^;;;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하 즉 발전의 논리 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에 관련된 시스템은 필수적이며 그 시스템의 구축의 근간에는 인간의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군요. --timelesstime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인드의 변화가 아니라, (그건 무의미한 교조주의만을 만들것 같습니다 ) 인간의 마인드가 친환경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라면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샴프를 사용하고, 샤워를 위해 물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는 김우재의 경우에도 (마인드의 변화가 없음에도) 환경보호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누구보다 강하거든요. 그렇게 떠들어대는 환경문제에 대한 마인드 변화가 어디까지 더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한계를 잘 모르겠어요..

타인들속에 쉽게 숨어 버릴 수 있는 복잡한 대도시와 같은 상황, 거대한 인구로 말미암아 "나하나쯤이야" 라는 비환경적 Meme이 널리 복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인간의 마인드에 충분히 기대를 걸어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마인드가 아니라, 견제에 의한 균형 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예로 노스모크를 들어 보죠. 현재도 벅차지만 회원의 수가, 구체적으로는 글을 쓰는 회원의 수가 500명쯤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페이지의 노이즈가 심해지고 더이상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현재규모의 노스모크는 누가 어느페이지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정확하며,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부로 오염시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전 환경문제도 이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 공동체의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소유권을 그들에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가 자신들의 것임이 확실해지면 자연스레 아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CanSelfishnessSaveTheEnvironment 를 만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러한 소규모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견제에 의한 균형"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희망을 거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엠티를 갔는데 남들 다하는 청소를 나는 안하고 베기기 쉽겠습니까? --김우재

제 말이 와전된 것 같군요. 시스템이라 무척 좋은 이야기 입니다. 단, 실현 가능하다면요. 국가가 소유권을 주는 방식을 언급하셨는데 아마 IdeaOfCoase 를 이야기 하신 것 같군요. 경제학에서는 환경문제를 크게 공유지의 비극이나 외부성의 문제로 보는데 이 중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Coase의Idea 가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시스템으로 푸는 모든 문제는 결국 발전의 논리 즉 경제학적인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거래하게 해라. 소유권을 만들어라. 시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래 가능한 상품 목록에 끼워놔라. 그러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혹은 이런 말도 하지요. 안되면 규제해라. 공무원의 수를 늘려서 감시하게 해라.

국가 단위에서 소유권 시장 규제등은 국가라는 절대적인 공권력이 존재하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국제사회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가 규제하며 누가 소유권을 부여합니까? 궁극은 시스템이다라는 말을 저도 좋아합니다. 이래뵈도 경제학도니까요. 재산권 국토등의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부여된 소유권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을 만드는 것은 매우 진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 진통을 격어 낼 수 있는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점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서 WTO의 성공적 정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WTO는 성공적이었으나 리우회담은 폐기까지 갔나요? 왜 GATT는 WTO로 발전하였으나 리우회담은 망해버린 교토의정서로 끝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초 강대국 미국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면에서 다시금 마인드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구요. 시스템 이전에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timelesstime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인드가 다른 것 같네요. ^^ 타임리스타임(으...이러면 부르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그냥 이라고 부르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씨의 마인드는 정치꾼들의 마인드 인듯 하고, 제가 말씀드린 마인드는 일반인들의 마인드인 듯 합니다. 경제학은 관심만 있을 뿐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그런 식이 아닌데요.. CanSelfishnessSaveTheEnvironment 의 원문을 읽어보시면 저보다 경제학을 잘아는 한 과학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글에 대한 반론을 적어주시면 토론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학이라..정말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 데... 종종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 네. 지가 한다면 좀 하죠. --김우재

지속 가능한 개발에는 이미 개발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숨어 있다. 그러나 개발이 사람의 삶을 향상 시키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개발이 돈이 되는것은 사실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판단 할것인가에 대하여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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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 observers expect much political progress at next week's summit on SustainableDevelopment. But it could mark the start of a transformation in the way scientists deal with sustainability issues.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johannesburgsummit.org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http://www.icsu.org

Initiative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Sustainability http://sustsci.harvard.edu/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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